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중

 

▮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중

PartⅠ The Three Welfare-State Regimes

과목명 : 비교사회복지

교수명 : 유태균 교수님

일  시 : 2003. 3. 31

발제자 : 반정호(박사1학기), 김수영(석사2학기)

1. The Three Political Economies of the Welfare State

The Legacy of Classical Political Economy

  - 고전적 정치경제의 역사

복지국가에 대한 주요한 2가지 논쟁

1. 시민권으로서의 사회권의 확장이 계급의 중요성을 축소시켰는가?

2. 복지국가 발달 이면에는 무슨 원동력이 있었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시장(그리고 부)과 국가(민주주의)와의 관계로 모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 최소한의 국가개입, 민주주의는 시장을 왜곡시킴

시장은 계급과 불평등, 특권을 철폐하기 위한 뛰어난 수단. 국가의 최소한의 필요한 개입 외의 국가개입은 오직 경쟁적 교환의 균등한 과정을 억제하고 독점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비효율만을 창출시킬 뿐이라는 것. 오직 최대한의 자유시장과 최소한의 국가간섭만이 평등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아킬레스건. 산업화로 인해 프롤레타리아의 대량 출현이후 보편선거권의 실현으로 분배에 관한 싸움이 정치화되면서 민주주의는 부의 특권을 철회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듦. 즉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시장을 침해하거나 파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수주의 ; 자유방임주의 비판, 가부장제와 전제주의 지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의 모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들은 시장 그대로만이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최선 또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부장제와 전대주의의 영속만이 계급투쟁없이 자본주의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보수적 정치경제의 출현은 프랑스 혁명과 파리 혁명정부에 대한 반응에 기인. 민족주의와 반혁명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두려워했고 계급제(hierarchy)와 계급의 존속을 선호. 지위, 위치(rank), 계급은 당연하고 귀속적인(given) 것이며 계급갈등이란 없다. 만약 민주주의 대중 참여가 묵인되고 권위와 지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결과 사회질서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

Monarchical Welfare State 모델

효율적 생산체계는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discipline)에서 나오며 군주제 국가는 국가와 지역사회, 개인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의 혼란에 좌우되지 않는다.

막시스트 정치경제

시장에 의한 평등보장 배격, 국가는 부유한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이며 의회정치제도는 이런 문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막시스트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에 관한 현대의 논쟁에 있어 핵심질문은 자본주의에 의해 생산된 계급분리와 사회적 불평등을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끝낼 수 있는가?이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주의를 발생시켰고, 자유주의의 확장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의회정치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빈 껍질(또는 'talking shop')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시스트들은 사회계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Heimann(1929)에 의하면 보수주의 개혁은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욕구에서 동기화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와 평등을 위한 주요전략으로 의회정치의 개혁을 채택한 사회민주주의는 두 가지 논쟁을

전제로 한다. 첫째,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시민으로서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교육과 건강 사회적 자원들을 요구한다. 둘째, 사회정치는 해방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을 위안 전재조건이라는 것이다. 막스에 따르면, 이러한 논쟁에 있어 복지정책의 전략적 가치는 그들이 자본주의에서 생산적 힘의 진보를 촉진시키도록 돕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전략의 매력은 사회정책이 또한 권력동원의 결과라는 것이다. 빈곤과 실업 그리고 철저한 급여의존의 제거에 의해서, 복지국가는 정치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단합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분리를 제거한다. 즉,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의회정치의 계급동원은 평등과 정의, 자유 그리고 연대라는 사회주의적 사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는 노동계급과 사회민주당이 추구해온 권력자원동원의 극대화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복지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제반 복지혜택은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안정시키고 연대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결국 복지국가는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자본주의의 변혁 혹은 사회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김태성&성경륭,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고전 정치경제와 현대 사회과학과의 2가지 차이점

1. 규범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실증적 과학

2. 고전 정치경제학자들은 역사적 변이성(variability)에 관심이 거의 없음

   ; 현대 정치경제는 비교적, 역사적 방법을 지지함.

자본주의국가들의 발달에 있어 복지국가발달에 대한 비교연구와 관련해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2가지 접근방법(The Systems/Structuralist Approach, The Institutional Approach)

The Systems/Structuralist Approach ; 구조적 접근

 구조주의적 이론은 역사적으로 발달논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회와 경제의 재생산을 위한 기능주의적 필요조건으로서 쉽게 해석된다.

