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선진국이 외국인에게 쉽게 땅과 집을 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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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선진국이 외국인에게 쉽게 땅과 집을 팔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본분이다.-세계 어느 선진국이 외국인에게 쉽게 땅과 집을 팔고 있는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를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게재하는 언론사 등에게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든 확실히 책임을 물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런데, 가짜 뉴스 속에는 진짜가 숨어 있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4월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592명이었고, 그중 중국인은 218명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집합건물(흔히 아파트 등)을 매수한 외국인의 36.8%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매수자중 0.84%로 매우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일대와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 벨트를 포함하면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3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이 지난 몇년동안 구로구 일대의 집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최근 몇년간은 강남구 뿐만 아니라 한강 주변인 자양동 일대의 집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라는 가짜 뉴스가 왜, 시민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 번째,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 등 집을 너무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짓는 것은 투자이지만, 한국인도 사기 쉽지 않는 서울의 집을 외국인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주택정책의 헛점이 크다는 뜻이다(대략적으로 말해서 서울집은 서울사람이 1/3, 지방사람이 1/3, 외국인이 1/3정도를 구입한다고 한다).

두 번째, 외국인이 한국의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세 차익과, 한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억원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나라가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정책인가?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에 엄청나게 많은 집이 있고, 그 집의 다수는 유령의 집처럼 방치되어 있다. 이름은 외국인 투자 유치이지만, 제주도와 한국의 장래에 부담을 줄 것인데, 아직도 투자이민으로 간주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바꾸기 바란다.

세 번째, 내국인이 대도시에 집을 사려면 대출이 거의 필수인데, 집값의 일부만 대출해주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집값이 우상향이라면 외국인은 집값의 거의 100%를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서 사고, 시세차익을 남긴 후에 대출금을 갚는 구조라면 뭔가 주택과 금융정책에 큰 잘못이 있는 것이다(외국인이 집을 사는 이유,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닌가?).

결국, 정부는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하지만.......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의 규모를 지금보다 크게 늘리고(하한선을 현재보다 크게 늘려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이 집을 구매할 때에는 당사자(혹은 회사 직원)의 주거목적일 때 등으로 제한하며, 주택에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분으로 제주도 땅을 외국인들에게 팔아버린 정부가 이제 수도 서울땅과 건물까지 마구 팔고 있는 것은 서둘러 바꾸어야 한다. 세계 어느 선진국이 한국처럼 외국인에게 쉽게 땅과 집을 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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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국인 강남집 싹쓸이 보도'에…혐중 부추기는 가짜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의 서울 강남 아파트 집중 매수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 21일 이 대통령은 SNS에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라는 가짜 영상 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다"고 말했다.

- 이어 "확인해보니 1∼4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라며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쓰는 거냐.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지 않느냐"며 "중국 혐오증 이런 것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명백한 가짜뉴스를 쓰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느냐"며 "언론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에 혼선을 주는 것을 처벌할 수 있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 봉욱 민정수석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처벌하기 당장 쉽진 않겠다"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든 확실히 책임을 물어라. 한참 지나 '제목을 고쳐주겠다'며 대충 넘어가지 않나"라고 말했다.

-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송파·용산 등에서 나온 매물을 중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592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었다. 또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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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강남 아파트 기습 매수" 내국인 대출 묶인 사이 944명 싹쓸이 쇼핑

조회 9,782

2026. 5. 21.

https://v.daum.net/v/G7XjalkL22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 쏟아진 강남, 송파, 용산 일대의 급매물을 외국인이 기습 매수하며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에 묶인 반면, 해외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검은머리 외국인'의 서울 고가 아파트 944채 쇼핑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내 심각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 양도세 유예 종료가 불러온 강남권 매물 가뭄과 외국인 자본의 기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국내 매수세가 위축된 틈을 타 외국인 자본이 서울의 핵심 자산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내국인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는 사이, 외국인들은 정책적 데드라인이 만든 공급의 틈새를 전략적으로 선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시장 변동을 넘어 국내 부동산의 주도권이 외세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944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3월과 4월 사이의 매수 속도는 내국인을 추월하며 시장의 공백을 기민하게 파고들었다. 정책이 만든 일시적 과잉 공급이 외국 자본에게는 저점 매수의 결정적 기회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적 증거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외국 자본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증명한다. 내국인이 관망세로 돌아선 사이 외국 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하며 도심 자산을 잠식해 들어갔다. 이는 향후 특정 지역으로의 매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전초전이 되었다.

▮▮ 강남·한강벨트로 결집하는 외국인 자본, ‘핀셋 매수’의 실태

외국인 매수세는 서울 내에서도 자산 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는 극심한 양극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서울 전체 외국인 매수 건수 중 약 39%인 745명이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주거 확보가 아닌 자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입증한다.

