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 체) 정부는 9. 28(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친서민․미래 도약”을 위한 2011년 예산ㆍ기금(안)”을 확정하였음

 

○ ‘11년 총지출은 ’10년 예산 대비 5.7% 증가한 309.6조원 수준으로

 

- 서민생활안정·일자리 지원,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

 

󰊲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86.3조원으로 ‘10년 예산 대비 6.2%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7%)보다 높은 수준 유지

 

○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10년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27.9%)

 

○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보육, 교육,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 위주로 전략적 재원 배분

 

<’05-’11년간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본예산기준) 비율 비교>

(조원, %)

 

구분	‘05	‘06	‘07	‘08	‘09	‘10	’11(안)	금년대비 증가율
▪정부총지출(A)	209.6	224.1	237.1	262.8	284.5	292.8	309.6	5.7
▪복지지출(B)	50.8	56.0	61.4	67.6	74.6	81.2	86.3	6.2
▪지출비중(B/A, %)	24.2	25.0	25.9	25.7	26.2	27.7	27.9	-

 

󰊳 (복지부) 복지부(장관 진수희) 소관 재정 규모는 33.5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0.8%)은 역대 최고 수준

 

○ “총지출”은 ‘10년 예산(31.0조원) 대비 8.0%(2.5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6.2%)에 비해서도 1.8%p 높은 수준

 

- 특히 보육·장애인 분야는 ’11년 친서민 정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

 

① (보육 분야) 전체 영유아 가구의 7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무상보육 토대 마련 * 4인가구 기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 : 월 258만원→ 월 450만원   ② (장애인 분야)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의 조기 도입(’11.10월 잠정)을 통해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마무리   - 아울러 직업재활, 재정일자리 확충(7→10천개) 등 자립기반 강화 추진

 

 

<2011년 보건복지 예산(안) 회계 및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0년(A)	11년안(B)	금년 대비
			B-A	%
복지부 총지출	310,195	335,144	24,949	8.0
ㅇ 사회복지	239,332	262,655	23,323	9.7
- 기초생활보장	72,865	75,168	2,303	3.2
- 장애인 지원	7,171	8,416	1,245	17.4
- 공적연금	95,811	109,241	13,430	14.0
- 보육 지원	21,275	24,754	3,479	16.4
- 노인	35,166	36,986	1,820	5.2
- 기타 사회복지일반	7,044	8,090	1,046	14.8
ㅇ 보건	70,863	72,489	1,626	2.3

 

 

* 오송단지이전(1,372억원) 등 완료사업에 따른 자연감액 소요 제외시 보건의료분야의 실질 증가율은 5.8%

 

[참고]2011년_복지예산_및_기금운용계획(.hwp

출처 : 향기로운 노년

글쓴이 : 이정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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