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지난 19일 공동 개최한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들이 발표

통일 나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 8층
전화 02-739-7558~60

현재위치통일 나눔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긴급 컨퍼런스,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기자명 작성 김은송 인턴, 박정은 인턴, 편집 이지희 전략기획팀장 이다은 매니저
입력 2024.11.21  조회수 2681  댓글 0
☞☞☞ 컨퍼런스 생중계 풀영상 바로보기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지난 19일 공동 개최한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중국정치외교담당)/ 사진 = 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지난 19일 공동 개최한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중국정치외교담당)/ 사진 = 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균형무역, 공정무역, 상호무역이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서 무차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내 안정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을 형성하려고 한다.

(산업 통상 정책부문에서는)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들은 언제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트럼프 통상 정책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정부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트럼프 신 행정부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야 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트럼프 정부 시기에 어떠한 돌발적인 정책이 나올지 모르나 그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큰 틀에서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국제주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지금의 국제질서 변화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적 우위나 경제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한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축이이긴 하지만 한미 동맹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장기적 관점과 안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트럼프의 보편관세와 추가관세 도입은 다자 무역 체제의 규범으로 보자면 그 규범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세계 제 2차대전 후 WTO와 GATT를 중심으로 다자무역 체제가 구축된 데에는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앞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붕괴되는 거를 좌시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될까. EU나 브라질 인도 일본 정도 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냥 맞기만 할 것인가.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한테는 세 가지 분야에서 압박이 들어올 것 같다. 우선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달라고 할 거다. 그다음 우리한테 무기 판매를 굉장히 하려고 할 거다. 분담금 관련해서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미군한테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군사 규모를 가진 나라도 없다. 주한미군을 잃으면 미국의 전략적 손실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중국정치외교담당)>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지난 5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국제정치와 통상외교 분야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계가 긴장 속에 트럼프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미국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국제정치와 통상외교 정책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통상산업부문의 정책변화를 분석 전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세션 1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 통상외교 정책’과 세션 2 ‘미국 신정부 한반도 정책변화와 통일’ 등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이날 컨퍼런스 발제 및 토론내용을 세션별로 두차례에 나눠 재단 지식 정보 공유 사이트 ‘통일과 미래’에 게재한다.

다음은 세션 1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 및 통상외교 정책’ 분야 발제 및 토론내용이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나에 따라 핵심동맹이자 파트너로 이점 얻을 수 있어

인도 태평양 안정과 평화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역할 분담하는 것이 중요

<개회사> 윤덕민 공감한반도연구회 前대표, 前주일대사

윤덕민 공감한반도연구회 前대표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윤덕민 공감한반도연구회 前대표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첫 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을 매개로 북한과 거래를 해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다. 세 번째는 보편적인 관세와 규제로 우리의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돼서 우리에게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고 나름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핵심 파트너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 태평양의 안정과 평화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방위는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하되,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 병참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핵우산을 보다 공고히 해 준다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을 미국이 보다 강화할 수 있게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거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한국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훨씬 더 좋은 혜안을 가지고 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경제 규모 맞춰 국제 문제와 외교 부문에 더 많은 자원 투자해야”

<개회사>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영선 이사장이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영선 이사장이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미국의 새 정부의 정책 변화는 분명 한반도의 지정학은 물론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 미국 워싱턴DC의 CSIS 존 햄리 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다.

그분 말씀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제 문제와 외교 부문의 자원을 극히 적게 투자하고 있다’. 그 말씀이 제 머리에 남아 있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통일은 분명 국제 문제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라도 작금의 국제 정세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작은 주춧돌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제 1세션 : 미국 신 정부의 국제안보 · 통상외교 정책

<사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아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많지만 속으로 해리스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다. 막상 트럼프가 당선될 줄 생각을 하면서도 당선되고 나니까 이게 이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하는 데가 많고 거의 매일 어디선가 이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신장할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궁금하고 고민이 많은 분들인 것 같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기하는 도전 가운데 국제안보 그리고 통상 외교에서 제기하는 도전, 이게 저는 지대한 관심사라고 본다.

더구나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내정 지명하는 인선을 보니까 국방장관 지명된 사람은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거 다 주자 이런 말도 한 사람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는 걱정이 나오기도 한다.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걱정되는 게 많은데 오늘 최고의 내공을 갖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집단 지성을 결집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먼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린다.”



