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글( 정운찬 교수 등 )

1.'조문정국'과 민의 오독(誤讀) 

  "요즈음 여론조사가 왜 뒤죽박죽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으면서, 이에 답해 보고자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6월17일자 조선일보에 실은 박무익 한국갤럽조사연구 소장의

  글에 매우 공감되는 바가 있어 보냅니다.

 

  

                           

                   박무익 한국갤럽조사연구 소장

 

"사그라지는 '조문정국' 국민들 '애도의 정치화'에 반감" 기사는 "조문정국의 열기가 예상보다 빨리 식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으나, 조문정국의 성격이나 그 열기가 식었다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는 미약했다.

무엇보다 조문정국 전후로 여야 정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믿음'이 과연 사실이기나 한가. 조문정국 전후 여야의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뉴스를 접한 국민은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여론이란 것이 본래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실제로 여론을 움직인 것인가?

갤럽조사 결과로 풀어보면, 정당 지지율 변화는 실제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응답 태도의 변화, 즉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는 무응답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진 데 있었다.

조문정국을 전후로 한나라당은 34.2%(3월 24일)→28.4%(5월 25일)로 5.8%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6.4%포인트 상승(20.1%→26.5%)했다. 그러나 결과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 수치가 곧 지지율의 변화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폭(40.2%→28.7%)을 보였지만,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13.5%→13.8%로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선 민주당의 상승(48.1%→70.8%)이 두드러졌고, 무당층(無黨層)은 27.8%→13.3%로 감소했다.

요컨대 여당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무당층으로 남았고, 지지를 표현하지 않던 야당 지지자들이 조문정국을 거치며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결과로 해석된다. 여당 지지자들은 주위 분위기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인식될 때 침묵하는 경향을 보이는 '침묵의 나선(螺線)'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의 실제 의미가 이럴진대, 겉으로 드러난 지지율을 두고 '조문 민심'의 지지를 굳히겠다며 거리로 나선 야당이나, 책임 소재 운운하며 집안 싸움을 벌인 여당의 모습은 차라리 코미디이다.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 조사 결과를 마구 발표하는 조사기관이나 이를 검증 없이 즉각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관행은 이런 '정치 코미디'를 더욱 부채질하는지도 모른다.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7할 이상이 경제 회복, 실업 해결 등 민생 안정을 꼽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진짜 정당 지지율을 올리는 일은 외면하고 있다. 민의(民意)를 좇아 힘쓰면 정당 지지율은 저절로 올라갈 터인데, 이 간단한 이치를 아는 정치인이 이토록 없단 말인가.

 

 

2. ‘대책없이 대통령 되지말라’ 

 

 

   - 정운찬 전 총장의  미국 한인교회 강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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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인교회에서 강연하는 정운찬 전 총장/뉴시스

