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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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한다...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최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2년에 1인 가구는 1,944,481원, 2인 가구는 3,260,080원, 3인 가구는 4,194,701원이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1인 가구 2,916,722원, 2인 가구 4,890,120원, 3인 가구 6,292,052원이고, 그 이하인 임신부가 신청하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와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욕구 상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정한다>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 원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진다.

청소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등이다. 세탁은 세탁과 세탁물 수거, 다림질 등이다. 정리정돈은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서랍장･책장 등의 정리이다. 취사 서비스는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등이고 장보기는 제외된다. 한편,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활동, 입주 청소 등은 제공 제외 서비스에 해당된다.

 

<고소득자도 일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다.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기에 올해는 서울시, 울산시, 동해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기관과 인력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심사를 거친 제공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인력이 수행한다. 지정기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2.6.16. 시행)에 의거한 인증기관이다. 정부는 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내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지역공급여건을 판단하여 영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자격기본법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이다.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차등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기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100가구이며,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사 도우미’ 이용료(1회당 4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출산 전 5개월(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막달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가 ‘광주아이키움’에 신청하면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선착순 1000명까지 1인 최대 20만 원(가사지원 5회, 정리수납 1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파파고로 번역한 것임]

 

Supporting 'household service' on a trial basis

 

 

Lee Yong 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it will launch a "household support service pilot project" to support the balance of work and family of dual-income and single-parent families.

 

<Support household services on a trial basi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conduct a pilot project to support household services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organizing to ease the burden of household chores for dual-income and single-parent families that work and childcare at the same time and support economic activities.

This project was promoted as a new social service model for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which is additionally planned and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local demand and conditions for the model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ilot project was recruited through a public contest in March, and Seoul Metropolitan City, Ulsan Metropolitan City, and Donghae City, Gangwon-do, were finally selected. The project period is six months, and detailed support details by region are as follow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upports Pregnant Women Ahead of Childbir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provide households with households with a median income of 150% or less for pregnant women who are about to give birth for two months. The standard median income is the median value of national household income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entral Living Security Commission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e standard median income vari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1,944,481 w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3,260,080 won for two-person households, and 4,194,701 won for three-person households in 2022. Therefore, 1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s 2,916,722 w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4,890,120 won for two-person households, and 6,292,052 won for three-person households, and if pregnant women below apply, they can receive household services for two months.

 

<Support dual-income and single-parent families living with their children>

Ulsan Metropolitan City supports household services for dual-income households living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nd working at the same time, single-parent households, pregnant women, or pregnant women less than three years after childbirth. The project can apply for services regardless of income level, but the government support rate is applied differently to 90 to 40% depending on income level, and the service support period is six months per household.

Donghae-si provides household services to dual-income households and single-parent households who live and work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Like Ulsan Metropolitan City, applications can be made regardless of income level, and government support rates ar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income level, and six months of service per household is provided.

 

<Details ar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on needs>

The service determines specific details through initial needs counseling, and the service provider visits the home four times a month to support household services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organizing for four hours at a time. The service price is 240,000 won per month, and the personal burden varies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Cleaning is the place where the user resides (room, living room), kitchen, toilet cleaning, and washing dishes. Washing includes washing, laundry collection, and ironing. Organizing is organizing garbage, organizing inside, and organizing closets, drawers, and bookshelves. Cooking services include preparing food ingredients, cooking rice, soup and side dishes, and washing dishes, and shopping is excluded. On the other hand, childcare, pet-related activities, and residential cleaning are excluded services.

 

<Even high-income earners can use it with some pride>

As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for Korean society to balance work and family due to the increase in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diversification of household composition, social demands for daily life support, which is an essential area of life, have continued to increase.

Unlike Europe, where household service support policies a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Korea needs nationwide support and management as only some local governments support household services individually.

Since the household support service is implemented as a pilot project, only those living in Seoul, Ulsan, and Donghae can apply this year. If citizens living in the relevant area wish to use the service, they can check the details of the project and the application method through the Eup, Myeon, 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Si, Gun, and Gu.

 

<Designated institutions and personnel provide household services>

The "Family Support Service Pilot Project" is carried out by personnel who meet the requirements at a provider that has undergone a preliminary examination by local governments. A designated institution shall be registered and approved only by an institution that mee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It is a certified institution under the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public and non-profit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with abundant ability and experience in providing household services. The government can prioritiz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to secure service publicity and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pilot project, if there is no institu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within the region, a profit-making institution may be designated by judging the conditions for local supply.

The provider is a person who meets one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Private qualifications such as household management experts and home administrators under the Basic Act; nursing care professionals under the Elderly Welfare Act;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curriculum at education institutions for supporting activ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ove barriers to entry based on income and provide differential support>

The pilot project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ep in preparing a universal social service support model that can be used by anyone in need of services by removing barriers to entry according to income according to regions and differentiating their own contributions according to income level.

"Through this pilot project, we will inspect and supplement the system and infrastructure to support household services and expand the implementation area," said Kim Min-jung, head of the social service project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 also said, "We will make efforts to expand universal social services necessary for anyone, such as family work and family balance, by continuously discovering demand for services."

 

<Other regions can utilize existing services as well>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re implementing services similar to the 'household support service pilot project'. Gwangju Metropolitan City supports household services to reduce the burden of household chores for single-parent families who are responsible for economic activities, child rearing, and household chores alone. Those eligible for the support are single-parent families with a median income of 120% or less, who live in Gwangju (resident registration) and raise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This year, there are 100 households eligible for support, and the "household helper" fee (40,000 won per time) can be provided within the limit of 1.6 million won per year.

In addi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lso provides "household care services" to pregnant women in the last month from 5 months before childbirth (the 21st week of pregnancy) to the due date.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pregnant women who have lived in Gwangju for more than three months can receive household support or organization storage services such as cleaning and organizing their residences. If pregnant women apply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they can receive up to 200,000 won per person (five household support and one collection)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mohw.go.kr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Reviewer: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