“고립주의 보다 아시아 유럽 중동 순서로 선택적 관여정책으로 나올 것”

‘근접경쟁자’중국 견제해 미국이익 앞세운 유일 강대국 위상 회복이 목적

<발제>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내지는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국제주의적인 관여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제가 개념적으로는 선택적 관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걸쳐서 관여하는 건 아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주의적 관여를 하는 정책이 될 거고 사실상 그 내부에 조금 다른 견해들이 있다.

트럼프는 실제 개념적으로 보면 오프쇼어 밸런싱 내지는 역의 균형에 가까운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럽은 크게 위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동 지역은 아주 최소한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시아 지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도 상당수가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아마도 구체적인 형태의 국제주의를 사고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있어서는 유럽에도 저는 계속 관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에 이미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실상 내부적인 합의가 형성이 됐다. 유럽에서 떠나고 나토에서 탈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트럼프 개인도 유럽의 동맹국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한다면 100% 나토에 머무를 것이라는 공언을 이미 했다. 그러니까 제 예측은 유럽에서 떠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사실상 기존의 국제주의적인 전략의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대외전략이 추진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한다.

이런 전략은 사실상 국제 체제 세력 균형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있는 건데 미국이 여전히 유일 강대국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유일 강대국이지만 냉전이 끝난 후에 있었던 아주 막강한 지위를 이미 잃어버렸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실 쇠퇴하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 중국은 소위 니어피어 컴페테터(near-peer competitor), 거의 근접한 형태의 경쟁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중국을 중점적으로 견제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략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중국 견제가 과거에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처럼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가장 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 간의 우선순위로 봐도 아마 아시아 유럽 중동 정도의 순서이고 아시아에 훨씬 더 큰 높은 순위가 주어질 것이고 자원도 거기 집중될 거라 생각한다.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했다’는 생각

‘과거 정부 이념치중한 과도한 군사적 개입으로 미국자원 낭비’문제의식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절제적 리스트레인트(restrain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특히 과거에 부시 행정부도 그랬고 민주당 정부들은 대부분 다 이게 이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오버스트레인(overstrain) 됐다. 과도하게 군사적인 개입을 하고 미국의 자원을 낭비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적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대응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면서 물론 필요할 때는 군사력을 보여주겠지만 강력한 군사력에 기초한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 또 한편에는 소위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미국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추상적인 국제적인 질서나 제도에 어떤 동기보다도 더 앞에 놓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미국의 어떤 이익보다도 세계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관대한 형태의 무역 정책이나 다른 동맹 정책을 펴면서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트럼프는 특히 거래적인 관점이 강한 사람 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미국의 이익을 가장 앞에 놓고 사고하는 형식의 조금 이기적인 형태의 지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형태나 타입이 다른 형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종전의 제한적 견제 보다 더 강화된 기술통제 고율관세로 중국 압박”

“중국의 해군력열세와 미국의 자제로 냉전적 군비경쟁까지는 안 갈 것”

중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터프한 형태의 강경한 밸런싱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미 기존에 2017년부터 추진돼온 밸런싱 전략을 한 단계 더 스텝업한 형태의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무역 경제 정책에서 올 거라고 생각한다.

1차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미 상당 정도의 디커플링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건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핵심 기술들을 통제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소위 디리스킹 내지는 제한적인 디커플링을 시도했던 시기였지만 이제는 제 판단은 훨씬 더 강한 기술 통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면서 아주 광범위한 형태의 디커플링 경제 불이익을 시도하는 정책을 추구할 거라고 본다. 그것은 굉장히 격한 미중관계로 전반적인 관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과거에 우리가 봤던 냉전적인 군비 경쟁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특히 해군력에 있어서 워낙 현격한 열세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터프한 형태의 경제 정책을 펴더라도 당장 군사적인 직접적인 도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조금 더 자제를 상당 기간 할 거라고 보고 미국도 굳이 중국을 자극하면서 중국이 밀리터리 빌드업을 할 동기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것 같다.



