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은 면적이 70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만1400명이다. 군청 공무원수는 약360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9명이다. 서울 서초구는 면적이 47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41만4000명이다.
구청 공무원수는 1288명이다.서초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약310명이다. 양구군보다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5배나 많다.
양구군의 한 공무원은 "우리는 지역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수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것도 정도 문제이지, 5배나 많아야 할까? 양구군이 넓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닌가? 농촌인구는 줄어도 공무원 수는 줄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초구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할 수 있을까? 서초구가 아닌 서울시내 한 洞사무소에 증명서를
떼려고 갔더니 窓口 직원 15명중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보면서 놀고 있었다. 눈 짐작으로도 직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라면 4분의 1로 줄였을 것이다.
며칠 전 한 지방도시 시장을 만났다. 이 사람은 관료출신이 아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우리 시청 공무원수를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아니 반으로 줄이면 행정은 더 잘되고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공무원들 때문에
망합니다. 부하 직원이 1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工事 전문가예요. 그 공사비를 3억으로 깎았습니다. 工事전문가가 아닌
시장 군수였으면 아마 사인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생리적으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무사안일하려 하고, 낭비하려고 합니다. 직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쓸 데 없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행정조직도 바꿔야 합니다. 고려시대에 생긴 道를 이젠 없애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공무원 때문에 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공무원 한 사람도 줄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宋復 교수와 꼭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놀랐다. 이 양심적인 시장의 이야기는 그 내용의 충격성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極秘정보 제1호일 것이다. 혹은 공무원 사회에선 공개된 비밀 1호가 아닐까?
허수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