Logic of Industrialism ; 산업화이론

: 복지국가는 현대 산업경제가 전통적인 사회제도들을 파괴함에 따라 출현한 것이다.(Flora & Alber, 1981; Pryor, 1969) 산업화가 사회정책을 필수적이고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근대화(사회유동성, 도시화, 개인주의, 시장의존과 같은)는 전 산업화시기의 사회적 재생산의 형태였던 가족, 교회, nobless oblige, 길드연대를 파괴하였다. 이문제의 요점은 시장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인데 왜냐면 시장은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직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기능은 국가에 의해서 전유되어진다. 복지국가는 또한 현대 관료주의의 출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명제는 왜 정부사회정책이 전통적 지역사회가 파괴된 지 50년 심지어 100년 뒤에 나타났는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The New Structuralist Marxism ; 신 구조주의적 막시즘

고전 막시즘에서의 행동지향적 이론(action-centered theory)을 포기하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생산형태의 필연적인 생산물이라는 것에 분석의 시작 초점을 맞춘다. 자본축척은 사회개혁을 강요하는 모순을 창조한다.(O'Connor, 1973)

전통적 막시즘의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 복지국가는 연합, 사회주의정당, 인도주의 또는 개몽된 개혁가와 같은 정치적 행동가들에 의해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본의 집합적 욕구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국가는 자리매김함으로서 발전된다. 이 이론의 2가지 중요한 가정은 첫째, 권력은 구조적이다 라는 것과 둘째, 국가는 지배계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라는 것이다.

Logic of Capitalism ; 자본주의논리

: 자본주의 논리적 관점은 어려운 질문을 초래한다. 만약 노동자 계급의 만족이 자기스스로 복종한 구조인 물질적 헤게모니(지배권)의 원칙위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왜 국가가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위해 국가생산의 40%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문제는 생산방법의 분석에 국가행동의 기원을 두는 것이다. 동부유럽은 사회주의라고 간주하기에도,  자본주의라고 간주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또한 거기에는 복지국가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축척은 그 과정이 어떻게 계속되던지 간에 기능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The Institutional Approach ; 제도적 접근

 제도적 접근은 사회와 정치제도로부터 경제를 분리하려는 노력은 인간사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는 반드시 그것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에 깊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Polanyi는 사회정책을 사회경제의 재통합을 위한 필수 전재조건으로서 보았다.

Institutional alignment theory ; 제도적 제휴이론

복지국가는 세계시장에 취약한 특히 개방경제, 그리고 소규모에서 좀더 쉽게 나타난다.  Katzenstein(1985)과 Cameron(1978)에 따르면 기업과 노동자가 자국의 통제를 넘어선 힘에 사로잡혀있을 때 정부와 이권단체들은 공동보조를 통해 계급분포의 갈등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민주주의 영향

classical formulation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의 약점 또는 시장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회적 분배에 호의적일 것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임금노동자가 사회적 임금을 요구한다면, 자본가들(또는 농민들)은 관세나 독점의 형태에 있어 보호를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는 제도이다.

modern formulation

국가성립의 단계에서 완전한 시민권의 확대는 반드시 사회권을 포함해야 하며, 민주주의는 중간계층의 투표자를 둘러싸고 정당 간에 강한 경쟁을 양성하며, 그것은 공공지출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면서 복지국가가 발달한다.

< 한계점 >

이 접근은 또한 경험적인 문제들과 직면해있는데, 미국, 호주, 스위스와 같이 민주주의가 초기에 달성된 곳에서 복지국가 발달이 가장 지체되었다는 것과 중간계층의 득표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공공지출을 증가시킨다는 명제와 달리 오히려 초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였고, 독재주의국가들의 세금을 증가시켰다

Social Class as Political Agent

 -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사회계급

class-mobilization theory ; 계급동원이론

class-mobilization 명제는 사회적 민주적 정치적 경제로부터 흘러나왔는데 의회민주주의 정치는 헤게모니를 능가할 능력이 있으며, 자본과 상반되는 이익에도 봉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class-mobilization theory의 가정은 복지국가는 단순히 현재의 구조를 완화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임금노동자(wage-earner)를 위한 중요한 권력자원을 수립하고 그러므로 노동운동을 강화한다. Heimann(1929)에 의하면, 사회권은 자본가권력의 한계를 밀어낸다.

