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를 하잔다 ? 뭘 배웠는지? 시민단체를 국회 대신 하자는가?

• 정우상 기자

입력 : 2017.08.22 03:05

文대통령 '직접 민주주의론'에 정치권·학계선 "오만한 발상"
야권 "헌법과 국회를 무시… '의회 패싱' 정치를 선언한 것"
학계도 "광장정치만 강조하면 민주주의 위기로 치달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촛불 집회나 댓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라고 했고, 학계에서는 "직접민주

주의가 '통치의 수단'이 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촛불 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국민보고대회도 원래 촛불 집회의 현장이었던

광화문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큰 비로 인해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옮겨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그 결과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하겠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들은 자신들을 '깨어 있는 시민'

으로 부르며 댓글 등 자신들의 참여로 여론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집단 지성'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만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언론을 거치지 않은 직접 소통 수단을 대폭 강화했다. 정보의 독점권을 가진 청와대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 동영상을 배포하며 정보의 유통까지 직접 나서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가 직접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업그레이드해 청와대와 국정(國政)을 소개한 포털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 수준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담당

하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네이버,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다음카카오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도 국회를 거치지 않는 대표적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

대(對)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전병헌 정무수석도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국가적 갈등 과제가 국회로 가서 정쟁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집단 지성'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핵심 정책을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인 국회 입법 없이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해 바로 결정했다.

야권은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간접민주주의로 정치가 낙후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과 정당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의회 패싱(passing)' 정치를 선언한 것"

이라고 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의제를 무시한 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직접민주주의가 도를 넘게 되면 자칫 광장정치, 여론조사 정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직접민주주의 '만능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국회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대의제의 핵심인데,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로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면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진다"며 "국회 약화는 집권

여당의 존재감 상실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이 집중되면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만 권력이 '광장정치'만 강조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2/201708220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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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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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6 03:06

北 대륙간탄도탄 능력 입증에 美, 핵 해결서 봉쇄로 빠른 변화
반면 우린 순진하게 대화 집착… 이 착한 외교로 난국 극복할까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인들은 애완동물 키우는 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쓴다"고 썼다. 한국 50분의 1쯤 되는 빈약한 북한 경제를 이렇게 비꼬았다. 이 작은 나라 지도자 김정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 뜬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갖지 못했다면 결코 나오지 않았을 구도이다.

지난 7월 두 번에 걸친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북한을 보는 워싱턴의 시선은 확연하게 달라졌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자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워싱턴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북핵 해결'이나 '비핵화'보다는 '억지'와 '봉쇄'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워싱턴에는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두 그룹이 있다. 하나는 정책 결정 그룹이다.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 등의 관료와 정치인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든다. 다른 하나는 여론 형성 그룹이다. 싱크탱크 전문가, 학자,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현직 관리 그리고 언론인들이다.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은 정책 아이디어와 관점을 토론하고 나누는 가까운 사이다. 정책 담당자들이 미국 외교의 얼굴이라면 전문가들은 그 복잡한 속사정을 품고 있다.

요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싱턴에서 북핵 문제는 '티핑 포인트(극적인 변화의 순간)'를 지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들다. 클린턴에서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북한과 상대하다가 얻은 집단적 결론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잠시 빌려주는 것은 몰라도, 북한은 핵을 무엇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정은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이미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증명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김정은이 더 자신감을 갖게 된 이후에야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일 가능성이 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 1월 한 인터뷰에서 그 시점까지 ICBM 개발과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라고 했다.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한 반응도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지 않다. 현명한 선택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 공약만 믿고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한다고들 한다. 언젠가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는 어려운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결국은 그 길에 동참한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 해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국이 자신들에게 결코 이로울 리 없는 동북아 핵 확산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파고들어가 보면 결국 중국에 닿는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과의 경쟁인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주한 미군 철수를 카드로 쓰는 미·중 간의 거래를 제안한 것도 결국 미국 눈엔 중국만 보인다는 뜻이다.

