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SNS 글도 검열 대상?!" 주진우,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에 "입틀막법…헌법소송 제기할 것"
여러분, 당장 이번 주부터 우리가 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글들이 '검열'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는 7일 법이 시행되자마자 '헌법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 무엇이 문제인가요?
- '혐오·차별 표현'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 판단할 기준도, 기구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
- SNS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해 결과적으로 '사전 검열'이 일상화될 우려가 큽니다.
-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위기입니다.
정부가 온라인상의 대화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까요?
미국과의 통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번 'SNS 검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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