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와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강의/이용교

[이용교 교수의 특강-원고] 사회 이슈와 복지정책의 변화

2026년 7월 7일, 광주광역시인재원(구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 이슈와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다음 강의안을 작성하였다. 세상은 바뀐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꾸어 입듯이 사람은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한다. 본인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된 광주특별시는 전체 인구의 30%이상이 노인인 '울트라초고령사회'를 염두하면서 모든 복지정책을 설계하고(이미 군단위는 30% 이상인 곳이 많다),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출서류를 혁신적으로 줄어야 한다"는 기조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안 파일은 댓글에서 확인요망]

1.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새로운 욕구를 가진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혁신’을 강조할 때, 전남공무원교육원 이공주 원장이 원외 교수들을 초대하여 ‘혁신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문했다. 필자는 밥값을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정’ 밖에 없는데, 전남은 고령화수준이 높기에 ‘노인복지과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운영팀 관계자는 필자에게 과정을 짜달라고 하여, 과목과 교수진(안)을 주었다. 이를 본 담당자는 “이교수님이 강의할 과목이 없네요?”라고 말해서, 저는 “청소년복지와 사회보장이 주 전공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교수님 이름이 없으면, 원장님 결재받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한 과목만 해달라고 청했다.

그때 강의한 주제가 ‘초고령사회에서 전남 복지의 구상’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농촌복지의 체계화’였다. 2005년 경에 전남 일부 군지역은 초고령사회가 되었기에 공무원은 미래를 대비해야 하고,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서 모든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강의시간에 교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제목이 ‘고령사회에서 전남 복지의 구상’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담당공무원에게 “앗, 제목이 바뀌었네요. 제가 초고령사회라고 썼을 텐데요”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오자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한국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 내외로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었지만, 전남은 20%에 가까웠고, 일부 군지역은 20%를 넘겼다. 따라서 필자는 “고령사회 대책만으로 부족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행정의 핵심은 복지행정이기에 모든 주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신청주의로 생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행정기관이 포괄적으로 찾아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예컨대, 출생신고를 하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도록 알려준다던지, 65세 생일을 앞둔 주민에게 기초연금을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 강의를 들은 시･군공무원들은 필자를 시･군 복지공무원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등에 자주 추천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20년 이상 동안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연구용역,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시설 위탁 심사위원, 직원공채 면접위원 등으로 초빙받았다.

2. 대한민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면한 이슈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표적인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지구촌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다.

-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저출생 사회가 되었다.

-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서 사회적 관계망이 줄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고, 중장년층의 자살이 늘었다.

-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과소화가 진행된다.

- 세금이 늘어 지방으로 예산이 오면, 그중 일부는 교육비로 의무배정한다. 따라서, 일부 초등학교는 학생수보다 교직원수가 더 많다.

- 농어촌 농장과 도시의 일터에서 외국인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려된다.

- AI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 여성 취업이 늘고, 노인 취업이 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집 청년이 ‘그냥 쉬고 있음’은 아닌지 걱정된다. 등등.......

또한, 여러분은 광주특별시가 직면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노인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

- 노인이 살던 집에서 돌아가시면, 새 거주자가 없는 집이 늘고 있다.

-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간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광주･전남에서 배운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 광주･전남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가 숙제이다.

- 국가의 복지사업이 늘어나면 지방은 이를 매칭하느라, 연말이 되면 ‘직원인건비’와 ‘보안등 갈아낄 사업비’조차 부족하다.

-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퍼주기 복지를 그만 해라”는 목소리도 함께 늘어난다.

-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 땅값만 오르고 나의 삶은 별로 좋아지지 않을지 모른다고 우려된다. 등등........

필자는 그중 울트라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시･도통합의 시너지 효과 제고, 전자정부와 AI시대에 적극 대응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다른 이슈는 여러분의 경륜을 바탕으로 더 잘 구상할 것으로 본다.

3. 울트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 유엔은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필자는 추가로 30%를 넘으면 ‘울트라 초고령사회(Ultra super-aged society)’라고 부르고자 한다.

- 한국은 초고령사회에서 울트라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2024년 6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농어촌인구는 약 94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했다. 전남은 179만 명 인구 중 약 102만 명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어촌인구 비율이 5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 농어촌의 노인인구 비율은 33.0%이고, 도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18.2%이다.

https://www.opengo.center/news/articleView.html?idxno=29641

- 모든 시스템을 울트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장성군에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을 다른 시･군･구에도 1개소 이상씩 건설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권장하여 일하도록 하고, 관심있는 성인학습자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전문인력(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으로 진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노인인구가 늘거나 노인인구비중이 늘면 사람들은 ‘실버타운의 설치’를 주장한다. 실버타운의 설치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이미 실버타운으로 바뀐 마을에서 노인이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단지를 만들 때 경로당을 넘어 ‘주야간보호센터’를 둔다. 이용하는 아동수가 줄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 ‘케어안심주택’이나 ‘지원주택’이 입주하도록 장려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동이나 1층을 개조하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입주하도록 장려한다. 농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에는 벌집처럼 숙소를 늘려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서는 경로당을 ‘공동생활가정’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를 자동으로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복지수급자가 표준화된 영역에서는 자동지급을 실행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기준에 넘치면 ‘탈락’시키도록 통보한다. 그럼, 탈락되었던 가구도 ‘기준에 맞으면’ 자동으로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구는 65세가 되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과 ‘수급희망이력제’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혹 탈락되더라도 차후 기준이 바뀌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등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애인급여를 1년에 한번씩 안내하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매년 주요 복지수급자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507

