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과제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 인 재 교수 (한신대 재활학과)

1. 들어가는 글

Turner & Killian(1972)에 의하면 “사회운동이란 사회나 어떤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혹은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상당한 지속성을 갖고 비교적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중에 의한 운동”으로 정리된다(조돈문, 1995: 10; 이인재, 2004 재인용).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의 운동론적 시각이란 사회복지 관련당사자나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운동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변천을 조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차원에서 ‘복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을 지역복지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역복지운동은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기본으로 한 미시적인 차원의 사회복지실천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변화를 매개로 한 거시적 실천과 맥을 같이 한다.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운동의 주체가 지역주민이든 지역복지 실천가 혹은 지역복지 전문가이든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의식적인 조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지를 운동의 목표로 조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며, 지역복지운동의 수준은 지역복지 운동단체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지역복지운동의 성과를 고찰하기 위해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본 글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지역복지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글이다. 지역복지운동의 성과를 대표적인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2.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한계

지역복지운동은 1970년대 이후 대도시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위한 강제 철거에 맞선 철거민들의 주거복지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를 위한 지역복지운동은 선진국의 경우도 최근까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Kline, etc: 2000; Kahn: 1994), 주거복지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빈민들의 주요 투쟁 과제가 되고 있다¹⁾.  도시 철거민운동은 1990년대 지역자조운동으로, IMF경제체제 이후에는 지역실업극복운동으로 계승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민 자조형 지역복지운동(관악주민연대, 노원 나눔의 집 등)은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IMF가 가져온 경제위기는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의 확대를 가져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치지향에 기반한 지역복지운동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empowerment, 역량강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두고 있다.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들의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국민들의 연대감 증대에 있다. 지역복지 실천활동의 목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이 국가의 제도적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지역복지 활동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변화의 의미에는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조직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강화, 주민참여와 토착지도력 개발을 통한 문제해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의 고려와 변화가능성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인재, 2004).

지역복지운동을 실천하기 조직화된 것이 지역복지운동단체이며, 지역복지단체의 활동은 서비스 제공, 옹호 활동, 당사자 동원, 조직화의 4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문국․이인재, 2002, 이인재: 2004).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은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은 서비스 제공, 옹호 활동, 당사자 동원, 조직화의 4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궁극적 지향은 지역복지 정책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 지역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재개정사업 등의 옹호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상시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조직화 활동은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복지운동의 성과를 대표적인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울시 관악구, 대구광역시,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회복지조직화사업(인큐베이터 활동)에 성공한 천안 사례

1998년 창립한 천안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이제 6년차 활동단체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타 운동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서비스 제공활동으로 1999년부터 저소득가정 아동대상 방과후 교실,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가정 밑반찬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복지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타 지역단체들과의 차이점은 지역사회에서 사회 문제 발생할 경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의 사건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위주 주민조직화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 복지세상은 이러한 활동을 사회복지 인큐베이트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모범사례이자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즉 결식아동 문제 해결과정에서 미래를 여는 아이들, 미신고시설 다니엘의 집 비리사건 해결을 통해 충남여성장애인연대(준) 결성, 정신요양시설 구생원 비리사건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의 사례들은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화사업은 복지세상이 지역복지의 현안들을 현장 활동을 통해 체득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직화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 내부 운동 지도자들에게 교육 및 훈련의 장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여명의 실무자들이 양성되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화활동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기관관의 연계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왔다. 또 하나의 성과는 일반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발전시킨 것이다. 조직화사업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한 사람들이 차츰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동참하면서 지역복지운동의 활동가로 전환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윤혜란, 2003).

2002년 6월 지방선거 기간에는 사회복지조직화 활동을 통해 독립한 각 단체를 중심으로 10여개 사회복지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살고싶은 복지도시 천안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정치의 장에서 ‘사회복지 의제’를 쟁점화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인식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복지 아젠다를 공론화할 수 있었다.

 (2) 주민주체의 전통을 견지한 서울시 관악구 사례  

관악사회복지의 활동은 빈민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주민주체의 활동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 사업으로는 푸드뱅크 사업, 해체가정 결연 운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지역복지학교를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과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 즉 보건의료 네트워크, 푸드뱅크 네트워크 등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단체들과의 일상적인 연대활동의 경험은 2001년 12월 이후 관악구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연대를 만들어 지방선거에 참여하였다. 관악사회복지는 연대사업의 폭을 관악구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풀뿌리 지역단체들의 활동정보를 공유하기위해 홈페이지(rootngo.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의정 감시를 위해 복지정책 지원활동모임(복지지킴이)을 지원하고 있다.