'英語보다 母國語를 잘해야 한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3개월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귀국 직전 한 교회에서 펼친 강연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욕의 유일한 한인라디오방송 라디오코리아(사장 권영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정 전 총장이 뉴저지 에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한 강연 전문을 방송으로 소개했다. 14일 열린 鄭 전 총장의 강연은 미국 체류중 유일하게 우리 말로 진행한 비공식 강연인데다 어록으로 남을만한 솔직 담백한 화법과 일부 민감한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출마설에 얽힌 비화, 한국의 각종 정책과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쓴소리와 미국의 경제위기 해법, 스포츠 열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재를 다뤘다. 정 전 총장의 강연은 뉴욕라디오코리아 웹사이트(www.nyradiokorea.com)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강연회 골자를 키워드로 묶어 본다. ◆ 한국의 국격(國格)을 높이자 ◆ 10년, 20년 후 한국이 잘되기 위해선 4가지 측면이 성숙되야 한다. 첫째는 성숙한 民主國家다. 제도적으로 미국만큼 발전했지만 내용은 미숙하다. 둘째는 經濟的 側面.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다.  밥 먹을게 있어야 할게 아니냐. 셋째 文化水準을 높여야 하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 國格은 개인 人格의 集積이다. 약속 잘 지키고, 말 많이 안하고 , 남을 배려해야 國格도 올라간다. 인구 5천만명과 개인소득  2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둔 세계 일곱 번째 나라인 한국이긴 하지만 G7은 커녕 G16에도 못낀다. 한국의 문화수준, 국격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 現代 三星의 동물적 근성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 케인스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투자는 야성적 충동의 하나다. 정주영 회장의 현대가 전자를,이건희 회장의 삼성이 자동차를 한게 ‘애니멀 스피리트’ 아니냐. 동물적 근성이든 야성적 충동이든 규제가 너무 많다. 하지만 규제를 없앤다고 투자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지금 한국경제는 고급노동력을 운용할 투자대상이 너무 없다. 답은 간단하다. 연구개발과 교육개선이다. 그러나 한국의 R&D는 예산을 많이 쓰지만 위에서 연구주제까지 만들어줘 창의성이 없고 장기적 안목의 연구가 불가능 하다. ◆ 人材가 안나오는 韓國敎育 한국교육이 '총체적 부실' 이란 평가를 받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인적 공적 자원 다 집어넣는데 ,인재가 안나온다. 너무 많이 가르치는게 문제다. 고등학교에서 열다섯 과목을 가르치고, 줄넘기과외, 피리과외도 하고, 배우는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거다. 과거엔 암기만 해도 됐지만, 지금은 암기할 지식이 별로 없다.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 智德體가 아니고 체덕지<體德智>다 17세기 '존 로크'가 敎育의 해답을 제시한다. 1693년 펴낸 '敎育에 관한 몇가지 斷想'을 보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것이, *첫째가 體力, *둘째가 위기관리능력, *셋째가 창의력, *넷째가 대담함이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공부 가르치라고 말한다. 우리가 智德體, 지덕체하는데 영국은 體德智가 敎育哲學이다. 體力 정말 중요하다.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입시지옥이 아니어서 도봉산과 북한산에 2주에 한번꼴로 등산을 했다. 겨울에 영국의 이튼스쿨을 방문했는데 그 추운 날씨에 학생들을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시키는거다. 이튼 스쿨 관계자가 '20세기 들어 다른 학교 출신들이 首相을 하면서 미국에 1등 자리를 내줬다'면서 강인한 체력없이는  훌륭한 지도력이 안나온다고 말하더라. ◆ 組織의 創意力은 多樣性에서 나온다 창의력은 사물을 새롭게 보는 것이다.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질문을 많이 하려면 본게 많아야 한다. 讀書와 旅行을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조직의 창의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미국대학 총장의 졸업사만 30개를 읽었는데 브라운대, 예일대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다양성을 통한 창조성(Creative Diversity)'을 강조했다. 서울대 총장시절 30명의 스태프를 임명하면서 다양한 고등학교 출신으로 구성했다. 특히 서울대 최초의 여성 학생처장과 교무부처장, 연구처장이 탄생했다. 남자들은 나처럼 괜히 술먹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여자들이 정말 입 무겁고  아이디어 많고 일 잘한다는 걸 알았다. 삼성이 요즘 불미스런 일도 있지만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한건 다양한 학교 출신의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다. ◆ 영어보다 母國語를 잘해야 한다 지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Reading)'다. 말이란 사고의 도구이고 사상이며 문화다. 모국어가 중요하다. 미국사는 동포들은 영어가 중요하겠지만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게  제일 좋다. 국어 못하고 영어 잘하는 것보다 영어 못하고 국어 잘 하는것이 낫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오렌지'를 '어륀지'라 해서 점수를 잃었지만 한국어로 사고하고 글쓰기 프로그램과 말하기를 가르치며 토론수업을 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15과목을 가르치니 문제다 ◆ 한국 학부모가 관심있는 것은 '평'과 '등' 내가 전철을 자주 타고 다닌다. 전철을 타면 한국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들이 아는 단어가 딱 두 개다. '평'과 '등'이다. '30평 아파트에서 35평으로 이사간다', '40평 아파트를 산다'는 '평' 소리와 '우리 애가 3등인데 10등했네', '等數가 어떻고 몇등했데' 하면서 '등' 소리가 요란하다. 키워드가 그 두 개밖에 없으니 애들이 보고 배울게 없다.  ◆ 메이저 대학 主觀시험 도입해 私敎育 없애자 한국의 私敎育을 없애기 위해선 주관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개방형과 질문형 시험을 도입해라. 개방형 시험은 답이 없는 문제다. 수험생이 얼마나 창조력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질문형 시험은 책을 5~6 페이지 읽고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각 대학이 '3년후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주관식 시험을 본다'고 발표하면 관련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다.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만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서 수능 고득점을 받지만 이런 시험 공부는 학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학교들이 경쟁할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동시에 대학은 투자를 늘려야 한다. ◆ 월街 (Wall Street)만 탓하지 마라 實物部門 책임도 크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월街만의 책임이 아니다. 유혹한 월가도 나쁘지만 월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 미국인들 사는 모습 봐라. 생산보다 소비를 너무 많이 했다. 오바마는 보나마나 취임후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고 소득분배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 ◆ 정부 대기업 금융이 한통속인 한국주식회사 IMF 이전에 한국은 정부와 대기업, 금융이 한통속인 '한국주식회사'였다. 실물부문의 과잉투자가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부 고위직과 기업 고위직이 같은 회사에 있는데 밀착이 안되겠나. 하지만 IMF 이후엔 이게 많이 깨졌다.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 정치자금을 거두는건 많이 없어졌다. ◆ 왜 外國가서 공부하나? 이젠 한국 대학도 훌륭한 학자 기를 역량 있다. 내가 총장할 때 더 타임스가 서울대 랭킹을 118위! 로 매겨 한국신문에서 세계 100위안에 드는 대학도 없다고 비판했는데 그후 93등, 63등으로 올라서 올해 50등까지 됐다. 사실 평가순위가 낮은 것은 노벨상 수상자가 없어서다. 외국학자들이 평가하는 서울대는 25위다. 자연과학 논문숫자를 보면 21위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는 세계최대실험실이 있다. 약학대도 세계 최고수준에 근접했다. 延大,高大,  카이스트도 그렇다. 왜 외국가서 공부하나? 우리 대학을 위해선 한국박사를 교수로 써야 한다. 외국박사 선호사상이 너무 크다. 가령 延大 박사를 서울대에서 쓰는거다. 한국 대학교육 좋아질수 밖에 없다. ◆ 나만큼 촌놈이 없다 미국에 와보니 나만큼 촌놈이 없더라. 25살 딸이 한번도 미국에 와본 일이 없어서 이번에 프린스턴 대 온김에 한달간 데리고 있었다. 아들도 25살 넘어서 처음 미국에 와서 맨해튼에서 한 두달 있다갔다. 조기교육 열기 이해한다. 우리 어릴 때는 중학교 입시부터 봐서 자기평가를 해보고 거르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 아이들은 열여덟살 될 때까지 대학으로 매진한다. 세상에 이런 대학 없다. 줄넘기과외까지 어떻게 시키냐. 평준화는 양극화와 조기유학의 부작용때문에 반드시 조기유학도 부모가 같이 오면 괜찮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거 아니냐. 평준화를 없애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 野球에 관한 책 쓰고 싶어 (대선출마설은) 은사이신 조순 선생께서 (정치도)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안나간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해서 2개월간 있었더니 오해도 많았다. 정치 관심없다. 사회봉사는 정치만 있는게 아니다. 앞으로 경제에 관한 책을 쓰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야구에 관한 책도 쓰고 싶다. 정년이 2~3년 남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싱크탱크도 만들고 싶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對策없이 大統領좀 되지말라 과거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제대로 안된건 對策없이 됐기때문이다. 대통령 되는 데만 골몰하니 무슨 대책이 있나? 대책 갖고 대통령 된 사람 거의 없다. 이젠 한국경제규모가 너무 커져서 정부가 움직이지 못한다. 정부는 규칙만 정하고 안지키면 벌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개인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냐? 속도에 대해선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동남아는 국민보다 지도자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은 국민은 정말 현명한데 지도자는 뭔가 모자른다.  노창현특파원

