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탕발림의 양극화 해소책이 되지 말아야

▶양극화의 주범은 1.외환위기 이후의 고환율 정책 정부에서는 환율방어를 위해 외평채와 통안증권을 발행해가며 그 이자만 연 13조(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 대부분이 환율방어와 관련 있음)를 낭비해 오고 있다. 이런 비용을 치루고 얻은 것은 수출대기업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이었다.땅짚고 헤엄치듯 수출기업들은 쉽게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인 국민들은 비싼 원료수입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뒤집어 쓰고 비싼 수입품을 사써야 했다.그만큼 실질구매력이 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내수는 죽을 수 밖에 없었다. 내수가 죽는 다는 것은 다시 투자위축,일자리 부족,서민들의 고달픈 삶으로 이어졌다. 200 수십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면서,13조 즉 130억 달러 정도를 환율 방어에 써야 하는가? 2.비정규직 근로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역시 대기업부터 살리고 보자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외면한 채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3.대형마트 김영삼의 96년 무제한 유통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의 재앙을 가져왔다. 일본의 경우는 대점법과 그 후 도심시가지정비법을 만들어 영세 상인들을 30년에 걸쳐 보호하며 그들이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세계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는 앞문을 활짝 열어줌으로 해서 대형마트들이 지역의 상권을 다 잠식하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고사시켰다.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현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4.과잉공급인 자영업자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창업지원과 조기 퇴직 등으로 자영업자수가 급증하여 공급과잉 상태이다. 그들 중 8.4%만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열에 아홉은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에서는 보호육성에서 태도를 바꾸어 개방과 경쟁을 내세우고 있다.경쟁력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이다.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 돈이고 돈없으면 죽어야 할 판이다.정부는 자영업자수를 30% 정도 감소시키자는 태도로 보인다.그러나 인위적으로 수를 감소시킨다고 자영업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끊임없이 퇴직자들이 밀려 나오고 취업포기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한은 망하고 나간 자리에 다시 자영업자가 들어와 장사를 하게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를 늘려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유한킴벌리의 4조 3교대 근무나 임금피키제를 실시함으로써 퇴직자수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서 자영업 희망자수가 줄게 하고 가계소득도 증가시켜 내수를 살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역시 현정부는 양극화 해소책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5.그들만의 저금리와 금리의 2중구조 저금리의 혜택은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투기 목적을 가진 담보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돌아 갔다.그들은 저금리로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을 부풀렸다. 반면에 서민들은 높아진 은행문턱에 걸려 저금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리의 사채업자에게 의존해야 했다.카드빚과 신용대출금을 연체한 서민들은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고 이를 메꾸기 위해 다시 사채업자를 찾아야 했다.그들만의 저금리였다. ▶양극화 해소방안은 청와대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2006년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실시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 보겠다는 술책이지 이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 처방은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양극화의 원인을 살피고 이를 개선해야지, 세금거둬다가 베풀기식의 선심성 정책이나 대증요법은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고 성공할 수도 없다. 해마다 1만명 이상씩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커진 정부와 조세부담 증가는 민간부문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고 결국 빈곤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역시,방과후에 학교내로 사교육수요를 흡수해 들이면 임대료만큼 학원비가 싸지지 않느냐는 생각이지만,방과후 학교가 학원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기도 힘들 뿐더러 강제성을 띠게 되면 학부모에게 2중부담만 지우게 되고,방과후에 다시 고액과외를 찾게 되면 사교육비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10만명의 학습지 교사와 수십만명의 학원 강사들은 당장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들중 일부는 살아가기 위해서 고액과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자칫 공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들고 교육과 경제 모두를 망치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GDP 1%가 성장해야 일자리 10만 개가 생긴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보자는 식이고,지나치게 대증요법만을 찾고 있다. 그동안의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 수출대기업이 70%의 GDP를 담당하지만 일자리는 30%만 제공하고 있다.반면에 내수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의 70%를 담당하고 있다.달러 가치 하락,유가상승,미국의 쌍둥이 적자,해외 자산가치 하락,이란 핵문제 등 중동 정세 불안 등의 대외여건 악화는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그렇다고 더 이상의 환율방어를 고집하는 것은 금물이다.이제는 내수를 떠받쳐서 국내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다시 일자리가 늘게 하고,다시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해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양극화 해소책이다. 빈곤층 지원을 빌미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공무원을 늘리고 방과후 학교 등과 같은 대증요법만을 찾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할 뿐이다.

출처 : 사탕발림의 양극화 해소책이 되지 말아야

글쓴이 : 햇살마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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