관악사회복지 활동의 지향이 나타나는 것이 주민조직화사업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계승한 자원활동모임 ‘햇살’, 여성 모임 ‘해오름’, 직장인 대학생 모임지원 ‘꿈꾼이’ 등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관악사회복지의 활동 초기에 시작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조직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며, 자원활동 모임 ‘햇살’이 결성되었다. 관악사회복지는 설립 초기부터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자원활동 모임 조직화에 조직활동을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에 있다고 보고, 주민들의 주체 역량과 주민들간의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였다.  활동의 초점을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여성, 직장인 대학생 모임들을 활성화하는 것, 그 모임이 자치력을 가지고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개방적 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청소년과 여성조직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자원활동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학교를 거쳐 각 모임과의 연관을 이어가고 있다. 2002년부터는 지역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의 복지센터로서 ‘이웃사랑방’을 열었다. 이웃 사랑방에서는 중고생활용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환경매장, 지역어르신들의 먹거리를 지원하는 푸드뱅크 나눔공간,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의료 및 복지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홍선, 2003).   

 (3) 지역사회연대를 통한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는 대구 사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주도적으로 반영시키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몫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범적으로 연대활동을 통한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당시는 우리사회복지연구회)은 1994년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협의회로 연대활동을 시작하여 1995년  지방선거 개입을 위한 대구지역사회복지연대회의, 1997년 사회복지시설 비리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 2000-2001년 산격복지관 비리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2001년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활동, 2002년 지방선거 보건․복지․여성 공약 추진본부 활동 등 조직의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연대활동의 내용 역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회복지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 제기는 물론이고 - 예를 들어 1994년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1997년 사회복지시설 비리 해결, 2000-2001년 산격복지관 비리 해결 등 - 전국적인 이슈인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01년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 요구 연대활동까지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지방선거과정에 사회복지 이슈를 정책 의제화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2년 지방선거 과정에도 개입하였다(은재식, 2003).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연대활동은 기존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1997년 사회복지시설 비리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복지연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를 다룸으로써, 지역의 기존 복지계에 일대 충격으로 다가 왔다. 복지연대의 활동에 대응하여 대구지역 기존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조직적 활동과 새로운 단체로 대구사회복지종사자협회를 만들었다. 대구사회복지종사자협회는 일부 시설의 비리가 전체 사회복지계의 비리로 간주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복지연대의 주장이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해결을 둘러싸고 사회복지 실무계와 지역시민단체연대조직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역종사자협회는 창립 이후 복지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난하는 내부 성명서를 발표한 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문을 닫게 되어, 표면적으로 사회복지개혁을 표방하였지만, 단순히 시민운동 주도의 연대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2000-2001년 산격복지관 비리사건 연대활동에서도 1997년 복지연대활동과 유사한 대결상황이 벌어져 문제 해결에 혼선을 가져왔다.

  (4) 지역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지역복지 운동을 전개한 경기도 사례

1999년 창립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학교, 평택 에바다 재단비리 해결과정에 적극적 참여, 장애인 편의시설 탐방, 청소년 자원활동가 모임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창립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계기는  2001년 경기도 사회복지정책 모니터 및 정책개발 활동을 통해 이루어 졌다. 경기도 사회보지정책 모니터 및 정책개발 활동 결과물인 ‘경기도 사회복지 10대 의제 수립’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복지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2002년 경기도 의회 의정감시활동을 통해 경기도 예산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송원찬, 2003).  2003년도에는 1차로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복지예산 만들기 사업을 종료한 후 2004년에는 2차로 경기도 예산분석과 2005년 경기도 예산 요구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예산분석은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예산 총액과  비율의 추이, 사회복지 사업예산 각 분야별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팀으로 나누어 분야별 예산분석과 예산 요구 기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최종 예산 요구안을 만들게 된다. 2003년의 경우 2002년도 단년도 예산 분석에 머물렸으나, 2004년의 경우 과거 5년간(1999-2003)의 복지예산에 대한 추이분석과 각종 사회복지분야 기금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5) 지역복지운동의 한계와 전국적 연대모임의 모색 

이상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조직화 사업, 주민주체 조직 활성화, 지역사회연대 활동, 지역복지예산분석 등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지향하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개별 단체들의 치열한 자기 점검과 비젼 공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을 통한 공동 아젠다 개발과 상호 지지망의 확보도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점검해 보고 공통 이슈 개발, 공동의 교육훈련 방안 모색 등 활동가들의 활동을 상호 격려하고, 사회복지운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방안으로 2003년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가 대회가 개최되었다. 활동가 대회는 크게 3가지의 성과를 가져왔다.