“유럽 중동 아시아 동맹 유지하고 이스라엘 아랍연대 강화해 이란 압박”

“중국 압박위해 아시아에서 동맹 유지하되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 요구”

동맹 정책에 대해서는 글로벌화 차원에서는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의 동맹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중동 지역에서도 현재 수준의 상당히 최소 수준의 밀리터리 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로 현재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연대를 좀 더 강화하면서 외교적으로 이란을 봉쇄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한 전략을 펴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군사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외교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 거다 라는 생각이다.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한다. 트럼프가 항상 동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다자적인 형태의 여러 가지 제도나 기구 같은 데 들어가는 걸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존에 봐왔던 여러 가지 동맹이나 소다자 형태의 여러 가지 연대의 발전 과정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쿼드 같은 경우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건된 협력체이고, 오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했지만 사실상 현재 트럼프 진영에 있는 주요한 정책 결정자들은 그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최대의 적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파트너들이나 동맹국들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상당히 강한 동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개인이 굉장히 거래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구나 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내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는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종식은 생각보다 복잡해 장기화 가능성”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종식될 가능성 커”

‘두 개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아시아 이외 다른 지역에서 직접적인, 특히 지상전 형태의 군사 개입은 피할 것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런데 저는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다른 변수들이 있고 특히 유럽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유럽도 흔들린다면 아마 우크라이나의 옵션이 거의 없을 거다. 하지만 유럽이 좀 더 지원을 강화하면서 서포트를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완전히 전력이 소모된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싸울 의지가 있는 국가다. 특히 협상 과정으로 돌아갔을 때 영토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협상을 하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거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전 보장이 또 다른 중요한 협상의 의제일 텐데 저는 나토 가입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싶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억제위한 미국과의 동맹강화”

“미국의 중국경제압박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 개선 해나가야”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의 한국정책은 한국이 가진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나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국이 가진 이익과 거의 동일한 아주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중 경쟁이 더 격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좀 더 확실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중국하고는 가능한 한 일정한 우호적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나 무역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할 텐데 일반적인 무역이나 투자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은 활로를 찾아야 되고 한국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의 동기는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면서 일정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고 지금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맹은 이제는 좀 더 지역화된 형태의 동맹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고 서서히 여러 가지 협력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국과의 군사혁신을 좀 더 강하게 협력하면서 우리의 전력도 발전시키며 양자가 훨씬 더 효율적인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협력의 공간이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발전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동맹으로 발전할 기회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사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트럼프가 돌아왔다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중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서로 군사적 충돌 이런 건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군비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고립주의지 실제로는 국제주의 유지할 것이다. 아시아 중심 외교안보 정책으로 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언급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해달라 요청하니까 국방장관하고 상의도 않고 “돈 많이 들어가는 연합훈련 그거 중단해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들어준 것을 보면, 트럼프가 다른 건 몰라도 전쟁은 아주 싫어하는 것 같다. 전쟁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것 같다. 방위비 분담도 그런 것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는 전쟁은 그냥 겁만 주지 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로 최 교수님이 진단하시는 것 같다. 그다음 허윤 서강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다.”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무차별 압박 가하면서 동맹과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에 두고 일방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

<발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행정부의 통상외교: 미중경쟁의 가속? 감속?”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이해하려면 이번에 트럼프가 왜 당선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심의 초강대국의 등장,다시 말하면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 달러나 군사력이나 기술이나 지리적 위치나 시스템이나 그리고 인구 구성이나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패권적 위치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적으로는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하단에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의 자국 영향력이 대외적으로 투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트럼프가 정확하게 읽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초세계화를 거치면서 자유무역이 심화되고 또 불법 이민자가 증가했다. 미국의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은 이런 것들이 미국 제조업의 몰락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왔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 불법 이민과 고물가 문제가 후보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다. 세 번째는 상호 의존의 무기화다. 세계화와 초 세계화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각국의 의존도가 심화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상호 의존도가 무기화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각국이 특히 핵심 광물 희토류를 포함해서, 또 원자재 수급을 둘러싸고 특정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나라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발 위험 요인이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진단들이 표심을 자극한 게 아닌가 싶다. 해리스가 낙태권과 또 트럼프가 민주주의 적이니 하면서 이념적인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는 철저하게 불법 이민 문제 그리고 물가를 중심으로 공약을 펼쳤고 그것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국, FTA 체결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3국으로 인한 무역적자 2720억불

