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18. (Continued 2)/ Hugo W. Kim 박사

문명사 연재 18. 18세기 유럽의 정치철학 (Continued 2)

(c) 역사와 정치 및 법과 헌법주의

일반적으로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체제를 수립하면서 독일의 자연법, 영국의 관습법, 미국의 연방주의같이 법과 헌법 체계에 관해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당연히 논의의 중심이 된다.

역사와 정치: 니콜라 드 콩도르세(1743-94)는 수학을 전공하고 아카데미 회원이 되어 교우하면서, 1774년 파리 주조화폐 조사관이 되었고, 그의 관심은 철학과 정치로 전환되고, 그는 1777년 학술원의 종신 비서가 되어 학문과 다수결 분석의 적용(1785)을 출간하였다. 그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날 때 합리주의자에 의한 사회재건을 희망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1791년 입법의회 파리 대표로 선출되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국민공회와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지롱드당을 후원하여) 입법의회의 공공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792년 교육개혁 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한 무상교육을 주장했고, 공공 교육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배제했다. 이로 인해 가톨릭교회와 왕당파가 반발하여 그의 교육개혁 법안은 좌초되었다. 그는 새 헌법을 비판하여 도피하던 중 1793년 자코뱅당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음독자살하였다.

체포되기 전 9개월 도피 기간에 저술(Outlines of an Historical view of the Progress of the Human Mind, 1795)을 쓰고 사후에 출간되었다. 그는 역사를 10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제1-3단계는 가족에서 부족사회로, 가축과 농경사회, 문자의 발명 등을 포함한다. 제4단계는 그리스 문명으로 모두가 지적 탐구에 평등한 권리를 가졌고 성직자는 신의 경배에 국한한다. 제5단계는 로마제국 흥망성쇠 동안의 지적 발전에서 성직자들은 도덕적 양심의 주장이 없다. 제6단계는 로마 멸망부터 십자군 시대까지로 도덕은 성직자 만의 영역이다. 제7단계는 십자군 말부터 인쇄기의 발명 기간에 지식의 전파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교회의 독점으로부터 지식이 다변화되었다. 제8단계는 데카르트의 시대까지 인간이 정신적으로 발전한 시대이다. 제9단계는 프랑스의 공화정까지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제10단계는 미래에 국가 간 불평등 파괴, 국내의 시민적 평등의 발전, 인간의 참다운 개선을 제안하였다.

