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H-1B 비자, 10만 달러 인상 - 누가 웃고 누가 울까>

<트럼프의 H-1B 비자, 10만 달러 인상 - 누가 웃고 누가 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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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Sep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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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 비자 설명 및 조치 개요 H-1B 비자는 원래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취업비자다.

IT 엔지니어, 과학자, 회계사, 의사, 교수, 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직종이며, 단순 노동이나 비숙련 일자리에 쓰이는 비자가 아니다. 이 비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 취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법적 경로이기 때문이다.

H-1B는 ‘dual intent’ 비자라서 일정 기간 근무 후 고용주가 EB-2나 EB-3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와 중국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이 경로를 통해 미국 사회에 깊이 정착했고, 한국인 이민자들 중에도 H-1B를 통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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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10만 달러는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신청자 한 사람 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 단순히 처음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H-1B 비자는 통상 최초 3년간 부여되고, 이후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한 명의 외국인을 고용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 동안 매년 10만 달러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채용한 인재를 단순히 단기 계약으로 끝낼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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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인 측면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체나 친인척 회사 명의를 이용해 H-1B 스폰서를 꾸며내고, 실제로는 전문직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친척을 서류상으로만 꾸며 데려오는 사례들이 존재해 왔다.

한인사회에서도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수십만 달러를 받고 가짜로 스폰서를 서주거나, 학위·이력서를 위조해 영주권까지 이어주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곤 했다.

이처럼 H-1B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스폰서 사기 문제는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동시에 영주권 사기를 막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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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의미는 미국 내 일자리 회복이다.

그동안 인도, 중국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 기술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불만이 커져왔다. 이제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해외 인재 대신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최근 연방정부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 그리고 인도, 중국 인력에게 밀려왔던 미국 IT 기술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경력이 풍부하고 실력이 뛰어난 미국 IT 기술자들이 직원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은 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기술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실력 있는 외국인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되돌리겠다”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는 미국 국민 대다수가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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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관점에서의 영향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연봉 수십만 달러를 지급하는 빅테크, 대형 로펌, 병원 같은 대기업은 매년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글로벌 최고급 두뇌를 확보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외국 인재를 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반면, 연봉 8만~10만 달러 수준의 중견, 중소기업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 명을 고용하는 데 연봉 외에도 매년 10만 달러 수수료, 고용세금, 복지,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총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인력 채용은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런 기업들은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의 인재를 영입할 길이 막히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을 등용해왔던 이민자 운영 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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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적인 측면 – 외국인과 한국

외국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최악의 장벽이다. 이제는 실력이 확실하거나, 부유하거나, 가족 초청이 아니면 미국 이민의 길은 극도로 좁아진다. 언어 장벽 때문에 저소득층에 머무르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지만, 유학생이나 젊은 전문직들에게는 좌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유학을 통해 미국에 와 공부하고, 졸업 후 현지 대기업에서 H-1B 스폰서를 받아 취업해 경력을 쌓은 뒤 한국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들이 매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외국인을 채용할지는 의문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유학 후 현지 취업을 꿈꾸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미국 취업의 문은 훨씬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 풀의 축소로 이어지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한인 인재를 활용할 기회도 줄어들면서 미주 한인 인재 네트워크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의 우수 인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 호주, 유럽 등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이번 정책의 실질적 타깃은 H-1B를 가장 많이 차지해 온 인도인과 중국인들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들도 부수적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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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적인 측면 – 한국 기업

아울러,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온 한국 기업들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현지 가동 초기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과 전문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현대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H-1B 외에도 L-1(주재원 비자), E-2(투자 비자), E-1(무역 비자) 같은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비자는 소수의 관리자, 특수 기술자, 무역 담당자 정도에 한정되며, 대규모로 엔지니어와 숙련공을 동시에 데려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즉, 미국 내에서 충원 가능한 인력은 현지에서 고용하고, 불가피한 특수 기술자만 제한적으로 임시 파견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 라인의 안정적 가동과 초기 기술 이전, 품질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와 LG 배터리의 행보를 보면, 이들 기업은 오히려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훈련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미국 현지의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