워싱턴의 시계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한국의 북핵 대응은 여전히 '대화냐 아니냐', '전쟁은 안 된다'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 외교의 목표는 북핵 해결보다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쓸 가능성을 뜯어말리는 데 집중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워싱턴에선 "한국이 북한의 ICBM 도발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워싱턴에서 보는 한국은 '착한 외교'를 하고 싶어 하는 '착한 나라'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ICBM을 쏴도 여전히 북한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오로지 외교적 해법에 모든 것을 걸고 언젠가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나라이다. 북한에 대응하자니 순진하고, 동맹과 발맞추기엔 비현실적인 이 '착한 외교'로 봄날을 맞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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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6 03:17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방 후' 언급은 불의, 타협, 가치관 왜곡…
성공의 현대사에 대해선 별말이 없었다… 꼭 이랬어야 할까

선우정 사회부장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다. 가난을 겨우 벗어난 자작농 집안이었다. 고향에서 소학교를 나와 경성에서 사범학교를 마치고 귀향해 교편을 잡았다. 해방을 고향에서 맞았지만 공산주의를 경험한 얼마 후 월남했다. 그 후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 세상을 뜰 때까지 북쪽 가족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전후에 태어난 나는 아버지의 그런 향수(鄕愁)를 공감하지 못했다. 내가 공감한 것, 그리고 지금껏 감사하는 것은 짧은 공산주의 경험을 토대로 고향을 등진 70년 전 아버지의 탁월한 선택이다.

세상을 뜬 지 30년이 지났지만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아버지 음성이 또렷하다. 그만큼 거듭 말했다. 월남 직후 아버지가 남쪽 동창에게 들은 말은 "양키와 친일파, 악질 자본가, 악질 지주, 간상모리배, 반동분자가 판을 치고 있는 너절한 이곳을 왜 찾아왔느냐"는 핀잔이었다. 북한 소식을 접할 방법이 없는 남쪽 출신일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남한에 대한 멸시가 강했다고 한다. 그럴수록 북에 대한 환상도 심했다. 아버지는 일생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가족이 볼 때도 '왜 저러시나' 하고 의아해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실향민에겐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다. 우리 현실을 판단할 때 종종 고향의 현실과 대비하는 일종의 버릇이다. 그들이 남쪽 타향에서 환영받았을 리 없다. 변변한 재산도 가져오지 못했다. '삼팔따라지' 소리나 들으면서 밑바닥에서 시작한 인생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우리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응하려고 했다. 고향의 가혹한 현실과 대비하는 습관 때문이다. 물론 내 주변 실향민에게 느낀 한정된 경험이다. 극소수라고 믿지만 남쪽행(行)을 후회한 실향민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반공(反共) 이야기를 자주 했다. 실향민의 입버릇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 소리가 싫어졌다. 공허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공허한 '안티테제'가 우리 현대사에 가져온 엄청난 결과에 놀랐다. 1948년 우리는 처음으로 '국민 주권' 원리가 적용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 후 숱한 풍파를 거치면서 이 원리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의 기본으로 다져졌다. 1953년 우리는 6·25전쟁 휴전과 함께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 '반공' 깃발을 흔들면서 한반도를 떠나는 미국을 설득하고 위협하면서 맺은 동맹이다. 동맹이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지금껏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렸을 것이다. 동맹이 가져다준 안정의 토대에서 우리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완전히 들어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맹활약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번영이다. 이들 이외에 해방 후 남북이 확연히 다른 길을 간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 두 해 전 세상을 떴다. 상당수 실향민이 그랬듯 아버지 역시 올림픽을 봤다면 복받치는 감격에 울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 국민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뻐했다. 실향민은 여기에 다른 감동을 더 느꼈다. "이런 너절한 곳에 왜 왔느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을 등지고 선택한 체제의 멋진 승리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발표했다. 그가 실향민의 가족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그의 참모였다면 우리 현대사의 성공도 언급할 것을 건의했을 듯하다. '이명박'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기 때문에 더 울림이 컸을 것이다. 국민은 더 감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친일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는 말이 '해방 후' 언급의 거의 다였다. 해방 직후 월남한 아버지가 친구에게 들은 '너절한 나라' 소리를 다시 듣는 것 같았다. 대통령은 여기에 건국절 논쟁까지 더했다. 꼭 이랬어야 할까.

문 대통령은 '해방 후'보다 '해방 전' 이야기를 주로 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큰 가치를 부여했다. 물론이다. 대통령 언급대로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하지만 미국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동맹이 아니었다면 해방 후 우리의 오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정된 경축사에 근현대사 전부를 담을 수는 없다. 그래도 일정한 비중으로 언급은 했어야 한다. 좌우 균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독립투쟁보다 번영의 현대사와 동맹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5/2017081501860.html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5/20170825031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