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교수의 남북 정권 진단

 

<송 복 교수의 2006 한국 정치 사회진단. 2007 처방> ■ 남북의 정권은 다 바뀌어야 한다!                                                   宋復 연세대 명예 특임 교수 지금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마다 우국지사가 날마다,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관계에서나 국제관계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의 이 정권, 이 정부 사람들은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방향도 운항기술도 모릅니다.> 21세기는 도약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도약의 21세기에 우리는 정말 나락으로, 천인단애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어째서 이러한 위기, 이런 가장 적나라한 위험상태에 놓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대중 정권 이래 이 정권에 이르는 지난 9년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국가는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라고 해 왔습니다. 그 배에는 꼭 선장이 있습니다. 그 선장을 우리는 정권이나 정부라고 말합니다. 정권과 정부가 키를 잡고 그 배를 운행해 갑니다. 그러면 그 정권과  정부는 반드시 정확한 海圖(해도), 즉 바다 지도를 만들고,  그 해도를 읽고 조류의 흐름을 알고, 바람의 속도를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배를 목표지점으로 운항해 가야하는데, 현재의 이 정권 이정부의 사람들은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방향도 모르고 그리고, 운항하는 기술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악의 상태에 직면한 것을 이 정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한 「국보법」을 없애겠다고 국회를 뒤집어놓고, 違憲(위헌) 소지가 한없이 들어있는 「신문법」이라든지 「私學法(사학법)」을 만들어서 또 나라를 한번 뒤집어놓고, 거기에다가 「과거사법」을 만들어서 온 국체를 흔드는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4천 5백억 원 들여 이승만 박정희 부정 작업 벌이다 실패한 정부> 우리는 이 승만 대통령을 만난 것이 우리 민족의 큰 복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으면 김일성과 마찬가지의 그 대열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의 대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것이 우리의 큰 福(복)이었습니다. 박 정희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세계 최악의 빈곤상태에서 10대 富國(부국)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역사에서 오늘날 같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4천년 역사는 김 일성 김 정일 治下(치하)의 북한과 같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 어렵고 가난한 상태를 모면해서, 그것을 탈피해서 비로소 근대국가로 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으로서 살게 된 것이 지금입니다. <지배집단의 緣木求魚는 後必有災, 반드시 재앙 온다.> 그런데 이 정부는 수천억 원을 들여서 아마도 4천5백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돈 입니까? 그 돈을 들여서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이승만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니까 『우리 정치실험은 실패했다. 새로운 아침을 만들어 보자.』말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실험의 대상입니까? 국민이 모르못트 나 다름없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합니까?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조금도 가책이 없이,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함부로 『정치실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緣木求魚(연목구어)란 말을 잘 아시지요. 孟子(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맹자가 齊(제)나라 宣王(선왕)에게 한 말에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말합니다. 『보통사람들이 연목구어를 한다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못 구하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아무런 재앙이 없습니다. 』 『「不得魚(부득어)나  無後災(무후재)」라 비록 물고기를 구하진 못하지만 그 뒤 災殃(재앙)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정부가, 임금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다 못 구하면 물고기를 못 구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後必有災(후필유재)」란 말을 썼습니다. 국민을 데리고, 백성을 데리고 실험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도 . 2천4백 년 전에 명백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라고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2천 4백 년 전에 한 그 기나긴 역사의 말을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패했다』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까? <3억 달러면 핵폭탄 하나 만든다    한국은 9억 달러 갖다 바쳤다>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발제이션(globalization) 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입니다. 이제는 민족이란 것은 따질 필요도 없고 민족이라는 그 허망한 개념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이란 말부터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준 日帝(일제)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 매달리는 민족 공조를 지향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권 이래 지난 9년 동안 세계의 조류는 국제공조인데 거꾸로 우리는 그야말로 19세기적 민족공조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낳은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이고, 미사일 만들게 한 것이고, 김정일 억압체제, 폐쇄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동포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햇볕정책을 계속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햇볕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햇볕정책은 북한에다 현금 달러를 가져다주는 정책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절대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데,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뒷돈으로 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개인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영달은 구했지만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햇볕정책에 의해 금강산을 통해서 현금을 북쪽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가 갖다 준 총 액수를 9억 달러로 추정 합니다. 