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과제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국가적 차원에서]
0 국민연금- 연금기금이 100조원이 넘고 매년 20조원이상이 증가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 주택]을 건립한다. 대도시와 그 인접지역에 소형 저층 주택을 건립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함.
* 기대효과: 연금수급자의 주거안정, 임대주택의 총량 증가로 주택가격 안정,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 효과
0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연계하여 의료의 오남용을 줄임.
*기대효과: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요양 인프라의 구축과 공공성 제고
0 전국민에게 복지교육-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구는 ‘보험약관’을 제공함.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함. 시/군/구에서 복지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을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함.
0 공공부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비용 등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항은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국가의 부담률을 90%이상으로 함.
0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복지의 빈익빈 현상”이 커지고 있음. 각종 복지비용의 부담률을 중앙정부 50%:지방정부50%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고려하여 80%:20%로 조정함.
0 복지시설의 설립의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제 개선-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신고제인데, 그 특성상 설립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시설수가 많고 분절화되면 낭비적요인 요인이 커짐.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0 복지인력의 확충과 기획부서에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0,000여명이지만, 복지수요에 미치지 못함. 수요가 줄고 있는 분야의 행정인력을 줄이고, 복지인력을 충원시킴. 시/도청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기획업무를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게 하여 전문성을 높임.
0 광주광역시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함- 박광태 시장은 구동체육관과 시민회관을 헐고 [시민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지만, 최근 [빛고을커뮤니케이션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었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사회복지기관이 입주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거버넌스의 센터,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의 장으로 활용함.
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운영의 공공성 확보- 향후 가장 뜨거운 잇슈가 될 것임. 시설과 설비의 수준을 높이고,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0 빈곤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제공-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중에서도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은 급식비를 지원받지만, 남구 아동은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함.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동에게 급식비는 주어야 할 것임.
0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자조형 노인복지모델’의 구축-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개발함.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를 구축해야 함.
0 지방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의 처우 개선- 낙도와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수당을 더 받지만, 낙도와 오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수당]이 오히려 적음.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당(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주는 수당)을 다른 대도시의 수준으로 주어야 할 것임.
0 복지시설의 공공성 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위탁/수탁의 결정과, 신규 사업의 배정 등에 적극 고려함.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에 이른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0 남구의 지역복지를 고루 실시함- 남구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봉선동에 밀집되어 있고, 백운광장 안쪽에 있음. 진월동, 주월동 등은 복지시설에서 소외되어 있고, 대촌동 등은 복지 사각지대임.
* 향후 빛고을실버타운 등을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의 센터로 발전시키고, 대촌동 등에 복지시설, 복지기관을 적극 유치함.
* 대촌지역은 국민연금기금으로 건립할 수 있는 [연금주택]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임.
0 남구의 대촌지역은 농촌복지의 시범지역의 개발함- 농촌지역의 복지는 도시와 다른 특징이 있음.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동계, 부녀회, 청년회 등 주민자치조직과 전문인력을 연계하여 복지자원으로 활용함.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국가적 차원에서]
0 국민연금- 연금기금이 100조원이 넘고 매년 20조원이상이 증가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 주택]을 건립한다. 대도시와 그 인접지역에 소형 저층 주택을 건립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함.
* 기대효과: 연금수급자의 주거안정, 임대주택의 총량 증가로 주택가격 안정,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 효과
0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연계하여 의료의 오남용을 줄임.
*기대효과: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요양 인프라의 구축과 공공성 제고
0 전국민에게 복지교육-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구는 ‘보험약관’을 제공함.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함. 시/군/구에서 복지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을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함.
0 공공부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비용 등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항은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국가의 부담률을 90%이상으로 함.
0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복지의 빈익빈 현상”이 커지고 있음. 각종 복지비용의 부담률을 중앙정부 50%:지방정부50%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고려하여 80%:20%로 조정함.
0 복지시설의 설립의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제 개선-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신고제인데, 그 특성상 설립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시설수가 많고 분절화되면 낭비적요인 요인이 커짐.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0 복지인력의 확충과 기획부서에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0,000여명이지만, 복지수요에 미치지 못함. 수요가 줄고 있는 분야의 행정인력을 줄이고, 복지인력을 충원시킴. 시/도청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기획업무를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게 하여 전문성을 높임.
0 광주광역시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함- 박광태 시장은 구동체육관과 시민회관을 헐고 [시민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지만, 최근 [빛고을커뮤니케이션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었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사회복지기관이 입주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거버넌스의 센터,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의 장으로 활용함.
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운영의 공공성 확보- 향후 가장 뜨거운 잇슈가 될 것임. 시설과 설비의 수준을 높이고,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0 빈곤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제공-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중에서도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은 급식비를 지원받지만, 남구 아동은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함.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동에게 급식비는 주어야 할 것임.
0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자조형 노인복지모델’의 구축-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개발함.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를 구축해야 함.
0 지방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의 처우 개선- 낙도와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수당을 더 받지만, 낙도와 오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수당]이 오히려 적음.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당(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주는 수당)을 다른 대도시의 수준으로 주어야 할 것임.
0 복지시설의 공공성 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위탁/수탁의 결정과, 신규 사업의 배정 등에 적극 고려함.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에 이른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0 남구의 지역복지를 고루 실시함- 남구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봉선동에 밀집되어 있고, 백운광장 안쪽에 있음. 진월동, 주월동 등은 복지시설에서 소외되어 있고, 대촌동 등은 복지 사각지대임.
* 향후 빛고을실버타운 등을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의 센터로 발전시키고, 대촌동 등에 복지시설, 복지기관을 적극 유치함.
* 대촌지역은 국민연금기금으로 건립할 수 있는 [연금주택]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임.
0 남구의 대촌지역은 농촌복지의 시범지역의 개발함- 농촌지역의 복지는 도시와 다른 특징이 있음.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동계, 부녀회, 청년회 등 주민자치조직과 전문인력을 연계하여 복지자원으로 활용함.
출처 : 향후 복지정책의 과제.....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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