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성장과 분배

연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성장과 분배
제3장 사회주의의 역사적 개관
5.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

민주적 사회주의는 민주적 통치와 사회주의 원칙을 결합하려는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실천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옹호하며, 자원의 사회적 소유, 부의 재분배,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제도를 유지하면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A. 민주적 사회주의의 핵심 원칙

1.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자유 선거, 언론, 출판 및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정권과 달리 민주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주장한다.

2. 사회적 소유권: 해석은 다양하지만, 사회적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주요 산업 (예: 에너지, 의료, 운송) 에 대한 공적 소유와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에 봉사하도록 하는 자원의 집단적 통제를 포함한다.

3. 경제 민주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조합 대표, 참여적 관리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자에게 의사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작업장을 민주화하려고 한다.

4. 복지 국가와 사회 정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핵심은 의료, 교육, 주택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는 강력한 복지 국가라는 아이디어 이다. 그것은 누진적 조세와 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곤, 불평등 및 구조적 불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환경 지속 가능성: 많은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은 생태 문제를 통합하여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을 옹호한다. 여기에는 종종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과 천연 자원의 이윤 중심의 착취에 도전하는 것이 포함된다.

6. 글로벌 연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종종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공정 무역과 빈곤 및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옹호하면서 국제 협력과 연대를 지지한다.

B. 민주적 사회주의 vs. 다른 이데올로기들

1. 민주적 사회주의 대 사회민주주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복지 프로그램과 노동 보호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핵심 자원의 공적 또는 집단적 소유를 가진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2. 민주적 사회주의 대 공산주의: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공산주의는 국가와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종종 혁명적 수단을 포함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 접근을 거부하고 민주적 틀 내에서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개혁을 강조한다.
@3. 민주적 사회주의 vs.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소련이나 마오쩌둥주의 중국과 같은 정권에서 볼 수 있는 권위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정치적 자유를 우선시하고 일당 통치를 거부한다.

사회주의 내부의 긴장: 사회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비교 (생략)

C. 민주적 사회주의의 역사적 맥락

1. 19세기의 뿌리: 민주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혼합하고자 했던 칼 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같은 초기 노동 운동과 사상가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 20세기 확장: 민주적 사회주의는 영국 노동당과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보편적 의료, 공교육, 노동자 보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3. 현대의 영향: 21세기에는 미국의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와 영국의 제레미 코빈 (Jeremy Corbyn) 과 같은 인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대중화했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실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종종 민주적 사회주의가 작동하는 사례로 인용되지만 사회 민주주의로 더 정확하게 묘사된다. 이들 국가는 강력한 복지국가 와 시장경제를 결합하여 민주적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통해 혁신과 경제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 2. 공공소유의 확대는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3.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도전적일 수 있으며, 국가의 지나친 개입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는 특히 불평등, 기후 변화 및 의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활기찬 이데올로기로 남아 있다.

현대 사회주의 (Modern Socialism)

현대 사회주의 국가: (a) 스웨덴: 강력한 복지 국가와 높은 생활 수준으로 유명한 스웨덴은 시장 경제와 광범위한 사회 프로그램 및 공공 서비스를 결합한다. (b) 덴마크: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덴마크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 무료 교육, 넉넉한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c) 노르웨이: 천연자원, 특히 석유를 통해 부를 축적한 노르웨이는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 소유를 유지하고 있다. (d) 핀란드: 고품질 교육 시스템과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로 유명한 핀란드는 국민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e) 독일: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는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공공 의료, 사회 보장, 강력한 노동 보호와 같은 사회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현대 사회주의의 특징: (a) 민주적 통치: 현대 사회주의 국가와 정당은 선거 과정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적 틀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b) 혼합 경제: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대신, 많은 현대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요소를 통합하여 공공 소유와 함께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 (c) 사회 안전망: 보편적 의료, 무료 또는 보조금 교육, 강력한 사회 보장 시스템과 같은 포괄적인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d) 경제적 평등: 현대 사회주의는 누진세, 부의 재분배 및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충격과 도전: 현대 사회주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평등의 균형, 경제적 변동에 대처하는 것, 대중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비판가들은 종종 높은 세금과 광범위한 사회 프로그램이 경제 성장과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불평등 감소, 사회 안정 및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이점을 강조한다.