트럼프 ‘무역적자는 기업의 이윤손실, 반드시 무역균형 이루겠다’는 생각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균형무역 공정무역 상호무역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이건 트럼프 1기에 USTR 대표를 지냈던 라이트하우저가 최근 책에서 밝혔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신행정부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서 무차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방적 압박이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 대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다.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대만, 독일, 일본 EU 한국 이렇다.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이 보도되고 또 핵심 공약집에도 많이 소개되었지만 미국은 보편적 관세 부과 그리고 향후 무역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보편적 관세 부과는 기존에 있는 관세에다가 10% 또는 20%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확실치가 않다. 특히 FTA를 맺은 나라는 굉장히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FTA 체결국에 이것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또 미국은 불공정 무역을 한다든지 환율 조작을 시도하는 국가 등에 대해서 앞으로 10% 기본 관세 외에 추가로 징벌적인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 미정 상태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외교 노력으로 관리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사실 멕시코, 캐나다하고 3국이 전부 다 미국 FTA 체결국이다. 이 세 나라가 작년에 미국에 대해 총 272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만들어 주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체 무역 적자의 25.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 흑자를 기업의 이윤 또는 무역 적자를 기업의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역 균형을 이루겠다,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미국서 물건 팔려면 다 들어오라’ 압박할 것”

“바이든 지우기로 지난 정부때 미국 진출한 우리 기업들 불확실성 증대”

두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및 안정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형성이다. 트럼프 2기가 되면 (중요 산업정책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오는 온쇼어링, 나갔던 미국 기업이 다시 들어 오는 리쇼어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다 들어 와라 하는 마켓셰어링이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려면 다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수출 기업들한테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보조금을 왜 주냐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면 그거 피해서 다 들어올 건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세 번째는 바이든 지우기다. 여기에 지금 우리 많은 기업들의 고민이 있다. 바이든 때 소위 인플레 감축법, IRA, 신재생에너지 배터리를 포함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100조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소위 정책의 불연속성 또는 비일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해리스와 어떤 철학의 차이 또 입장의 차이가 선명한 부분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한 깐깐한 규제를 다 기업의 비용으로 보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 규제를 축소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늘려서 화석연료 비용 가격을 합쳐서 미국 제조업 그리고 소비자들의 물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해리스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 추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래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들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해도 하원 내에서는 또 상원 내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공장들이 있고 교차투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 법안이 가지는  효과는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2032년까지 신차의 66%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EPA 기존 목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얼마만큼 진행될지는 몰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각료 인사들을 보면 충분히 공약을 지킬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미 무역흑자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은 미국 제조업 무너뜨린 당사자”

“보편관세에 상호무역법 동원, 무역적자 해소안되면 계속 관세 올릴 것”

이 밖에도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맺은 USMCA 무역협정이 있다. USMCA는 원래 2026년에 재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앞당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작년에 444억 달러 대미 상품 무역 흑자를 냈다. 올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 한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미국의 많은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린 나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은 소위 보편관세뿐만 아니라 상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역 상대국과 똑같은 관세 비관세 장벽을 취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끝없이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이 상호무역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재협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한미 FTA 재협상을 들고 나와서 다른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IPEF도 우리가 많이 공을 들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다. 이것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디리스킹에서 제한적 전략적 디커플링 추구할 것”

“중국에 대한 60% 관세부과는 상대 놀라게 해 협상 우위 점하려는 것”

원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을 들고 나왔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유럽을 따라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는데 디리스킹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렇지만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 또는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임팩트는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상대를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놓고 양자 협상에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양자 협상에서 중국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60%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중국 통제도 그동안 수출 통제 또 중국의 인바운드 투자에 대해서 통제했다고 하면 아웃바운드 투자 금융 그리고 지재권 인력 등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WTO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그동안 세 차례 이상 시도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선거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미국 국내법의 타자화 또는 국제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WTO를 통한 다자주의는 미국이 미국의 주도 하에 상당히 무력화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그 거대한 미국 시장을 무기로 미국의 국내법을 다자화하고 바이 어메리칸 하이어 어메리칸,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하는 압박을 전 세계를 통해 펼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철강도 쿼터 축소 예상되나 방위산업 건설업 등은 긍정적 요인도 있어”

산업별 역량은 굉장히 좀 내용이 많고 디테일해서 생략하겠다. 결론적으로 산업 역량을 보면 기회와 위험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터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분야들은 조금 어렵고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232조 안보 조항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전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철강도 지금 우리는 관세가 아니고 쿼터를 받고 있다. 이 쿼터가 축소될 수도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각 나라의 산업별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는 산업은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앞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다. 작년에 444억 달러 미국 흑자 중에서 350억 달러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의 자동차는 손을 봐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방위산업 건설업은 전부 긍정적 요인도 있다.