핵폭탄 하나 만드는데 3억 달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북한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BDA(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묶여있는 북한의 돈이 2천 4백만 달러인데 그 돈 묶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달라고 갖은 소리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지향해온 「세계화」대신 「민족주의」, 「성장」대신 「복지」, 「작은 정부」대신 「큰 정부」가 시대 역행입니다> 북한의 대외 수출을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 그것의 30분의 1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은 가난하고 가난한, 특히 外貨(외화)에 가난한, 그 가난한 곳에 9억 달러를 쏟아 부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9억 달러 가지고 북한국민 먹여 살렸습니까? 북한국민은 계속 기아상태로 방치해두고 그것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햇볕정책」이 「核(핵)무기」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요구대로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006년도 남북협력 기금만 해도 6천 5백억 원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國債(국채)를 4천 5백억 원이나 발행해서 북한에 돈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되는 정권」과 「살려야 하는 동포」, 그 「동포」는 더 못 살게 만들고 그 「정권」은 더 공고하게 만든 것이 「민족공조」라는 이름의 햇볕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햇볕정책을 糊塗(호도)하기 위해 DJ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반드시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북쪽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거기에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공조」라는 이름의 그야말로 「우리민족 파괴」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成長(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福祉(복지)로 이 정부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생산을 더 올려야 되는 데 분배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으로 가지 않고 분배로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1995년에 우리는 개인소득 1만 달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말 현재 우리 얼맙니까? 1만6천 달러입니다. 10년 동안에 6천 달러, 그것도 원화가 고평가 되어서 1만 6천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6천 달러밖에 더 성장하지 못했다, 올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내기업이 왜  다른 외국으로 나갑니까? 우리의 정부정책이 거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경제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의 정책에 따른  결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당장 압니다. 일본이 1만 달러에서 1만5천, 1만6천 달러 가는 데는 2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랬고 홍콩도 그랬고 다 2년 내에 5 - 6천 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지나서 겨우 6천 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하고 경쟁하던 홍콩 싱가포르는 지금 어느 정도 갔습니까? 3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와 비슷하다 했던 대만도 2만 달러를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60년대 이래 90년대까지 매년 10%내지 15%의 성장을 기록하는, 그렇게 강한 다이내미즘(Dynamism)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만성적인 성장둔화 저성장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4%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부의 반 기업 정책, 정부의 친 노조정책, 그리고 정부의 강한 규제, 높은 세율,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를 직접투자를 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영국에 2005년 현재 직접 투자한 것이 1천6백5십억 달러였습니다. 홍콩만 해도 3백5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싱가포르도 2백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는 김영삼 정부 때 1백 5십억 달러 하다가  해 마다, 해 마다 줄어져서 2005년 말 현재 7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2004년에 비해 5억 달러 모자라고 2003년에 비해 5억 달러 모자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불건전한 생각, 기업이 망하면 국민이 돈 대니까 ‘국민기업’이라?>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씨는 햇볕정책 덕분에 누구나 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국내기업은 우리 국내에다 투자를 합니까? 우리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국내에 투자하는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내기업이 왜 이 땅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외국으로 나갑니까? 우리의 정부정책이 거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이다 현대다 LG다 SK다 이것 다 국민기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시장경제의 나라인데 그것이 어떻게 국민기업입니까? 「왜 국민기업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 그 기업들이 파산상태에 들어갔을 때 국민이 돈을 대야 되니까 국민기업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어째서 공정거래위원장이 파산 상태를 생각합니까? 기업을 키우고, 더 키워서, 더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을 생각하지 않고 파산 하는 기업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엔 어째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까? 대학에는 교수보다도 백배 나은 교수가 있고 교수보다 백배 못한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엔 어째서 백배 못한 교수들만 모아가지고 교육부장관도 그렇게 만들고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서울대학이 세계 1백대 대학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큰 정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큰 정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축적된 민족자본도 없고, 부존된 자원도 없고, 그리고 개발된 기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큰 정부에 의해서, 정부주도로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90년대로 넘어서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성장모델, 그 박정희 성장 모델은 90년이 지나가면서 그 효과가 끝납니다. 