본 연재를 마감 합니다.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사진: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 간단히 보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성장과 분배
제3장 사회주의의 역사적 개관

2. 혁명적 사회주의 대 진화적 사회주의
Revolutionary versus Evolutionary Socialism

I. 혁명적 사회주의 (Revolutionary Socialism)

혁명적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혁명을 통해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갑작스럽고 근본적인 전복을 옹호하여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를 수립한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급진적 변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이기 때문에 개혁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국가 전복: 핵심 교리는 기존의 정치 및 경제 제도 (국가, 사유 재산 등) 를 해체하여 사회주의 구조로 대체하는 것이다. 3. 행동 수단: 혁명가들은 종종 대중 봉기, 계급 투쟁,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폭력적인 수단을 지지한다. 4. 계급 갈등: 그들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계급 (예: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트) 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사회주의는 지배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 계급의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5. 영감을 주는 인물: 칼 마르크스, 프레데릭 엥겔스와 같은 사상가 이다.

19세기에 혁명적 전술이 사회주의자들을 매혹한 이유는 첫째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 대중이 극심한 빈곤과 광범한 실업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불의가 만연하였다. 자본주의는 억압과 착취의 제도로 보였고, 노동자 계급은 혁명의 벼랑 끝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거의 없었고,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제외되었다. 남성 보통선거가 1848년 프랑스에 도입되었고, 지배적인 농업사회는 종교적이며 보수적으로, 정치적 혁명이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소개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었다.

혁명적 사회주의 역사의 예: (1) 러시아 혁명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이끄는 10월 혁명은 러시아의 임시 정부를 전복시켰다. 볼셰비키는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를 수립했다. 이로 인해 최초의 주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했다. (2) 쿠바 혁명 (1959):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 그리고 그들의 혁명 세력은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 운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산업의 국가 통제, 토지 재분배 및 계획 경제의 창설을 통해 사회주의를 구현했다. (3) 중국 혁명 (1949):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의 내전에서 국민당 정부를 패배시켰다. 혁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 개혁, 집단화, 산업화를 통한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으로 수립되었다. (4) 베트남 혁명 (1945년–1975년): 호치민과 공산당이 이끄는 베트민은 베트남을 프랑스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고 나중에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의 개입에 저항했다. 승리 후 베트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 아래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5) 파리 코뮌 (1871년): 파리 코뮌 (Paris Commune)은 프랑스의 사회적 격변기에시기 동안 파리에서 단명한 혁명 정부였다. 공산당은 노동자의 기업 통제를 포함한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단행했으나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필요성: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혁명 직후에 부르주아 반혁명의 위험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1949년 모택동이 혁명에 성공하여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옮겨갔다. 베트남은 처음에 프랑스와 다음에 미국과 싸워 1975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였다. 아르헨티나 혁명가인 체 게바라는 남미 여러 지역에서 게릴라군을 이끌었고, 1959년 쿠바 혁명에서 군대를 지휘하였다. 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혁명투쟁이 전개되었다. 혁명으로 수립된 사회주의 국가는 통상 구소련과 같이 국가 집단화의 형태를 취하여, 독재자로 국민을 탄압하였다. 그 이유는 (1) 새로운 통치자가 폭동을 다스리는 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2) 혁명당은 통상 강력한 지도력과 엄격한 규율로 군사체제를 적용하여 권력을 강화한다. (3) 구질서의 흔적을 근절하면서 모든 반대세력을 제거하여, 전체주의 독재를 건설하는 길을 효과적으로 준비한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으로 건설한 USSR이 1991년 붕괴하여, (생산성 저하로) 국가의 경제적 역량이 정치 군사체제를 지원하지 못하면 정치체제가 붕괴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혁명적 사회주의와 진화적 사회주의의 주요 차이점
Table III-2-1. Key Differences Between Revolutionary and Evolutionary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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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혁명적 사회주의
진화적 사회주의