“미국 현지 투자한 우리 기업들 부품 수출로 인한 무역흑자 줄이고

정부와 산업계, 트럼프 산업정책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 소통해야”

우리의 대응전략은 트럼프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국가나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970년대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트남 철군하고 주한미군 축소하고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던 것처럼 상당히 극단적인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또는 고립주의적 성향에 편승해 대안적 질서를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동시에 미국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간격을 확대하는 이른바 쐐기 전략을 구사하고 한국이 그 주요 타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수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 많은 것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투자하면서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 가져가는 부품 소재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원자재 부품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율이 미국 시장의 경우 61.4%로 굉장히 높다.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높다. 이것을 앞으로 좀 낮춰서 수출 유발 효과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산업계는 지금 트럼프 통상 정책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점을 명심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 트럼프 신 행정부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며 우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최우선 교수님 발표를 들을 때는 조금 안심이 됐었는데 지금 허윤 교수님 경제 분야 발표를 들으니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트럼프 1기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오벌 오피스의 책상 위에 한미 FTA 폐기안 서명하려고 갖다 놓은 걸 보고 자기가 그냥 빼냈다는 이야기가 밥 우드워드 책에 보면 나온다. 어떻게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하는 걸 빼낸 것도 모르고 지나갔는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트럼프가 외국에 대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악으로 여기고 기업 회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기업이 손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무역흑자는 선이고 적자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앞으로 아무도 이걸 바로잡지는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도전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허 교수님이 최악에 대비하자는,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최악에 대비하자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토론으로 들어가겠다.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님부터 발표 듣도록 하겠다.”



“트럼프 등장과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의 변화가 국제질서에서의 변곡점”

“엄청난 불확실성속에서 우리 스스로 큰 틀의 전략적 로드맵 가져야”

<토론>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제가 있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트럼프 2.0 시대 전망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그때  두 가지 제기를 했던 것이 첫 번째는 변곡 인플렉션(inflection) 포인트와 관련된 것인데 조금 더 트럼프 정부를 바라볼 때 큰 틀에서, 그런 방향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2022년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지금의 시대는 인플렉션 포인트에 있다,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바이든 시대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렉션 포인트는 아니었다고 본다.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제질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낳은 결과일 것이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끌고 갈 이후 질서가 실질적으로 이 전후질서에서 인플렉션 포인트의 잠재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제 제도에 대한 부분과 동맹에 대한 부분들, 규범에 대한 부분들, 기존의 전후 질서를 유지했었던 핵심 축들에 대해서 트럼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후질서에서의 변곡점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지는 향후 트럼프 4년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를 선택한 방향의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최우선 교수님 말씀처럼 여전히 국제질서에 관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는 딥스테이트 해체론이라는, 기존의 전쟁광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에 있는 전쟁광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존에 국제주의를 지탱했었던 미국의 관료적 구조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인선을 보면 지난 7월에 제가 미국 트럼프 2.0 시대를 전망했을 때 유력한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이라고 얘기됐었던 그 전문 분야의 전망들이 지금 보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의 내각 인선이다.

