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관련된 정치와 시사

어느패친의 주장

양곡(陽谷) 2025. 1. 2. 19:12
●《정치권 서로가 반성해야 하는 사유》●
새해들어 국민들의 힘차게 출발함을 막는 것은 정치 입니다
정치이념이 분열되면 그대로 국민의 정신이 분열되어 비난,질투,생명경시의 경직성이 사회에 팽배해 집니다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제도의 맹점으로 극단적 무리가 민의를 왜곡하여 국회의원이 된 것에 있습니다
그 맹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정당원의 가입이 인터넷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 확인 없는 개인 스마트 폰으로 가입이
대부분 이루어 집니다
극단적 공작세력은 주로 20대 초반 사회주의 대학생,전국노동자 연맹 조합원
들로 컴퓨터에 능하고 단결력이 강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때가 되면 정당원 가입독려의 지시에 의하여 자신의 것은 물론
60~70대 부모의 스마트 폰으로도 정당가입을
하여 대선 및 국회의원 정당 후보자 선출에
부모대신 대리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2%차이로 정당 후보 당선이 되는
치열한 상황에서 극단적 사상의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구나 전라도 및 경상도는 지역 지지정당 후보는 곧 당선을 뜻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신분확인이 안된 정당 후보자 선출은 신분 확인 없이 대리투표를
방관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사태에 이러한 부정선거 조사가 계엄선포조사 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국민주권의 펌훼 입니다
여야 정당에서 젊은 극단세력들은 경선에 신인,혹은 젊은이에 10%~20%가점을 적용,극단세력의 당선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것은 국민주권를 무시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젊은이가 아니고 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
주권의 10~30%까지 가치절하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비상계엄은 헌법상 공정한 피선거권을 침해한 사유로
사유로 계엄의 정당성이 확보 됩니다
그러므로 여야 쌍방은 서로가 내란 수괴라 공방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토론이 먼저라고 생각 합니다
그외 비례대표제로 훼손되는 국민주권,적당한
토론의 공간과 시간없이 행사되는 국민주권
(특히 교육감 선거)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실행하고 보호하는 주체로 상대는 국민주권을 억압하는 주체로 투쟁하는 행태를 멈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