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

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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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네번째

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친 이용교 박사(광주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시민에게 복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후파산’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0가지 방법은 법칙이나 철칙은 아니고, 독자들이 참고하면 좋겠다고 본 필자의 의견입니다.

넷째- 학교 교육에 충실하고, 직업능력을 키우며, 평생학습을 지향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등을 적극 활용한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에 문자를 읽지 못하는 ‘비문해율’은 약 78%이었지만,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적용된 이후 1958년에는 4.1%이고, 2008년 성인비문해율은 1.7%입니다. 이는 성인 100명 중에서 98명 이상이 문자를 해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글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초등교육에서 고등학교교육까지 사실상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문자 해독률은 높지만 ‘맥락적 이해력, 디지털 해석력, 비판적 판별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하고, 4지선다형 시험의 영향이 큰 듯합니다.

한국은 고등교육 이수율도 높습니다. 2021년 기준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7.7%보다 22.7% 포인트 높습니다. 한국인의 고교졸업률은 97% 이상으로 사실상 모든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한국은 사교육참여율이 높고 사교육비 총액이 높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2023년 기준 초중고등학생 중 사교육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78.3%이고,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노인의 하위 70%가 연간 받은 기초연금 총액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노후파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노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기에는 학교 교육에 충실하고, 고등교육과 기술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사교육은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합니다. 악기연주와 같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것은 사교육이라보 받아야 하겠지만, 국어･영어･수학 등은 최대한 공교육을 통해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중년과 장년기에 자녀교육에 ‘몰빵’을 하여 노후대책을 튼튼하게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후대책에 대한 투자를 균형있게 해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노후대책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무상이고,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청년은 물론이고 중년, 장년, 노년도 대학교교육을 사실상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신청할 때 5년간 300만원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이 노인대학에 몇년 다니는 것보다 진짜 대학교에 다닐 것을 권장합니다. 30세 이상은 만학도 특례입학제도를 활용하여 쉽게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사실상 대학교육이 무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이면 졸업할 수 있고, 중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성인학습자는 2년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초등학교를 3년만에 졸업할 수 있는데, 한글을 알고 숫자를 셀 수 있는 정도라면 5학년으로 편입학하여 1년만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성인학습자가 공교육을 배우고 싶다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을 검색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저는 큰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한 한 중년 여성이 자습으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친 후 단과반 학원에서 공부하여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다녀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성인학습자가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졸업장을 취득합니다. 굳이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다른 성인학습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누구든지 평생학습을 실천해야 합니다. 휴대폰 하나로 전화는 물론이고 은행일도 하고, 주식도 사고 파는 세상입니다. 같은 휴대폰이라도 사용자의 활용능력에 따라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활용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서 보다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참고]- [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

첫째- 젊어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하루라도 빨리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노후파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질병에 걸리면 최대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의료비를 절약하며, 간병이 필요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빨리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며, 장년 이후에는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집을 관리합시다. 노년에 내 집이 없으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고, 월세가 걱정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를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