그만큼 7개월전에 전망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이 차기 트럼프 2.0 행정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훨씬 더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국방 분야에서도 크리스토퍼 밀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맥시멈 프라이스를 얘기했다. 오브라이언도 마찬가지고. 맥시멈 프라이스를 얘기하면서 모든 전략자산을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필리핀이나 타이완이나, 타이완과의 군사훈련 합동훈련을 포함해서 압박을 최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토퍼 밀러나 오브라이언의 이야기였는데 과연 그것들조차도 그러한 전략적 방향성이 트럼프 2.0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 보면 트럼프 혼란 신드롬이란 얘기를 한다. 어떻게 트럼프 시대를 대응해야 할 건지. 독일에서는 GDP 1% 정도의 손실이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트럼프 2기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그러면서 섣불리 협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워낙 불확실성이 높으니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있지 않는 이상 전략 협상 테이블에 가지 말라는 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 스타일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이든 정부때의 데모크라시 버서스 어토크라시(democracy vs autocracy),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고 하는 균열 구조가 도전을 받으면서 러시아나 북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축이라는 국가들이 훨씬 더 거래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 때까지는 없었던 전략적 우위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래될 수 있는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적으로 질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초래하는 도전들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 그러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정부 시기에 어떠한 불확실한 돌발적인 정책이 나올지 모르나 그러한 돌발적인 정책이나 엄청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큰 틀에서 독자적인 안정적인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한미 동맹은 우리가 여전히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 여전히 국제주의가 유지될 거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과연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의 국제질서 변화에서 한국이 세큐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 우위나 경제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이 국제 질서의 변화 환경에서 중요한지를 사실은 굉장히 큰 틀에서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한미 동맹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한미동맹도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화당의원 상당수 지역 이해관계 있는 칩스액트•IRA 폐지 어려울 것”

“보편관세 상호무역법은 물가상승 리스크 있지만 도입 가능성 높아 보여”

<토론>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이기는 하지만 고립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고 국제주의를 유지할 것이다,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이것을 대전제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전에도 방위비 증가를 요구했고 분담금도 증대시킨다고 하고 있고 또 유럽에 대해서도 방위 분담보다는 군사비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유럽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동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우방국으로서의 위치로 가는 것이냐,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국의 최우선순위에 있느냐. 그게 저는 조금 모호해 보인다. 오히려 이것이 고립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다.

허윤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에 있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칩스 액트나 IRA 정도인 것 같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컸고 그것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였던 것인데 갑자기 이런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제 생각에는 IRA는 굉장히 나쁜 법이다 칩스도 별로다 이런 말을 트럼프가 하긴 했지만 이것은 지금 연방 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 연방 상원과 하원을 다 아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혼자의 역량으로 폐지가 될 수 있는 법은 아니다. 사실은 양원을 다 통과해서 개정하든 폐지하든 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한 지역구의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원에서 폐지가 되고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법을 고치지 않는 한도에서 시행 수칙을 고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

반면 보편관세와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 20%에 달하는 보편 관세와 90%의 추가 관세는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한번 했던 거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법적 근거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관례로도 이미 있는 거다. 물론 이제 후보가 당선됨에 있어서 이 물가가 높아졌다는 것, 이 고물가가 굉장히 큰 승리 요인이었기 때문에 보편 관세와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영향 판단에 앞서서 법적으로는 이거를 도입하는데 오히려 허들이 낮지 않나 싶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의 무역 정책 통상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할 때 저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편 관세나 추가 관세 이것을 60%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이 조금 이제 조절이 될 수 있겠다. 아마도 이거를 미국 안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부과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법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러한 것은 다자 무역 체제의 규범으로 보자면 그 규범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사실 100여 년 전인 1920년대 각국이 점차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1929년 미국의 대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특히 미국 내에서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를 더 높여달라고 이 청원이 많이 와서 다시 관세를 높였다. 그렇게 미국이 관세를 높이니까 이 미국이 쏘아올린 공이 확산되면서 주요 산업국들이 전부 관세를 올리게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나중에 이제 세계 제 2차대전이 끝난 다음에 잘못된 경제 정책 통상 정책이 결국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으로 연합국들이 모여서 ITO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ITO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가트(GATT)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WTO로 발전하게 됐다. 근데 WTO와 가트(GATT)와 성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관세를 굉장히 많이 감축해서 이 시장 접근을 확대했고 규범을 확립했으며 그리고 이걸 다툴 수 있는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다. 사실 이렇게 다자무역 체제가 구축된 데에는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저희가 그런 면에서 다자무역 체제는 굉장히 미국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앞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붕괴되는 거를 좌시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될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보편 관세나 보복 관세를 봤을 때 10% 20% 정도로 보편 과세를 부과한다면은 EU나 브라질 인도 일본 정도 나라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냥 맞기만 할 것인가.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4년 안에 MAGA 실현 과제…속도감 있는 정책 예상”

“대중 입장 표명•무기 구매•방위비 분담 압박이 당면 과제”

<토론>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중국정치외교담당)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가 지난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광화문 스튜디오 화면캡쳐
“트럼프도 시간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는 메가(MAGA)를 실현시켜야 된다. 메가라는 전략 구상이 얼마나 원대하고 광대하고 범위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이룩하겠다는 건데 그 정의 개념도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레토릭 상으로는 메가를 4년 안에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각 인사 지명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것이 속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 압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빨리빨리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미국 의회도 다 공화당이 석권을 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2025에서 얘기했다시피 지명자를 우선 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수위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들고, 상하원의 임명은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하자는 권고안이 나와 있다.