첫째, 지역복지활동가들 사이에 친목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구체적 실천영역과 관심 그리고 활동기간은 다르지만 지역복지운동을 실천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주장을 나누면서 ‘복지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유대감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지역복지운동의 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활동가대회를 통해 일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다양한 복지의제를 개발할 수 있었다. 셋째, 복지운동진영의 연대 모색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복지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서로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복지운동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어떤 원칙과 방도 속에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1차 활동가대회를 마감하면서 참가자들은 첫째, 지역주민들의 조직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지역복지활동 전개, 둘째, 단체들 상호 활동경험의 공유와 활동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모색, 셋째, 운동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준비와 공동 의제 개발의 3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매년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지역복지운동의 전망과 과제

지역복지운동의 과제는 크게 4가지 차원에서 모색해 보았다.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조직화 과제,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과 영역의 확대, 지역복지 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 강화 그리고 지역복지 교육훈련과 지역복지 연구활동의 변화 와 확대가 그것이다.

 (1)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 조직화 과제

지역복지활동가와 같은 거시 실천가는 사회복지학의 오랜 전통인 ‘환경 속의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역사, 지역사회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복지활동, 교회 등 비영리복지활동, 풀뿌리 운동조직,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지역사회 역할의 재발견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지방 소외 현실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Wagner(1995)는 복지 제공의 주체를 국가와 시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역단체 등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붕괴되고 있는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체성 회복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역사회 능력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는 Rothman(2000)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실천현장에 대한 강조는 교육훈련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 조직화의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 변화의 구체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화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이 국가의 일방적인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은 지역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재정분권화 정책의 추진은 현재 기준 없이 남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등 사회복지 실천을 둘러싼 국가 정책차원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수세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못지않게, 인구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 근로연계복지의 도입 등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심각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변화들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외부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계에서 능동적으로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 관계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과제의 구현은 사회복지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질 때 복지과제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생활정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복지활동의 궁극적 지향은 주민 주체의 문제 해결 방안의 마련에 있다. 복지 제공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곧 바로 주민주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악사회복지의 주민주체 해결방안의 지속적 적용의 결과 다양한 주민조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사례와 지역사회문제 발생시 일회성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당사자 주도의 주민조직화에 성공한 천안 복지세상 사례는 주민주체의 활동과 주민조직화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     

 (2)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과 지역복지 활동 영역의 확대

지역복지 운동단체의 전국적 연대모임이 지향하는 것 중 하나는 지역복지 운동단체들의 공동의 아젠다 개발에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 분석 및 평가/감시 그리고 예산 만들기를 공동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분석 및 과제 제시, 예산 편성과정 추적 및 적극적 요구(지방의회/타 단체와의 연계, 상반기 중 예산 편성 방향 정립 및 자료 준비, 하반기 복지예산 제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표준 분석 및 평가틀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정감시활동 및 조례 제․개정 건의활동이다. 지방 의회의 입법, 예․결산 심의, 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능 등 의정감시활동 및 모니터링을 생각할 수 있다.

공동 아젠다 개발과 동시에 현재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단편적이고 미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복지활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지역 자활활동, 지역 빈민운동, 지역 실업극복운동, 협동조합운동, 기타 지역운동영역으로 지역복지활동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복지활동 영역 확대에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지역복지 활동 등 지역복지 벤처조직의 활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복지의 정의도 확대하여 전통적 의미의 좁은 범주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환경, 주택, 교육, 교통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미국 지역복지실천 동향을 통해 살펴 본 바대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문제는 빈곤과 의료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군축과 평화운동(Mary, 1994), 환경운동(Kamininstein, 1995; Kauffman, 1995), 주택문제(Kahn, 1994)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활동가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Mary(1994)는 군축과 평화운동조직에서 지역복지 활동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탈냉전의 시기를 맞이하여 경제정책의 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는 지역복지 활동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상당정도 지역의 경제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중요한 경제적 전환기에는 이를 위한 사회계획, 지역사회교육, 연대활동, 옹호활동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Kamininstein(1995)은 뉴저지 피터만(Pitman, New Jersey)지역의 쓰레기 매립지 환경오염을 둘러싼 지역주민운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주민 조직화의 기여요인과 방해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Kauffman(1995)은 뉴저지 피터만(Pitman, New Jersey)지역의 쓰레기 매립지 환경오염을 둘러싼 지역주민운동을 Kamininstein(1995)과는 달리 갈등해소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지역복지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정보통신학의 발전은 사회복지실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GIS시스템의 사회복지활동에의 활용도 모색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GIS와 같은 경영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사회조사, 사회계획, 경영관리 측면에서 개선을 가져온다. 그러나 GIS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예산문제,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구 시스템에 익숙한 기존 성원들의 소극적 대응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메일, 웹페이지 운용,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가상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활동의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활동에의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상공간을 통한 의사소통 즉 전자메일, 홈페이지 운용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및 조정활동의 강화가 기대된다. 둘째로, 각종 자료 검토 및 시간, 공간 제약 없는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토론그룹의 활용이 가능해 진다(http://www.rtk.org , http://www.censu.gov). 셋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도/GIS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통계패키지의 사용이 확대된다. 그 외 옹호집단 홈페이지 가동, 온라인 자금 모집과 회원 및 자원봉사지 모집/관리, 행정업무의 자동화 등이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oefer, etc , 1994). 이에 지역복지 활동가들은 지역사회컴퓨터 네트워크의 가동과 전자 상거래의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보화와 사회복지활동과의 관계에 일찍이 관심을 두고 꾸준히 연구해온 한덕연은 온라인상의 가상조직형 복지관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성공회대학교에 늘푸른복지관(http://evergreen.skhu.ac.kr) 개설에 일조하였다. 그 외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과는 다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벤처조직들도 선보이고 있다.

