문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文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年3555억씩 늘어… ‘지역혁신정책관’ 새 직제 만들어 우회지원

동아일보

입력 2022-12-29 03:00:00
업데이트 2022-12-29 03:26:09

홍수영 기자 | 사지원 기자 | 전주영 기자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논란]
대통령실, 1차 실태조사 공개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3555억 원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665억 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하루 만에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前)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빠르게 늘어난 사실에 주목했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3조5571억 원이던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5조3347억 원으로 늘며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민간 협력 명목으로 기존 조직 외에 지역혁신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직제까지 만들어 민간단체 지원에 나섰고, 올해에만 34억 원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이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수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보조금’ 받아 건강식품 구입… 청년지원금으로 정치집회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7년간 31조 지원에도 관리 부실
부정사용 회수액은 34억 그쳐
野 시도지사 지역 보조금 지원 급증




#.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4·16재단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사업계획으로 써냈던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다. 또 보조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샀고, 사전 승인 없이 주말과 심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 독립운동가 단체인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2020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했다. 당초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원 탐방 및 역사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취지와 다른 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28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사업’으로 지적된 사례들이다. 이 외에도 정부 보조금을 허위 정산이나 회계 조작 등으로 부정 수급하거나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 광역자치단체 5년 보조금은 67조 규모



정부는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문제 사업 153건을 적발해 총 34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7년 동안 10만여 건의 사업에 총 31조4665억 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적발 건수가 ‘새 발의 피’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조금 규모는 매년 평균 3555억 원꼴로 급증해 2022년 현재 5억4446억 원 규모다. 지원단체 수도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2만2881개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확보한 17개 광역시도 민간 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민간단체 보조금은 67조2842억 원으로 추산됐다. 2021년 기준 5년 동안 30% 이상 늘어난 지역은 7개에 이른다. △대전(당시 허태정 시장) 110.9% △인천(〃 박남춘 시장) 50.9% △충남(〃 양승조 지사) 37.5% △전남(〃 김영록 지사) 34.8% △경기(〃 이재명 지사) 32.4% △강원(〃 최문순 지사) 31.8% △서울(〃 박원순 시장) 30.7% 등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불투명한 회계를 문제 삼으며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성향 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활용하고,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다.

○ 행안부 내 조직 만들어 ‘우회 지원’ 논란도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비해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민간단체 지원을 늘리기 위해 부처 내 새 조직까지 만들며 기존 관리 시스템을 ‘우회’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혁신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사회혁신추진단을 확대한 조직이다. 기존 2개 과에 지역공동체과, 지구촌새마을과가 추가되면서 2019년 1월 국(局)으로 승격됐다. 이 가운데 지역공동체과는 세월호 피해 지역인 경기 안산시 주민들을 돕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시행했고, 지구촌새마을과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을 주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더라도, 새롭게 공모를 통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기존 민간단체 지원 조직인) 민간협력과에선 수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혁신정책관의 지원 사업은 민간협력과와 달리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매년 공모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형태라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文정부#민간단체 보조금#국고보조금

구독전주영 기자동아일보 정치부aimhigh@donga.com

구독홍수영 기자동아일보 정치부gaea@donga.com

구독사지원 기자동아일보 사회부4g1@donga.com

구독전주영 기자동아일보 정치부aimhigh@donga.com

구독홍수영 기자동아일보 정치부gaea@donga.com

구독사지원 기자동아일보 사회부4g1@donga.com

구독전주영 기자동아일보 정치부aimhigh@donga.com

1

2

3

좋아요 이미지좋아요0

슬퍼요 이미지슬퍼요0

화나요 이미지화나요0

기사추천 이미지기사추천0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하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月 만원대 '실비보험' 인기! "평생 1억까지 보상.."

남편에게 사랑받는 女들의 특징은?

대만한의사가 개발한 "정력캔디" 3일동안..충격!

관련기사

[사설]회계부정 논란 NGO, 정부 돈 받아야 연명하는 구조부터 문제

與 “文 5년간 보조금 부정 2352억, 전액 환수를”… 민주-정의당, 공식 논평 없어… 수사 여부 촉각

더보기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인삼10배,마늘300배
"그곳" 땅땅해져..



男性"굴,장어"보다
"이것"으로..해결!

댓글 24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동아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1태영호 “김정은, 尹 비례대응 덫에 빠져…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어”

2“맛이… 식당 목적이 아닌 것 같다” 中 비밀경찰 한국 거점 의혹 중식당 가보니…

3한동훈 “정당한 법 집행 방해, 지위고하 막론 무관용 엄정 대응”

4사우디에서 만난 외계 행성같은 풍경…‘알울라 매직’ [전승훈의 아트로드]

5[김순덕의 도발]임인년 ‘미스터 션샤인’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오직 동아닷컴에서만

비즈N

스낵컬처, D-Lite

추천 동영상

전기요금 인상 향후 4년 이어진다

소비자물가 5.1% 올랐다…IMF 이후 최대

이재용 회장, 신년 광폭행보 예고

가계대출 금리 10년8개월래 최고

댓글이 핫한 뉴스

1文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안보는 불안”

2김어준, 6년3개월만에 ‘뉴스공장’ 하차…“3년6개월 후 돌아올것”

3이재명 “정권의 무능·오만·무책임 좌시 않겠다…굴복하지 않아”

4이재명 “어디서 이상한 소리, 돈봉투 받나?”…한동훈 발언 조롱

5김어준, 6년3개월 만에 ‘뉴스공장’ 하차…“오세훈 빼고 모두 걱정말라”

댓글이 핫한 뉴스 더보기

베스트 추천 뉴스

1살짝 꼬인 박항서 ‘라스트 댄스’, 베트남 4강 확정 실패

2[오늘과 내일/정연욱]박물관에 갈 불체포특권 누가 살렸나

3장윤정, ‘폭풍성장’ 딸 하영이와 투샷…러블리 모녀

4한동훈 “정당한 법 집행 방해, 지위고하 막론 무관용 엄정 대응”

5“맛이… 식당 목적이 아닌 것 같다” 中 비밀경찰 한국 거점 의혹 중식당 가보니…

베스트 추천 뉴스 더보기

이번주 로또 "이방법" 꼭 구매해라... 바로 오늘공개.이번주 로또 1등 80억 받아가세요!

하루 세번 '이것' 하는 습관으로 단기간 감량 성공에스블랙

논현동: 치과 임플란트 비용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치과 임플란트 | 검색 광고

로또 이번주는 꼭 이렇게 구매하세요! 반드시 따라마킹할것!이번주 로또 1등 80억 번호 받아가세요!!

맨날 뺐다 꼈다 틀니ㅡ이제 전체 임플란트하세요!원데이치과의원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