젼화의 방법
폭력적 갑작스런 혁명
평화적 점진적 개혁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
개혁 불가로 타도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이행을 위해 개혁 가능

국가의 역할
기존 국가기관을 전복 대체
기존 국가기관을 사용하여 변화

변화 속도
빠르고 급진적
점진적이고 점증적

주요 인물
Marx, Lenin, Trotsky, Mao
Bernstein, Kautsky, European Social Democrats

역사적 사례
러시아 혁명, 쿠바 혁명
스칸디나비아 국가, 노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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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진화적 사회주의 (Evolutionary Socialism)

진화적 사회주의는 폭력 혁명의 필요성 없이 민주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수단을 통해 점진적이고 평화롭게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한다. 19세기 유럽 선진국들은 자본주의가 성숙하여, 도시 노동자들은 혁명적 투지를 상실하고 사회에 통합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 확장으로 특히 1875년 이후에 임금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의 클럽, 무역조합, 정당 등의 조직을 개발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과 산업사회에 소속하는 감각을 키웠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점진적 발전은 노동자 계급에 선거권을 부여하여 정치참여를 확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국가들은 남성 보통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에까지 선거권을 확대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자들의 관심을 폭력적 반란으로부터 멀리하였고, 사회주의 혁명의 대안으로 진화적, 민주적 혹은 의회주의적 길이 있음을 그들에게 설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후진한 국가에서는 혁명적 교리가 지배하였다.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 1884년 영국의 부자 지식인들 시드니 웹, 비어트리스 웹, 죠지 버너드 쇼 등이 점진적으로 사회개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혁명을 두려워하고 계급투쟁에 의한 무산계급의 독재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로마제국 파비우스 맥시머스가 한니발을 패퇴시킬 때 사용한 인내와 방어 전술에 착안하였다. 사회주의는 자유 자본주의로부터 정치적 행동과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발전할 것이다. 정치적 행동은 사회당의 창당을 요구하고, 폭력적 혁명보다 확립된 의회 정당들과 경쟁으로 세력을 얻는다. 따라서 그들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보다 중립적 중재자로 자유주의 이론을 받아들였으며, 위의 웹은 영국 노동당 창당에 활발히 간여하였다. 페이비언은 모든 정당의 정치인, 공무원, 과학자와 학자와 같은 정예그룹이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로 개조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 엘리트 그룹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도덕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사회주의 이념이 이들에게 침투한다고 보았고, 사회주의 경제는 계급투쟁에서 오는 낭비와 허약해진 빈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페르디난트 라살 (1825-64)은 독일의 노동조합 지도자로, 1875년 사회민주노동당과 통합하고, 1890년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개명하였다. 사민당은 수정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 집중적 내부 대립이 자주 있었다. 수정주의자인 라살과 에드워드 번스타인(1850-1932)은 [후자는 진화적 사회주의(1898) 저자] 사회 경제적 정의가 민주적 선거와 제도를 통하여, 폭력적 계급투쟁이나 혁명이 없이, 노동자 계급을 위해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유 선거나 시민권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창출하지 못하고, 투쟁 없이 지배계급이 권력을 이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 독일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정당의 존재가 새로 수립된 독일제국의 안보와 안정에 위협으로 보고 1878-90 기간 사회민주당을 불법화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은 1891년, 영국은 1900년, 이탈리아의 사회당은 1892년, 프랑스는 1905년 창당되었다.