 (3) 지역복지 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의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지역복지활동가는 조직가, 조정 역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국적 활동가의 조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조직화 성향은 전문성 지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조와 같은 보다 실천적인 조직화의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우리의 열악한 지역실천 현장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복지기관의 비리,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전문직 조직화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노조와 같은 보다 실천적인 조직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노조의 이미지는 익숙하지 않으며, 사회복지기관장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교수노조 등 전문직 노조의 출현 등은 자본주의에서 노조의 원래적 의미가 육체노동자, 정신노동자 모두 포함하여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사회복지활동가들의 단결권 보장차원과 더불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노조문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캐나다 사회복지사들의 50%를 넘는 높은 노조 조직율(Hardina, 1994) 등이 보여주는 의미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개별 사회복지 조직 차원에서 노조 결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Wagner(1995)가 제시한 ‘지역노조’ 등의 대안을 중심으로 노조 조직화의 과제를 현실화시키는데 있다. 

성공적인 지역복지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 전공, 비전공을 고려하지 말고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주체들, 주민자조조직, 교회 등 비영리조직, 지역실업극복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역할은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활동가들 보다 기존의 지역활동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들과 연대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지역복지실천활동은 대구우리복지시민연합 사례가 훌륭한 예가 된다.    

 (4) 지역복지 교육 훈련과 연구활동의 강화

이상에 살펴 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수적이며, 대학의 지역복지 교육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실천 현장에 근거한 지역복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론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다. 지역사회 활동가들과의 정기적인 교류, 팀 작업, ‘실천적인 전문가’ ‘전문적인 실천가’를 목표로 현장에 뿌리를 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Rothmam(2000)의 거시실천 교육방안 연구와 Margolis 등(2000)이 제시한 지역사회기반 교육프로그램 평가 연구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othman 제안의 핵심은 지역사회활동가들의 지역사회 중심 문제해결 관점, 실천현장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학생들의 지역사회 조직화 경험 제공 등으로 정리된다. Margolis 등이 제시한 지역사회기반 교육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위한 실천현장과의 파트너십, 지역사회 현장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복지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활동가 대상 교육훈련은 학계와 실천현장, 지역실천현장 연구/교육기관(도시연구소 등)과 협동작업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Robinson & Hanna(1994)의 풀뿌리 운동조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Zachary(2000)의 풀뿌리조직 지도자 대상의 집단중심적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사례연구는 활동가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Robinson & Hanna(1994)는 풀뿌리운동조직 지도자 양성을 위한 조직가 교육, 조직지도자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통해 집단토론, 일대일 교육, 실천기술 숙지 훈련 등 10일 교육훈련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Zachary(2000)은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인 지도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권한의 공유, 토론식 강의를 통한 참여문화 활성화, 집단내 연대감과 평등의식 개발 등이 고려된다고 보았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연구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단편적이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지역복지 연구 동향을 실천활동 지향적으로 변화시키며,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다루어 져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역사, 지역복지 모형, 전략, 전술, 지도력 개발, 풀뿌리 집단, 이익집단 활동, 지역사회 협의체, 지역주민들의 권한강화와 지역복지 활동가들의 권한강화, 지역복지 실천가의 조직화, 지역사회 근로연계복지제공기관(자활후견기관 등)의 역할 등의 연구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는 실천 현장의 사례는 물론이고 지역복지운동을 포함한 지역운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협동조합 연구소 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²⁾.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복지활동에 대한 연구와 제안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지역복지활동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http://welfare.or.kr). 첫째, 사회복지 프렌차이즈 경영 도입. 프랜차이즈 경영이란 생산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체인화 하자는 것이다. 열악한 인적, 물적 자원의 현실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상품 유통사업 : 외부 프로그램 조달³⁾. 역시 선도적인 지역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프로그램 효과성의 고양의 즉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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