임금노동자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힘과 결정에 의존적이고 불안정하며 경쟁할 것을 강요받음으로써 그들의 집합적 연대와 동원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사회권, 소득보장, 평등화 그리고 빈곤제거는 집합적 권력의 동원욕구를 일치단결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다(Esping-Anderson, 1985a).

이 명제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권력동원(power mobilization)을 위한 조건을 열거하는 것이다. 권력은 선거의 숫자와 단체교섭으로부터 흘러나온 자원에 의존한다. 그리고 권력동원은 노동조합조직의 수준, 득표수, 노동정당과 좌파정당에 의한 의회와 내각의 좌석수에 의존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자의 권력은 단순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해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은 투쟁하는 힘의 자원들과 권력동원의 역사적 내구력, 그리고 권력동맹의 유형에 의존한다.

class-mobilization thesis의 문제점

1. 의사결정과 권력활동의 중심이 의회에서 이해관계 중재를 하는 신조합주의 제도들로 이동했다.

2. 복지국가발달에 영향을 주었던 노동정당의 능력이 우파정당의 권력구조에 의해 제한되었다.

3. 투표와 노동조합화 또는 좌석의 수적인 증가는 국가를 더욱 복지국가 지향적(welfare-statism)으로 만든다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

class-coalitional approach ; 계급연립접근

위의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이론 = Barrington Moore's class-coalition

케인즈의 완전고용 공약의 기원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노동자계급운동의 능력을 밝혀주었다. 이 접근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와 같이 비슷한 노동자계급 mobilization의 변수가 있는 나라에서 매우 다른 정책결과가 나온 것을 잘 설명해준다. 즉 두 나라는 연립(coalition)을 형성하는 역사의 상이성에 기인한다.

요약하면, 우리는 사회적 분류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견지에서 생각해야 한다. 구조적 기능주의자들의 설명은 복지국가가 수렴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에 반하여, class-mobilization 패러다임은 보다 넓게 본다. 그러나 coalition 접근과 같이 상호작용 모델은 독특한 복지국가체계들에 관심을 향하고 있다.

What is the welfare State?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유형화

비교연구의 1세대가 개념의유형화 시작

정치경제에 있어 이론적 모델의 유효성을 시험하기 위해 사회지출수준을 가지고 복지국가 구분.

도시화와 경제성장, 인구통계적 구조에서의 노령인구 비율과 관련하여 국가별 점수를 매기면서, 산업화된 근대화의 필수 특징들이 적절히 고려되어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에 의한 비교는 지출의 내용과 성격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복지국가의 기준(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나라가 복지국가인가?)

- Therborn(1983)의 국가활동의 역사적 변형에 따른 구분

  ; 국가의 주요 일상활동이 국방과 법, 질서, 행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욕구를 서비스하는 데 헌신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으로 사회프로그램기준이 제시된 나라를 복지국가 탄생의 기준으로 봄 (Therborn은 막스주의 입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의 권력투쟁의 형태에 따라 복지국가를 Proletarian welfare state와 Bourgeois welfare state로 구분함.)

- Richard Titmuss(1958)의 잔역적 제도적 복지국가

  잔여적 복지국가 : 가족과 시장실패시에만 국가가 책임

  제도적 복지국가 :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제공

- 복지국가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구분함

A Re-Specification of  the Welfare State

복지국가의 중심사상으로 마샬의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이용,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개념을 사용함.

복지국가는 단순히 주는 것을 받는 권리로서 이해되어 질 수 없으며 사회적 급여에 있어 국가활동이 어떻게 시장과 가족의 역할과 결합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복지국가의 이론적 설명을 구체화함

Rights and De-commodification ; 권리와 탈상품화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그들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상품화되는 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시장들이 보편화되고 개인의 복지가 금전적인 연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헤게모니로 되면서 노동계약은 사람들이 상품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탈상품화는 서비스가 권리의 문제로서 여겨지고,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일어난다.

탈상품화는 노동자를 강하게 만들고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을 약하게 만든다

: 완전히 시장의존적인 노동자는 연대행동을 위한 동원이 어렵다. 그들의 자원은 시장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내부와 외부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나면, 노동운동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탈상품화 권리의 발전에 따른 복지국가구분

공적부조 중심의 복지국가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 욕구조사(자격조사) 그리고 불충분한 급여로 탈상품화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시장을 강화시킨다. 왜냐면 시장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이 사적부분의 복지와 계약하도록 독려받기 때문이다. 예)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강제적 국가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