헨리 세인트 존(1678-1751)은 영국 토리당의 지도자로 그는 반종교적 반신학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영국교회를 지원하였다. 그는 1715년 조지 1세를 축출하려는 자코바이트 반란을 지원하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프리텐더의 외무장관이 되었다. 그는 1723년 귀국이 허용되어 영국으로 돌아와 저술을 시작하였다. 그의 저술 (The Craftsman, 1726) 은 월폴 내각을 공격하였고, 저술(Dissertation upon Parties, 1733-34)은 휘그-토리 논쟁을 끝내고 월폴에 반대하는 다른 요소들을 새로운 농촌당에 봉합하고 부패한 정부의 침식에 저항하여 의회의 지원을 추구하였다. 그의 저술(Letters on the Study and the Use of History, 1735)은 콩도르세의 역사와 정치의 저술처럼 유럽 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대에 따라 검토하였다. 그의 저술(Letters on the Spirit of Patriotism,1736)은 월폴 행정부의 부패를 공격하였다. 그의 다른 저술 (The Idea of a Patriot King, 1738)은 가장 유명한 저술로 미래의 이상적 왕은 파당을 철폐하기 위한 주도권을 가지고 정당보다 덕성에 기초하여 행정부를 통치하고 국가를 통일하며 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월폴의 부패나 애국 정당을 창당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잠바티스타 비코(1668-1744)는 나폴리 대학의 웅변 교수로 법학에 훈련되었으나 고전, 언어학, 철학 분야의 광범위한 독서로 역사, 사료편집, 문화에 고도의 창의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의 저술(Principles of the New Science Concerning Common Nature of Nations, 1725)은 5권으로 원칙의 수립, 학문 분야, 호머의 탐색과 발견, 국가의 경로, 국가의 부활과 인간 조직의 재현을 포함한다. 비코는 인간사회가 동물적 조건으로부터 신의 시대 - 영웅의 시대 - 인간의 시대로 발전하고, 인간의 시대는 계급투쟁의 결과로 평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였으나 이 단계에서 부패, 해체, 원시적 야만으로 복귀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신의 섭리가 역사의 행로를 바로잡기 때문에 인간성은 성공적인 촉매로서 흡수되지 못한다. 또한, 인간들은 혼합된 본성을 가져 천사보다 동물에 더 가깝다. 인간이 비겁하고 신뢰할 수 없고 악의를 숨기고 아첨하여 정신을 파멸시킨다. 이들 퇴화한 인간들은 자신의 안전과 방호를 찾기 위하여 최악의 노예 상태로 밀려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돈이 유일한 가치이다. 비코는 제2단계의 야만상태는 처음 단계 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의 자연법: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1655-1728): 법학을 공부하고 라이프치히에서 가르치며 변호사를 하고, 1690년부터 할레 대학으로 옮겨 생애 동안 가르쳤다. 그의 신성한 법학기관(1688)은 독일 계몽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그의 학자적 위치는 영국의 존 로크와 비등하였다. 그의 “이성의 교리 적용”과 “도덕 이론의 적용”은 1691-96 기간에 할레대학에서 철학 이론과 실제의 명제가 되었다. 그의 철학적 입장은 합리주의가 아닌 경험주의로 모든 지식은 감각적 인지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의지는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도덕은 의지의 사려 깊은 행동을 요구한다. 인간의 의지가 사악한 욕망 특히 색욕, 야심, 탐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크리스티안 볼프(1679-1754)는 예나 대학에서 수학, 물리학, 철학을 공부하고 라이프치히대학에서 1706년까지 가르치고 할레 대학으로 옮겨갔다. 그의 강의는 유명하여 수많은 학생이 독일 전역에서 몰려들었다. 그는 1713년 숙명론과 무신론으로 비난을 받아 마르부르크대학으로 밀려났으나 유럽에서 인기 있는 교수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제1 철학은 독일 논리학이고 제2 철학은 독일 형이상학이었다. 그는 윤리학 1720, 정치학 1721, 물리학 1723, 목적론 1724, 동물학 1724년에 책을 출간하였다. 그는 “독일 정치학”에서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조사하고, 일반적인 최고에 도달하려면, 인간사회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절차를 제시하였다.

프레데릭 2세 (1712-86): 그의 저술 반마키아벨리(1740)는 취임 직후에 익명으로 발간되고, 신민의 건강과 번영을 유지하는 합리적이며 자애로운 정치적 수완을 반영하는 자신의 견해이다. 왕은 영광이나 영토의 병합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제1 봉사자로 정의, 행복, 번영, 국민의 자유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프레데릭에게 플라톤은 그의 신화였고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철학자이며 영웅이었다. 그는 학자들과 교류하고 학술원을 복원시켜 학자들로 채웠다. 가톨릭교도에 관용을 확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선언하며, 처형으로 위협받는 프랑스 저자들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프러시아 법률체제를 개혁하여 고문과 사형을 금지하였다. 그의 평온한 철학자의 작품(1750)은 프랑스어로 쓴 시와 수필의 모음이다.

영국의 관습법: 영국은 단일한 헌법적 문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법제화되지 않은” 또는 “쓰여있지 않은” 헌법이라고 한다. 영국 헌법의 대부분은 쓰인 서류(법령, 법원 판례, 보고서) 속에 포함된다. 헌법은 다른 쓰이지 않는 출처(의회의 헌법적 회의와 왕실의 특권)에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영국 왕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법을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관습법 제도의 동원 없이 신민을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 영국은 입헌군주제이므로 왕위는 세습된다.

