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사회복지]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제 곧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고, 2008년 2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에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약속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마음껏 낳고, 열심히 도전하고,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주장하였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가장들에게 재기의 능력을 키워 주는 나라, 열심히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는 서민의 아픔을 국가가 나서서 치유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5년 동안 중산층은 서민층이 되었다가 빈민층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넓고 깊은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는 기존 정부가 운영해오던 사회안전망 정책과 크게 3가지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첫째, 전 생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이다.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일반국민 대다수를 국가의 복지정책의 직접적 수혜계층으로 설정한다. 출산, 자녀교육, 일자리, 노후생활 등 보통사람의 생애 전반을 대상으로 각 시점마다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소극적인 빈곤탈출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다.
둘째, “예방적 복지”이다. 빈곤과 질병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한 고통을 주고 난 후에 국가가 개입하여 각종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삶의 고통을 치유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실직이나 교육사각지대에 처하기 전에 절실한 도움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장기적으로 복지수혜계층을 줄여 복지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질병과 빈곤을 예방하는 복지지출은 장래에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복지는 또 다른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셋째, “맞춤형 복지”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지원대상 기준을 설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다가, 기준에서 벗어나면 일시에 지원을 중단한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겨우 절대빈곤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직 자립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지원이 단절되어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교육, 의료, 주거, 직업훈련, 노후생활 기반 등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완전히 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인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을 찾아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각각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찾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주장하는 모든 국민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빈곤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예방적 복지, 개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맞춤형 복지는 선진 국가들이 이미 실현하고 있는 사회복지이다.
이명박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디딤돌을 놓아 주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5년 동안 꼭 지킬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을 위한 전생애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 빨리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필자는 향후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며, ‘대선과 사회복지’ 연재를 마감한다. 그동안 필자의 글을 읽고 성원하여 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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