3.우리는 일그러진 지난 10년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여옥(국회의원)     [출처 : 전여옥 의원 홈피] 존경하는 영등포구민여러분 그리고 늘 든든한 OK친구들- 오늘은 제게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5년-이 나라를 뿌리채 뒤흔드는 세력에 의해 온갖 일을 다 당했기에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당당하자. 견디자, 그리고 끝까지 해내자>라는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지난번 제 대정부질문때도 했습니다만  이 <동의대사건>은 정말이지 끔찍하기 이를데 없는 과격한 폭력사건이었습니다. 민주화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대학의 입시부정이 빌미가 된 매우 심각한 학내폭력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압하러 들어간 경찰관 7명이 학생들에 의해 무참하게 불태워져 처참한게 살해된 극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 46명이 민주화유공자가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2002년 되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라니요!>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한 극렬불법 폭력배들인데 하루아침에 <민주화 유공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사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시민단체와 대상자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재심청구가 두려운 사람들, 스스로 발이 저린 이들이 들고 일어나겠지요. 당당하다면 담담하게  재심을 받아도 되잖습니까?>     그 기자 또 물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좌파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 보수로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전의원한테 공격을 엄청 할텐데요>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씁쓸한 미소를  또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좌파라고 생각한다면 글쎄-  건강하고 선명한 좌파입장에서   이 개정안을 환영할 것입니다.   진짜 민주화 유공자와 불법폭력열사를 구분하는 법안이니까요>       아침에 전화를 끊고나서 오늘 겪을 일을 대충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격려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별 일 없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쳐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나온 반응-  그 대상자들이 격앙했다 하는데... 그리고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운운하지만,그들 스스로가 할말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당시 좌파성향이 농후한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의위원들도 상당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흔적이 5대 4의 절묘한 표결결과에서 나타납니다. 분명 뭔가의 암묵적 압력에 의해 이 안은 가까스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경찰관 7명-그 어머니들의 피끓는 절규와 한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아들을 불태워 죽인 그들이 민주화 유공자라니요?> 불법폭력을 휘둘러 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떠받들여지는 나라- 그 대한민국을 위해 그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칼부림을 한 패륜아에게 효자상을 안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동의대 사건을 파고들면 들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들의 집요함에, 그들의 그 천인공노할 의도에 대해서- 지난 10년-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눈감고 귀막으며 소시민으로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럽고 비굴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일그러진 지난 10년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떠받들여진다면 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2009년 6월 전여옥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