윌리엄 블랙스톤(1723-80)은 옥스퍼드대학에서 민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753년부터 동 대학에서 최초의 영국법 교수로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영국법 교육의 시작이었다. 그의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1765-69)는 영국법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혼합된 헌법(Mixed Constitution): 영국 헌법은 군주적, 귀족적, 민주적 권력의 혼합으로 한 체제 속에 혼합되었다. 명예혁명의 유산은 스튜어트 왕조의 절대주의 특권을 거부하고, 무저항의 교리와 왕권신수설의 지원을 강조한다. (2) 의회 통치권(Parliamentary Sovereignty): 정치적 권위는 자연적 권리의 자발적 이전을 통하여 창조된다. 그러한 정치적 협회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집단적 선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정치적 협회는 최고의,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통제하지 않는 권위를 요구하며, 그 속에 통치 권력이 존재한다. (3) 균형된 헌법 (Balanced Constitution):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의 관계는 명예혁명 이후 몇십 년에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에 의회의 자유는 왕과 부패한 장관들의 절대적 영향 아래에 의회를 두는 왕의 특권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다. 의회의 독립은 선거의 자유와 빈번한 선거를 적용하는 선거절차 강화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4) 권력의 분산 (Separation of Power) 은 한 기본제도의 모형으로서 영국 헌법을 소개하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에서 토의되며, 이는 보다 일반적으로 헌법적 자유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구조와 표준을 준비하였다. (5) 영국 관습법 (English Common Law) 은 법원이나 유사한 재판기관의 판결로 발전된 법으로, 행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법적 절차나 적용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습법 법정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는 않지만, 법적 개입이 없이 일련의 점진적 단계를 통하여 법을 재설명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다.

미국의 연방주의 (Federalism): 미합중국 의회가 1777년 입법하고 1781년 각 주가 승인한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본질에서 국가 권력이 무력하여 국가주의자들은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786년 수천 명의 서부 매사추세츠 농부들이 부채증가로 셰이즈의 주도로 주정부에 저항하여 농민반란을 일으켜 개헌에 대한 반응이 고조되었다. 1787년 봄 12개 주(로드아일랜드 제외) 대의원 55명이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는 각주에서 중앙집권을 허용하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헌법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뉴욕에서 익명으로 85개 논설문을 연재하였고(The Federalist, 1787-88), 그 내용이 새 헌법에 반영되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반연방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세계주의적 전망이 아닌 지방적이며 상업과 재정보다 농업을 지향하고 강력한 주정부와 약한 연방정부를 원하였다. 연방 의회는 1789년 연방헌법(Constitutions)을 입법하고 12조 항의 수정안(권리장전)에 1791년 모든 주의회가 동의하였다.

새로운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국가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1) 입법부: 연합규약에서 단원제로 각 주가 1~7명의 대의원을 매년 선출하고 주당 1표를 행사하였다. 연방헌법에서는 상하 양원제로 상원은 주에서 2명을 6년마다 선출하여 1인 1표를 행사하고, 하원은 인구 30,000이 1명을 선출하여 1표를 행사하였다. (2) 행정부: 연합규약에서 대의원들은 그들 중에서 1명의 대통령을 매년 선출하고 거부권이 없었다. 연방헌법에서 선거인단이 4년 임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거부권을 가진다. (3) 사법부: 연합규약에서 모든 재판은 주와 지방정부가 하며 의회는 주 사이의 분쟁을 재판한다. 연방헌법에서 의회는 독립된 대법원과 하위법원을 설립한다. (4) 세금: 연합규약에서 주만이 세금을 부과하고 연방 의회는 각 주에 헌납을 요청하여 재정을 운용한다. 연방헌법에서는 연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 상업규정: 연합규약에서 의회가 조약에 의해 해외 무역을 규제하며 각 주의 규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연방헌법에서 의회는 조약에 의해 해외 무역을 규제하며 각 주의 규정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노예제도: 연방헌법의 하원의원 선거에서 흑인 노예 수의 3/5을 의석 배정에 가산하였다. 또한, 노예무역 금지를 20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남부 대의원들이 연방헌법에 동의하였다.

TO BE CONTINUED

(d) 영국의 비물질주의, 회의주의, 보수주의
(e) 독일의 관념철학과 영국의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