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입장문>

<경호처 입장문>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되어야 한다 -

대통령의 경호는 단순히 중요 요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대통령은 국내 모든 정보와 정책에 대한 가장 기밀한 자료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 대통령의 안전이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경호처의 전 직원들은 24시간 긴장을 유지하며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에 대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다.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이며,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을 강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  

시민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무리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관저에 침입을 하려 하고 있고,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이다. 또한,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한바,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요구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수사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특수공무집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간부들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다.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수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해야 할 것이다.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의 상황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불법적인 출석요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