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국가 발전 단계

 

 

< 복지국가 발전 단계 >

 

복지국가라는 현대적 의미를 사용한 것은 최근에 일이다.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 구후 완전고용을 책임인식하면서 복지국가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2차 세계대전 후 집권당인 노동당이 구체화하고 영국은 대표적인 복지국가를 진입한다.

유럽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복지국가로 변모한다.

 

제1단계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행해져 오던 사회복지의 시대와 산업혁명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보수주의의 우파가 지배하던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주된 대응수단이었다.

 

제2단계

베버리지(Beveridge) 이 후부터 1970년대까지 짧은 유럽의 복지국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됨으로써 야기되던 온갖 사회적 부조리 현상에 대해 개혁(극좌: 공산주의)사상이 확산되던 시기이다. 이에 대한 절충주의로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던 사회주의를 우파에서는 좌파의 한 아류로 보았다. 복지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 보고자하는 수정자본주의의 하나로 사회주의적 평등의 이념을 도입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활발하게 발전해 갔다.

 

제3단계

1980년대 이 후부터 향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기의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자조(self-help)를 강조하는 모델이 확산되었다. (정무성,2000:186).김연수 양복철(한양대 2003). 복지국가의 평등은 고 부담 저 생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모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민간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이점에 대해서 기든스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지국가에 대한 적개심이다"라고 표현했다. 하여튼 "오늘날 세계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하나의 유행과 같이 퍼져나가고 경제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 사회복지의 민간참여 요구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 이 단계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공동모금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요구되고 있다.6) (김연수, 양복철 한양대.)

 

●제 4단계

국민정부출발부터 2000말까지 정착시기 2001까지 2002년 7200까지 복지공무원증원과 직업훈련프로그램망 가동(HRD- Net), 자격정보망,(Q -Net), 개통하고 2002 7월에는 장기실업자DB를 구축한다. 생산적 복지를 진행하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중심의 복지사회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 참요와 책임공동체, 인류공공가치구현을 주용 내용으로 한다.

 

인간중심의 복지사회	성정과 분배의 균형	참여와 공동체	인류의 공동가치구현
인본주의 확립	사회적약자 보호	사회적 연대회복	전지구적 삶의
정의로운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적 신뢰사회	질의 향상

과

생산적 복지는 경제적인 창출에 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도구적인 관념은 아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의미가 있다.

복지수혜자도 사회경제적참여적 인격적 자립을 위한 생산이다.

생산적 복지의 철학은 국민의 정부출범과 새천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은 누적된 사회불균형을 시정하고, IMF의 위기상황을 사회통합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재분배에 사회적인 투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통한 분배와,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복지, 자활을 위한 사회적복지, 삶의 질의 향상과 종합적인 복지시설은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일을 통한 복지,삶의 질의기반마련에서 정책철학은 권리로서의 복지와 일할 권리보장, 사회연대강화 방향이다.

 

출처 : 복지국가 발전 단계

글쓴이 : 포동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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