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합니다...[의견과 답변]

양곡(陽谷) 2009. 3. 3. 20:01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합니다...[의견과 답변]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평가손실을 가져왔다는 신문보도를 읽고

운영자는 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글을 전체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에 한 회원님이......주식투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다소 왜곡이 있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라는 

취지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이미 카페 복지뉴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운영자는 한 회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이를 계기로 최근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운영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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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표합니다.

현재 주식 투자는 [손실]이 아니라 [평가손실]이

언제라도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평가손실]은 [평가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안에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둠)

현재 [주식투자]는 12%로 전체 기금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기금의 12%라는 돈은 20조가 넘는 정말 큰 돈임)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국민연금공단은

채권보다 주식투자를 꾸준히 늘려왔고

주식투자는 [주식이 쭉 빠질때]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이기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1500선이었던 것을 1300선에 사서 후에

1800으로 회복되면 500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300선에 사서 1000을 유지하고

50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주식의 특징입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주당 100달러를 호가했던 GM의 주식이 1달러 변할 수도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미국 노인들의 노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외신보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이 크게 우려해 할 일입니다.

주식의 폭락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200조원이 넘는 기금을 2007년에 중국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연간 수익률을 30%로 잡을 때 260조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이자 10%인 채권이자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연금과 같은 장기적인 자산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귀하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하고 싶으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을 통해서

공개토론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관리에 대한 언론의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노후]이고

노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 일자리는 위태로워 정년보장은 어렵고

- 잔업은 사라지고 월급조차 깎이는데

- 매달 낸 국민연금조차 기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반쪽]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주식에 투자헤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기금의 액수가 2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기금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1000만명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운영자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RE: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 편지드립니다.
날짜 : 2009년 3월 03일 화요일, 오전 07시 40분 54초 +0900
보낸이 :000
받는이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운영자" <ewelfare@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전체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 편지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주식부양을 위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여론 및 이해당사자가 조장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채권 및 주식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정부나 정치권이 증시부양에 이용하려 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없이 주식시장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단타매매를 하는 곳이 아니고 장기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의 저가는 매수할 메리트가 많아 국민연금에서는 장기전략을 가지고 주식을 사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약 65% 정도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 주식은 12%가 넘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상 안정적이며 작년 기금운용결과도 소폭 플러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평가손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인 주식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선정적인 보도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언론의 속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헤럴드경제의 보도는 취득원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여 수익률을 산정하여

보유기간 중 주식매매로 발생한 실현손익과 배당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 회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의 설명을 담은 메일을 다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수익율은 마이너스 16.9%
날짜 : 2009년 3월 02일 월요일, 오후 13시 36분 59초 +0900
보낸이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운영자 " <ewelfare@hanmail.net>



Daum 카페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수익율은 마이너스 16.9%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16.9%이다.

채권에 투자하면 플러스 8% 내외는 되므로

결국 실질적인 손실은 25%가량 된 셈이다.

폭락하는 주식시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투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전국민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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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국민연금, 수익률 16.9% 손실ㆍ 평가손만 66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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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입력 2009.03.02 10:33 | 수정 2009.03.02 10:49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울산

 

증시 폭락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지만 정작 자체 수익률에는 피멍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처음 공시된 5%이상 지분보유 주력종목들에 대한 보유현황과 매수단가를 분석한 결과 투자성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증시 구원투수 활용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금융감독원에 2월27일과 3월2일 오전 10시까지 공시한 지분률 5%이상 보유 28개 종목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총 3조9190억원을 투자했지만, 2월27일 종가기준으로 6634억원의 평가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는 9시30분까지의 공시현황 반영)

종목 매수시점이 공시되지 않은 탓에 기간수익률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절대수익률로는 -16.93%로 자산운용사들의 국내주식형 수익률(2월23일 제로인기준)과 비교해 -30%대인 1년 수익률보다는 낫지만, -12%대인 3년 수익률보다는 못하고, -18%대인 2년 수익률과 비슷하다.

종목별로는 현대중공업에서 1966억원의 평가손을 입어 가장 많았으며, 삼성물산(1187억원), 삼성화재(932억원), 미래에셋증권(555억원), 현대해상(343억원) 등의 순이었다. 수익률로는 대상이 삼환기업(-52.02%)로 반토막이 났으며 대상(-48.29%), 태영건설(-44.54%)메리츠화재(-44.44%), 미래에셋증권(-31.49%), 현대해상(-29.39%) 등의 손실률이 컸다. 평가이익을 본 종목은 삼성전기(324억원, +17.69%), 하이닉스(144억원, 5.74%), 대한제당(19억원, 17.13%) 정도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직접 운용하는 주식형자금의 경우 시장수익률을 추종하는 전략으로 시가총액 상위 업종대표주를 매수해왔는데, 증시 최대세력인 외국인이 이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집중매도함에 따라 손실폭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가지수가 하단선을 시험받을 때마다 국민연금자금이 투입됐지만 이후 반등 폭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한 것도 부진한 수익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지난 해 3월부터 올 2월말까지 1년간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9조2191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도금액은 이보다 배이상 많은 23조1383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에 우군 역할을 해야할 투신권도 이 기간 무려 7조5635억원이나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압도적인 힘에 눌린데다, 주변의 도움도 없었던 탓에 연금의 수익률에 악화된 셈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그 동안 6개월의 시차를 두고 5%이상 보유종목명만 공개해왔지만, 지난 달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마찬가지로 할 달 간의 시차를 두고 5%이상 지분종목에 대한 지분변동현황을 공시해야한다.

국민연금이 가장 최근인 지난 해 9월에 밝힌 2008년 3월말 현재 5%이상 보유종목은 총 100종목인 만큼 이 달 초 추가적인 보유현황 공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