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해 사회복지계가 할 일

           통일을 위해 사회복지계가 할 일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통일을 위해서 사회복지계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세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남북통일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은 통일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하며, 세 번째 사람은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통일에 대한 전망은 ‘통일을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60년이 넘도록 남북은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고 현재 정전상태이기에 남북이 언제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통일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입장이다.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모색하고 있기에 냉전을 넘어서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만약, 통일은 절대 안 될 것이란 관점을 가진다면, 통일을 위해서 사회복지계가 할 일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주제가 될 것이다.
  낮은 단계의 통일과정에서 좀더 수준 높은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40대인 필자는 어린 시절에 “북한 공산당은 빨갱이 괴뢰집단이다”고 배웠다. 대학생이 되어서 남한이 북한을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말하듯이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말한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남과 북은 모두 “꼭두각시”이거나 “괴뢰집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어느 쪽의 KOREA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을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라면 증오하거나 비난하는 눈이 아닌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눈으로 상대를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남한과 북한의 사회복지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복지를 남한과 비교하여 볼 때, 남한의 것은 옳고 북한의 것은 “틀렸다”고 보기 쉬운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보거나, 이런 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볼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남한의 건강보험은 1977년에 처음 시작되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국민이 적지 않았다. 북한에는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가 제공되었던 시점에 남한은 의료보험을 부분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구축된 남한에서는 큰 병이 걸리면 의료비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빈부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양극화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반면에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북한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적지만 의료의 질이 낙후되어 큰 병이 걸렸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제도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양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의 길로 가는 관점이다.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의 오천년의 역사를 보면, 복지욕구가 가장 큰 집단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 불리는 짝 없는 홀아비와 과부, 부모가 없는 아동,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기에 장애인이 추가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에서도 가장 복지욕구가 큰 집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복지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점에서 수많은 남한 사회복지단체가 북한의 아동에게 영양 간식을 제공하거나, 학용품을 제공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초보적인 수준의 아동복지를 넘어서서 북한의 아동이 기초학력을 익히고 정보화교육 등을 받아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까지 해야 한다. 복지의 주된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등으로 확장시켜서 그들이 건강한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한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중요한 원칙은 퍼주는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1960년대 외국의 사회복지단체들이 남한의 농촌에 도움을 줄 때, 밀가루를 그냥 주지 않고 ‘둔벙’(작은 웅덩이)을 파서 논에 물을 대는 것을 대가로 지원한 바 있다.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남한의 일부 사회복지단체가 젖을 짜먹을 수 있는 염소를 북한에 주거나 씨감자를 제공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사례이다. 좀더 나아가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개발을 시도하면서 사례관리에 근거한 가족복지를 실천하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남한과 북한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남한은 북한의 사회복지지도력을 교육훈련시키고, 북한의 지도력이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접근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북한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남한 사회복지계가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남한의 사회복지단체들이 ‘한민족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복지단체는 북한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단체들간의 협력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6.25전쟁후에 남한에서 활동한 외원단체들이 외원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활동하였듯이 이제 남한의 복지단체들도 북한을 도울 때,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통일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통일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을 위해서 사회복지계가 할 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남한의 체육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기업계, 노동계, 여성계 등은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단체를 만들고, 기존 단체들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남북한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남한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학회 등 전국조직의 통일복지사업은 매우 미미하다. 
  사실,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의 70%가 여성이지만 여성계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노동자이지만 노동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사회복지기관의 대부분이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종교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계는 개별 단체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넘어서서 중앙조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중앙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남한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북한의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하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을 하며, 남북 사회복지학계가 함께 모여 학술대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 대학생이 북한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고, 북한의 대학생이 남한의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할 날이 멀리 않았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복지계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사회복지계는 북한을 이탈하여 고생하는 탈북자의 복지와 새터민의 정착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교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자의 인권과 복지에 적극 참여하였고, 새터청소년의 교육, 새터민의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계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체제와 이념이 다른 북한에서 성장하여 남한에서 살아가는 새터민에 대한 접근은 향후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 모형을 개발하는데도 큰 경험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실천이 복지교육과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통일복지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고, 남북한 비교복지론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야 한다. 통일복지에 관심있는 학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은 통일복지학회를 만들어서 통일한국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사회복지실천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통일복지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lyg29@hanmail.net 
  2006년 7월 30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