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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의대생이 쓴 글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참고해주세요(펌)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요란법석만 피웠지 정작 본질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의보민영화가 뭐지?하면서 싸이질이나 하는 무식한 젊은이들, 한나라당이 하면 무조건 찬성인 골수 한빠 노인네들에게 프린트하여 꼭 필독시키주세요!!!!!!!!!!!!!!ㅠㅠ ---------------------길어도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ㅠㅠ------------- 우리나라 국민이면 끝까지 읽어라,
부탁한다 .
서민이라면 끝까지읽어라.
부탁한다.
생각이있다면 끝까지읽어라.
정말 부탁한다.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마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라는 말이생길것이다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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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http://blog.daum.net/ohbkbk/3609975?srchid=BR13c413a1bbe7fbac33946e4ec3c1ef156bb80bdf4__http%3A%2F%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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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멋지게 적을 정도로 많은 지식이나 필력이 되지 않아서 최근에 본 아고라 글에서 퍼온 내용을 옮겨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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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그 이유는 현 건강보험의 운영이 매우 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데로 합리적인 치료를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아온 것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고려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안좋을것 같으니 반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치료를 받아온것을 국민들도 이젠 잘 알긴 아는가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것에 한계상황이 다다른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이 가장 걱정하는 일이 연금재정의 파탄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이미 파탄난지 오래다. 저렴하게 내고 많이 주려고 하니 정말 이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인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왔을까? 그 이유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아야만 한다.
의료는 공공성을 가지는 분야다. 이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서구 유럽식으로 접근을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서구유럽의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의료 공급자들에게 그저 저렴하다못해 원가이하의 의료를 공급하라고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다. 그 장비를 국가에서 공급해 주고 그 것을 가지고 저렴하게 진료를 하라고 한다면 그나마 현실적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로 부터 도움을 받아가면서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렇다면 공급자에게만 안좋은 재도였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의료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것을 취득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 것인가! 문제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행스럽게도 불가능하다. 공급자들이 더이상 공급을 해 주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여 공급을 꺼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모병원 사건을 되집어보자. 엄청난 금액을 성모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되돌려 줘야만 했다. 그런데 그정도의 사건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다는 소식이 전혀없다. 왜 그랬을까? 성모병원마저 백혈병환자를 포기하게되면 우리나라에서의 백혈병 치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성모병원에서만 백혈병 환자를 치료해 왔을까? 다른 병원들은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 진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성모병원 또한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종교단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병원 운영이라는 것이 현재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10년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과연 백혈병 치료만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병원에서 밖에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멈출까!
우리 나라 의료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돈만 쳐다본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언론에서 귀가따갑게 나온다. 그말을 하는 그네들도 돈 받는 월급쟁이다. 언론의 공공성을 운운하면서 봉사만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자리에 있겠는가!
지금까지만 읽어보면 많은 이들이 악플을 쓸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의료 공급자들이 힘들더라도 유지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다만 모순된 점들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만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의료기반이 무너지지 않는다.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좋은 벽지와 가구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 대안으로 사보험의 등장은 전문가라면 모두들 예상했던 내용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전 국민을 다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사보험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의료인들도 그런 것을 원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니 질타를 하려거든 조금만 더 공부를 하였으면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 지지기반위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현재 의료분야중에서도 외과분야는 그야말도 초토화된 상태다.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다. 우선 이런 분야부터 사보험이라도 개방시켜줘야만 한다.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도 생겨날 것이다. 현재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도 급진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기 보다는 무너진 곳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다른 분야들도 합리적인 접근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께 부탁드리고 싶다. 5년간 확 다 바꾸려고 하시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5년간 심사숙고를 확실하게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한가지 예외는 앞서 말했든 외과분야는 조속하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 과거 정권들이 너무 서둘러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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