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개념

평등의 개념

 

1)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o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며 흔히 결과의 평등이라 불림,

o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나 부분적으로나마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소득재분배의 목표로 삼아 빈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할당을 줌으로써 부자들과의 소득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음.예)공공부조

 

2)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o 흔히 “공평“이라 불리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부하는 것.

o 결과의 평등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음. 하지만 수량적 평등의 비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음.

예) 보험료, 열등수급의 원칙

 

3)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o 가장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평등개념.

o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임. 그러나 이러한 평등개념을 취한다면 기회의 평등이란 말 아래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이 존재를 합법화할 수 있을 것임.

예) 1960년대 미국에서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시기에 강조되던 각종의 빈곤층대상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기회의 평등“프로그램은 대부분 ”결과의 평등“에는 실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