- 1인가구가 늘고, 특히 노인 1인가구가 늘고 있다. 이들이 위기상황에 처하면 치료와 요양에 대한 대책, 사망하면 장례, 유산의 정리 등이 매우 복잡하다. 직계가족이 없으면 ‘사망신고’조차 어렵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그 순위를 정해 앞순위자가 있으면 형제자매조차 신고하기 어려운 제도를 빨리 고쳐야 한다. 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장례와 유산에 대한 의사를 등록하는 ‘사전웰다잉의향서’를 조례로 도입해봄직하다. 향후에는 법률도 정해 유족들이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유족 대표가 정부24의 ‘안심상속원스톱지원서비스’로 재산을 검색하는 것을 넘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아울러, 시･군･구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안심상속원스톱지원서비스’ 등을 알려주고, 시니어클럽 등이 공익형 사업으로 ‘유족지원사업’을 하면 좋겠다.

-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정보를 검색하고, 가장 적합한 복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예컨대,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그 가족이고, 요양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수급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흔히 대학병원)을 통원하거나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의 책정 방식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바뀌어도 ‘18세 이상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낼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철칙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임의가입, 반환일시금반납,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제도 등을 활용하여 노후대책을 보다 튼튼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잘 활용하면, 공공부조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4. 시･도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키운다.

- 시･도로 분리된 것에서 통합된 생활권에 맞추어 서비스를 설계한다. 예컨대, 전남권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전남대학교병원이나 화순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화장장을 이용할 때 주소에 따라 요금의 격차가 큰 것을 철폐해야 한다.

- 도와 시･군관계와 시와 구관계는 예산 배분 등에서 달랐고 자체 사업이 다른 경우가 있기에 ‘우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예컨대,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통합돌봄’을 실시했는데, 이 사업은 ‘광주특별시형 통합돌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조금씩 달랐던 행정지침이나 기준을 헌법과 법령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복지인력을 채용할 때 전임자의 호봉을 고려하여 같거나 그보다 낮은 호봉자만 채용하도록 한다던지 하는 관행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광주와 전남으로 분절되었던 행정인력의 전보 혹은 교류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예컨대, 복지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짤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산촌, 섬지역에 따라 그 특성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 복지정보를 표준화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는 포털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으로 나뉘고 다시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으로 정보가 흩어져 있었다. 각 협회와 기관은 중앙협회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다. 광주특별시민이 행정기관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만이라도 한 곳에서 표준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가 KTX를 분리하여 SRT를 만들어서, 시민은 광주송정에서 용산역으로 가려면 KTX를 타고 수서역으로 가려면 SRT를 탄다. 요금은 적지 않지만 주말에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KTX와 SRT를 연계만 해도 차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철도당국은 수익을 늘리고, 이용자는 더욱 편리해진다. KTX와 SRT를 통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관 통합은 더 나은 서비스와 더욱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5. 전자정부와 AI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긴급복지는 129로 전화하고, 복지급여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복지맵버십에 가입하고, 카톡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제 복지행정은 시민이 가급적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고 휴대폰에서 앱으로 혹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 필요한 공문서는 ‘정부24’에서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어떤 정부기관은 아직도 정부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떼어 오세요”라고 말한다. 정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 자체를 없애서 행정을 간소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정보이용동의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금은 ‘복지급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었다. 이처럼, 각종 복지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아동이 출생하면 산부인과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동시에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따로 따로 해야 했는데, 지금은 패키지로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등록장애인, 노인, 청년 등에게 주는 것들도 패키지로 안내하고, 한번 신청하면 가족관계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면 좋겠다.

- AI시대에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시에 가짜 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튜브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월 40만원씩 준다”는 가짜 영상이 적지 않다. https://www.youtube.com/watch?v=tlHin-MmKCA 이런 영상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복지공무원만 비난을 받는다. 따라서 시･군･구는 매년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을 기초연금 수급자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면 좋겠다. 또한, 노인복지관, 자활센터, 시니어클럽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복지교육사업단’을 운영하면 좋겠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복지교육센터 공유복지플랫폼’을 운영한다. https://wish.welfare.seoul.kr

- 광주특별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용 교육과정’을 매우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면 좋겠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용, 통장･이장용, 어린이집교사･유치원교사용,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용, 장애인활동지원사용 등을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특정 직업인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 AI도 밥을 먹어야 일을 한다. 구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쳐보기 바란다. 어떤 정보가 검색되고 있는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 정확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평소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s://www.google.com

필자- 이용교 lyg29@hanmail.net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s://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