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0여명의 교수들 모임인 '정교모' 교수들의 성명서]

[전국 6000여명의 교수들 모임인 '정교모' 교수들의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 진실,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엄중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은 국민 주권과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새로 임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임명 과정은 명백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이들 재판관은 그 임명 과정에서 사법적,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진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문회 과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사전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둘째, 국회의 탄핵 청구에서 내란죄가 삭제된 것은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소추사기이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탄핵 사유로 내세운 핵심 혐의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본질을 흐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란죄 삭제를 사전에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 농단에 해당하며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급속히 진행하면서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졸속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만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정파 정치로 민주공화국의 통합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엄정한 절차와 공정한 심리를 통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진단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난투극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더 이상 사법적, 정치적 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년 1월 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6000여명의 전국 교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