트럼프 측도 거기에 근거해서 움직일 거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고 드물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한테 모 아니면 도를 강요할 것이다. 이미 지난 연말 연초부터 유럽 28개 국가하고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 2.0 테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다 파악을 하고 전략 대응까지 12개월 동안 세워왔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런 점이 우려스러운데 중국의 견제에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질 거다. 중동 문제는 트럼프는 입버릇 같이 얘기를 했다. 이란만 잡아놓으면 된다. 지금 중동 사태의 모든 문제가 이란의 제재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다. 그에 대한 강박 관념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란에 또 제재를 할 거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2017년에도 겪었다. 2018년도에 이란 제재에 들어가고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우리 자본이 다 동결돼버렸다. 또 제 2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하겠다면서도 유세 기간 동안 입버릇같이 한 게 나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그 계획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대신에 협상으로 갈 것 같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견제에 동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의존을 할 거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트럼프는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의 재정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동맹들한테 많은 부담을 지게 하고 그 부담에서 소위 말하는 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한 동맹의 기능과 역할 성격을 잘 조정을 할 거다. 그 과정에서 득과 실을 따질 텐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한미 동맹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도 조정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보면 프로젝트 2025에서도 나바로(Peter Navarro)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했다. 트럼프가 만약에 2020년도에 재선 되면 디커플링을 완전히 이루는  전략 구상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커플링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꼭 실현시키라는 정책적인 제안을 했었다.

그다음 두 번째 큰 변화는 희토류와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말기 그러니까 미 의회 118기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수십 개 통과됐다.

문제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미국의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가 재생산이 되고 희토류도 재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다. 최소한 5년에서 7~8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가 될 텐데 이게 순조롭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희토류 생산부터 시작해서 채광 생산 가공 그 일련의  과정들이 미국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분야에서 압박이 들어올 것 같다. 우선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달라고 할 것이다.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맹 국가라든가 참여 국가들 중에서 중국 문제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힌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가 한미일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해서 다 좋은데 문제는 트럼프 시기때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인터그레이션, 통합을 위해 수년간 노력을 해왔다. 그 통합의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 유사 사태 때 공존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3국 협력이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버릇같이 얘기한 게 동맹 국가들 중에서 누가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냐. 그게 밥 우드워드 책 <화염과 분노>에서 종종 인용이 됐었다. 그러면서 아마 트럼프는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빗댈 거다. 북한은 저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아마 그런 압박도 들어올 것 같다.

그다음 우리한테 무기 판매를 굉장히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방위비 분담보다 이 부분이 걱정스럽다. 과거의 선례도 있다. 2017년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아시아 순방을 했다. 필리핀 일본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무기 세일즈를 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무기 구매 체결한 계약 금액이 사상 최대였다.

그다음에 분담금 관련해서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분담금 문제는 우리 대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다. 우리가 미국에 레버리지가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피지기의 관점에서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미국의 입장하고 전략 구상은 이미 알고 있다. 동맹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맹 구조 속에서는 한미 동맹이 최고다. 그건 미국 측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미군한테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군사 규모를 가진 나라도 없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작전 전략 개념상에서 우리처럼 호흡을 맞춘 나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방위비 분담 인상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다 하라고 아마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못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네 전략적 손실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명확성이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한테 발휘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그만큼 감소된다.

그다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은 내심 웃고 있을 거다. 왜냐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분열할 거다. 미국 사회가 분열하면 그거는 중국이 영향을 공작하는 데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우리한테 많은 도전 과제를 던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또 분열할 거다. 가령 사드 배치 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었는데 이럴 때 또 중국이 파고들 수 있는 틈새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같이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