점진주의의 불가피성: 1900년 전후에 정치적 민주주의의 출현은, 점진주의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페이비언의 예언을 반영하듯이, 낙관주의 물결이 사회주의 운동을 통하여 퍼지게 하였다. 낙관주의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있었다. (1) 진취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은 성인 보통선거제도를 확립하여 정치적 평등을 달성한다. (2) 정치적 평등은 실제에서 선거의 결과가 가져오는 다수의 이익으로 작용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산업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최다수로 선거에서 지배적 힘을 가졌다. (3)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자연적 집으로 생각된다. 자본주의가 착취계급의 제도로 보일 때에, 억압받은 노동자들은 자연히 사회주의 정당으로 유입되어 사회주의 정당이 선거에 승리하고,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노동계급의 해방을 가져온다. (4) 사회당이 권력을 가지면, 사회 개혁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평화롭게 달성하는 가능성을 가져온다. 정치적 평등이 성취되면 빠른 속도로 사회적 평등이 후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낙관적 기대는 실제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다행히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은 1951년 이후 집권에 성공하였고, 영국의 노동당과 스페인의 사회노동당은 선거에서 과반에 접근하는 지지를 받았다.

진회적 사회주의 문제점: 진화적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이나, 실제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왔다. [첫째] 노동자 계급이 선진 산업사회에서 유권자의 다수를 계속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본주의 사회 (도시의 공장 수공업)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선거에서 득표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특정 기술을 가진 숙련노동자를 증가하는 추세로 요구하여, 전통적 노동자 계급(공장의 수공 노동자로 빈곤과 불이익을 받는 하층계급)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이들은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변화하여 중산층 정당과 동반자로서 권력을 공유하게 되어, 사회주의에 흥미를 잃거나 자본주의를 지지하게 되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경기상승으로, 사회주의 정당들은 물자를 조달하는 자본주의 능력이 서구사회에서 모든 계층에게 풍요를 가져왔다고 인정하였다. 1950년대 사회주의 정당들은 증가추세의 풍요한 노동자 계급에 호소하는 그들의 정책을 수정하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본주의의 계급구조 변화와 경제적 세계화의 압력과 싸웠다. 실제로 사회주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시도하는 노력을 함께하였다. 좌익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이 근본적 사회주의를 포기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르주아 이념이 사회에 퍼져 노동자 계급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셋째] 사회주의 정당이 선거로 권력을 잡으면, 사회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부정적이다. 서구 제국의 사회주의 정당은 단일 정당의 정부를 구성한다. 선거로 집권하면 그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확립된 이익에 당면해 왔다. 선출된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체제 내에서 운영하며, 이들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며 기업에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 집단은 계급적 편견을 가지고,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봉쇄하거나 최소한 약하게 한다. 선출된 정부는 경제의 고용주이며 투자자이고 정치자금의 최대 기부자인 대기업의 위력을 존중한다.

진화적 사회주의의 특성: (1) 점진적 변화: 진화론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민주주의의 사용: 그들은 사회 정의, 공공 복지 및 노동자 권리를 증진하는 법률과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적 틀 내에서 일하는 것을 옹호한다. (3) 혁명을 통한 개혁: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시행, 노동 조건 개선, 부의 재분배, 필요한 경우 공공 소유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4) 협력적 접근 (Collaborative Approach): 진화적 사회주의는 종종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보적 집단 및 기관들과의 동맹을 추구한다. (5) 영감을 주는 인물: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Eduard Bernstein), 칼 카우츠키 (Karl Kautsky) 와 같은 사상가와 현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이 이 전통을 대표한다.

진화적 사회주의 역사의 예: 1.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정책과 같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의 부상은 진화론적 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스칸디나비아 국가 (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많은 사회주의 정책 (예: 보편적 의료 및 교육) 을 시행했다. 진화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1.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진화적 사회주의가 너무 느리거나 타협하는 경향이 있어서, 잠재적으로 자본주의가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한다고 비판한다. 2. 비판가들은 개혁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으며, 실질적 권력은 자본가 계급에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TO BE CONTINUED
3. 마르크스주의 (Marxism)

Photo: 진화적 대 혁명적 사회주의 의미와 차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