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상태의 한국 (진 커밍스,아시아포스트 정치뉴스분석가.2025.5.3)

◇무정부 상태의 한국 - 국민이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By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May 3, 2025
(진 커밍스,아시아포스트 정치뉴스분석가.2025.5.3)

  한국은 지금 법적으로는 정부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기능이 마비된 실질적 무정부 상태(de facto statelessness)에 가깝다. 그들은 외교가 무너지든, 안보가 흔들리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탄핵에 집착했고, 이제는 권한대행들까지 줄줄이 끌어내리며 노골적인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다.
이 자들은 처음부터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능숙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 탈환만을 위해 움직여왔다.
나라가 무너지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권력 그리고 국가 장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두 명이나 끌어내리고도 모자라, 이제는 권한대행들까지 차례로 무너뜨리며 정권 찬탈에만 광분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는 실로 경악스럽다.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진영논리로 사태를 왜곡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스스로 파괴 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지 정치인의 타락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고 방조하는 국민의 무감각증 과 분열된 양심이 함께 만든 결과다.
지금 한국은 통치 전략도, 위기 대응 체계도 사라진 채, 그날 그날 권력다툼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실험 국가’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있다.  

국회는 완전히 정쟁에 빠져 있다. 마치 이권 다툼에 미쳐 날뛰는 조직폭력배들의 싸움터처럼 정치권이 타락해버렸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고, 오직 정권 탈취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다.  국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은 마비되었고, 국가 리더십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외교라인은 침묵하고, 국방라인은 지시를 기다리는 관료 조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잦은 교체로 인해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에 여러 차례 외교공한을 발송하고 회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고,
국방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휘 체계의 혼란과 정책 결정의 지연으로 인해 국방 라인이 지시를 기다리는 관료 조직으로 전락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도 이제 한국을 전략적 협상 파트너가 아닌, 불안정한 리스크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미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보며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혼돈 속을 떠돌며 이 사태를 마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이 나라를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치 부패한 권력자들만 쫓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착각이다.
쫒아내고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한국은 중국 공산당 범죄자들에게 이 땅의 문을 열어주고 범죄 소굴, 마약 소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심지어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마저 도와주고도 항상 북한의 도발로 몸살을 앓으며 살아간다. 중국에게는 서해를 내어주고도 아닌 척 침묵하고 있다. 서해를 중국에 내어주는 것과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는 것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며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묻고 싶다.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호남이든 영남이든, 그 이름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호남이 부유해졌는가?
우파가 집권했다고 영남이 궁궐에라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아직도 이 낡은 지역 싸움에 언제까지 운명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고, 어머니는 서울 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모두를 만나며 살아왔다.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쁜지 구분할 수 조차 없었다. 충청도든, 강원도든, 서울이든 결국 만나보면 다 같은 이웃, 같은 국민이었다.

그토록 원하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좌든 우든,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광주의 상처, 일제의 고통 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어 살아가야 하는가?

나라를 갈라놓은 이들은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권과 그들의 앞재비 노릇을 하는 언론들이었다. 국민들은 모두가 그들의 탐욕을 위해 희생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더 이상 분열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때 중동 국가들의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성과 창의력을 지닌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현실을 보라.
시대에 뒤처진 채, 마치 50년 전 한국의 수준에서 멈춘 듯 살아가고 있다.
발전은 멈췄고, 내전과 전쟁은 일상이 되었다.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증오하고 파괴하며 살아가는 삶, 그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왜곡된 종교와 정치 이념에 빠져,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하며 자신들만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정당성이 있었겠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국가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미래는 사라졌다.
이 모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도 그들과 비슷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한 모든 역경속에서도 버텨내며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편 가르기와 진영 싸움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마다 국가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힌다..

이 나라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인재들, 천재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해외로 떠난다. 이 땅에선 진실도, 능력도, 대화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저절로 타락하지 않는다. 국민이 그들에게 그 무대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멍석 위에서 마음껏 춤추고 날뛰는 것이다.
정치가 썩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썩은 정치에 침묵하고, 방조하며, 때로는 열광했기 때문에 정치가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 천재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리려 드는 나라다.
설령 그가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 묵묵히 일하더라도, 국민은 그의 노력에는 눈감고 오직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데만 몰두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제대로 일하기란 극히 어렵다.
이제 국민은 깨달아야 한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좌파든 우파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과 결탁하지 않고, 사회주의·전체주의로 나라를 끌고 가지 않으며, 오직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 이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애국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제 진보,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남 호남도 아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와 법치를 중시하는 미국의 동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 끌려다니며 중국 공산당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다. 중립도, 회색지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만 지켜낼 수 있다면, 호남이든 영남이든 출신이 무슨 상관인가?
이러한 무정부 상태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나라는 불운한 운명이 아니라 행운을 타고난 나라란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지켜주고 있지 않았다면, 이 정권 공백기에 북한은 벌써 도발을 넘어서 곧바로 남침을 시도했을 것이고, 중국은 이미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한국을 반 속국 상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 이 기적 같은 정적 상황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미국이라는 방패가 이토록 감사할 수 가 있을까? 정작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할 한국의 정치인들은 권력장악에 혈안이 되있는 동안 미국은 공산당 놈들이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한국의 방패역할을 해주고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이미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김정은에게 분명히 경고했을 것이다.
“지금 한국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너희들은 끝장이다.” 더욱이 희안한 것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러시아 이들도 지금 난장판이란 사실이다.
6.25 이후 북한이 전면전에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직 도발하고, 숨어서 공격하며, 책임은 회피해온 집단일 뿐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처럼 남한을 도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수물자와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군사까지 파견하고있다.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에 따라 전략적 자원을 유럽 전선에 몰아넣고 있어, 한반도 전선을 동시에 관리할 역량도 없다.
중국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붕괴, 디플레이션, 청년실업, 민족 갈등, 공산당 권력투쟁 등 전방위적 시스템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외부적으로는 대만해역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있는데다가 미국과의 관세전쟁까지 벌이고있다.
특히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소재 등 전략물자 분야에서 미국과 전면 충돌 국면으로 진입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력도, 경제적 여유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을 침공하기는 커녕 자국 붕괴를 막기에도 벅찬 상태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동북아 전선을 새로 여는 건 자살 행위에 가깝다.

이 세 나라가 가장 탐내는 국가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와 미국의 억지력 덕분에 한국을 침공할 여견이 안된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한국의 현재 내부 상황은 참으로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침략당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이 시간은,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어진 기적 같은 기회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국민은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침공이 없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경고를 듣지 않는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단순히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적국의 이념과 불순한 세력에게 현혹되지 않고 확고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소신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이상적인 인물을 찾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나라를 붙들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다.

중국을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 다니지 마라. 한국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 틈을 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압박으로부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손을 맞잡고 있는 한, 우리는 중국과 거리를 두더라도 안보도, 경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고, 국제질서다.

나는 미국을 증오하고 중국을 감싸는 일부 한국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떠한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만약 우리가 끝내 주권을 잃고, 어느 한 나라의 그늘 아래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단호히 말하겠다.
차라리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느니, 미국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이 천 배 만배는 낫다고.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래도 자유가 있고, 법이 있고, 인간의 존엄이 있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