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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만난 두 60代 교수는 한국이 南美化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언론인 출신인 한 사람은 "촛불亂動을 방치하는 李明博 정부를 보고는 애국심이
사라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교수는 "내 아들도 촛불시위에 나간다. 아들을 전교조에 빼앗겼다"고 한탄했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한 명문대 교수는 "우리 대학생들은 촛불시위에 안 나간다. 학생들이 '대학생도 거기에 나가나요?'라고 말한다"고 했다.
저녁에 만난 한 금융회사 사장은 "경제보다 법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
李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데 실패해도 법질서를 회복하면 평가를 받을 것이다.
법질서만 수호하면 경제도 결국은 잘 되고말 것이다"고 했다.
李明博 대통령의 한 측근은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이제 명분 없는 야간不法시위가 만성화하고 있다.
이는 불법과 폭력의 常時化를 뜻한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
이 두 현상은 南美化를 규정하는 두 가지 조건이기도 하다.
南美化는 이런 특징을 지닌다:
잦은 쿠테타, 부패한 관료-지도층, 강성 노조, 과격한 언론, 좌경적 경제정책, 反美감정, 계층갈등, 貧富격차, 얇은 중산층, 법질서 붕괴와 범죄증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취약 내지 붕괴, 종교의 정치개입.
南美化의 가장 큰 특징은 左右갈등의 만성화로 법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南美는 우리보다 민주화를 먼저 시작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 중산층, 국민교양이 준비되지 않아 쿠데타, 게릴라, 민중봉기가 되풀이되었다.
이런 南美보다 한국은 한 가지 더 불리한 점이 있다.
북한정권이 휴전선을 맞대고 끊임없이 사회혼란을 획책한다는 점이다.
李明博 정부가 불법야간집회를 촛불문화제라고 하여 허용한 것은 法治라는 둑에 구멍을 낸 것이었다.
한번 터진 둑을 막고 쏟아진 물을 다시 가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야간촛불집회를 엄히 진압했더라면 1주일 정도의 소요로 수습이 되었을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공권력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법질서 회복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면 터진 둑은 더 넓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약해질 것이다.
임계점을 지나면 법질서 파괴 행위가 不可逆的으로 사회곳곳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헌법에 자신에게 부여한 책무도 지키지 않고 국가의 힘도 행사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비겁함으로 한국의 南美化를 연 인물로 기록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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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한국, 南美化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