어떤 성공적인 성장모델도 30년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0년을 넘어서면서 나온 새로운 대통령들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90년 이후의  우리 대통령들은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개념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국가 빚이 얼마입니까? 3백조 원입니다. 과거에는 50조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성공했던 성장모델에 집착하고, 성공했지만 이미 효력이 끝난 과거성장모델에 집착하니까 더 이상의 성장이 되어 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 그런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큰 정부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큰 정부로 나아갔느냐, 우선 장차관 수 만 가지고 봅시다. 김영삼 정부 때 長次官(장차관) 수가 1백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18명이 증가해서 1백 27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현재 장차관급 수가 1백48명 아마도 지금은 1백50명 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자꾸 자꾸 큰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관리 수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만 5천명이 늘어났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도 보통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기구는 얼마나 늘어났느냐, 室(실)만 해도 4실이 늘고 局(국)만 해도 18개가 늘었고, 課(과)만해도 7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공무원에게 가져다 바치는 세금만 해도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1천5백만이 많습니다. 6천 3백만 명인데 공무원 수는 10만 명이 적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계는 모두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큰 정부로, 김대중 정부 이래 이 정부는 끊임없이 큰 정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가? 작은 정부로 가면 우선 국민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작은 정부로 가면 규제가 확 줄어듭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규제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은 적극적으로 적게 낸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시설 투자를 합니다. 국민은 그것을 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안전망도 아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3백 50개나 되는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코드 맞는 사람들 불러다 돈 주는 곳입니다. 거기서 쓰는 돈이 년 간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서 우선 정부산하 공기업만 하더라도 공기업, 그 공기업 밑에 산하 기업 합쳐서 3백 50개입니다. 엄청나게 큰 정부입니다. 3백50개 그 공기업이 지고 있는 빚만 하더라도 4백조 원입니다. 여러분 4백조 원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 4백조 원이 결국 누구의 빚입니까? 우리 국민이 다 물어내야 되는 빚입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을 그 빚을 갚는데 쏟아 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국가 빚이 얼마입니까? 국가 빚이 3백조 원입니다. 과거에는 50조원도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IMF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탈출할 수 있었는가? 김대중 정부가 잘해서 탈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의 재정 인프라가 그렇게 튼튼해서 그렇게  빨리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과거의 좋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재정은 날로 확대되는데다가 국가 빚은 더욱 더 말할 수 없이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이 국가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거기다가 또 난데없이 정부안에 있는 위원회가 3백 50개입니다. 위원회 그것 뭐하는 위원회 입니까? 다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들 불러다 그들에게 돈 주는 곳, 그것이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1년에 쓰는 돈이 5천억 원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날마다 그 경박한 언어에 얼마나 혐오감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왔던 「디 엔드 오브 히스토리(The End of History=역사의 종언)」 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한 말이 있지요. 「남쪽도 정권 바꾸고 북쪽도 정권 바꿔야 된다.」 정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정권을 바꾸어서 과거의 우리처럼 기업과 회사원은 「우리는 수출의 역군」이라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노동자와  농민은 「우리는 열심히 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하는 신념을 가져야 하고, 공부원은 「우리는 산업화, 근대화를 주도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데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IT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정치지도자, 한국인에게 맞는 정치지도자,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만나지 않으면 오늘날처럼 완전히 산산 분열을 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날마다 그 경박한 언어에 얼마나 혐오감을 느낍니까. 대통령이 쓰는 말이 그게 말입니까? 정확한 용어를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용어를 골라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용어 선택 力(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청와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쓰는 용어들이 경박하기 한량없어요. 거기다가 현실 인식능력에다 현실대처 능력도 무능력하기 한량없단 말입니다. 그 위에 비뚤어 질대로 비뚤어진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정권을 바꿔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새 정치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의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에 이르는 그 다이내미즘, 그 역동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창조 하고 창건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