특히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20.92% 급등하는 등 핵심지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시점과 외국인의 매수 쏠림이 완벽히 일치하고 있다. 영등포와 구로 등 중국인 중심의 실거주형 집단 거주지와 달리, 강남권 유입 자본은 철저히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린 핀셋 매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산 가치 방어력이 높은 지역을 선점하여 내국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매수 주체의 면면을 파헤치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존재가 선명하게 부각된다. 이들은 한국 시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집단으로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다. 국적만 외국인일 뿐 사실상 내국인 자산가들의 변칙적 귀환이라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 ‘검은 머리 외국인’의 귀환, 국적 세탁과 규제 우회의 메커니즘

해외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자산가들이 국내 규제를 비웃으며 자산의 국적을 세탁하는 변칙적 유입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신분상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촘촘한 대출 및 세제 규제망을 무력화하며 부동산을 매집하고 있다. 국적 세탁을 도구로 삼은 이들의 매수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훼손하는 핵심 고리로 작용한다.

우회 전략의 핵심은 금융 조달의 비대칭성에 있다. 내국인 매수자는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제한 등 가혹한 LTV 규제에 묶여 있으나, 외국 국적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 역시 외국 국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볍게 회피하고 있다.

결국 신분의 차이가 자금 동원력의 차이로 직결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시점에 외국 국적자들은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핵심 자산을 손쉽게 가로채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환경은 시장 내에서 심각한 역차별 논란을 증폭시키는 발화점이 되고 있다.

▮▮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내국인을 향한 역차별의 서막

국내 거주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규제 적용 격차는 사실상 내국인에게만 가혹한 역차별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인의 손발을 묶어버린 금융 규제가 오히려 외국 자본에게는 경쟁자 없는 무혈입성의 기회를 상납한 셈이다. 이는 정책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외국 자본의 자산 독식을 돕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 제한 등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만을 박탈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반면 외국인들은 규제 없는 자금력을 동원하여 강남권 고가 주택을 매입하며 시장의 상단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국인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분노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규제의 틈새를 파고드는 자본의 이동 속도를 정책의 변화가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외국 자본은 이미 안착을 마친 상태에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의 과실을 만끽하고 있다.

▮▮ 통계 공표 주기 단축과 규제의 허점, 시장은 여전히 안개속

정부가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추진 중인 반기 단위의 느린 통계 체계는 이미 자산 매집을 끝낸 자본의 속도를 포착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6개월이라는 공표 주기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투기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에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다.

최근 조사에서 적발된 746건의 위법 의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국적만 바꾸면 규제를 피해 가는 구조적 결함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편법 증여와 미등기 거래 등 변칙적 거래는 통계 시스템의 정비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현재의 정책 대응은 고도로 지능화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본 유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갖춘 외국 자본과 국적 세탁을 거친 자산가들의 유입은 강남 시장을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시키고 있다. 강남이 내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글로벌 자본의 고립지로 고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의 가격 구조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주거 정의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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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현황

1. 캐나다 (구매 전면 금지)

• 규제 내용: 주택 가격 급등으로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자, 캐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 최신 동향: 이 금지 조치는 당초 2년 기한이었으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2027년 1월 1일까지로 다시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 취득세 폭탄: 금지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싱가포르나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외국인에게 25%에 달하는 비거주 투기세(NRST)를 부과하여 원천적으로 투기를 차단합니다.

2. 호주 (기존 주택 매입 금지 및 싱크머니 규제)

• 규제 내용: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 재고를 늘리지 않는 기존(중고) 주택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신축 주택 매입만 허용됩니다.
• 사전 승인 및 수수료: 신축 주택을 살 때도 정부(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빈집세 부과: 외국인이 집을 사두고 비워두면 매년 막대한 금액의 '빈집 수수료(Vacancy Fee)'를 부과합니다.

3. 싱가포르 (징벌적 취득세 부과)

• 규제 내용: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무려 60%에 달하는 취득세(인지세, ABSD)를 내야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으로만 6억 원을 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투기 목적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토지 규제: 아파트(콘도)가 아닌 '개인 토지가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구매가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매입 전면 금지)

• 규제 내용: 호주와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에 의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은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완전히 막아두었습니다.

5. 미국 (토지 및 국가안보 중심의 규제 강화)

• 규제 내용: 미국은 주(State)별로 규제가 다르지만, 최근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20개 이상의 주에서 외국인(특히 특정 적대국이나 비거주 외국인)의 농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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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최근 변화 한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나 대출 규제를 우회한 갭투자가 논란이 되자,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