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왜 환율폭등에 침묵할까?

이대통령 왜 환율폭등에 침묵할까?

이재명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를 TV생중계로 받으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 참견을 많이 했으나 때론 괜찮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가령 생리대가격은 한국이 비싸다거나 대머리 치유에 건강보험 적용, 세관통관시 100달러 책갈피 감추는거 적발하라는게 전자의 사례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이 낮아 세금을 더 걷자는 언급은 훌륭한데 이런 멘트는 2029~2030년에도 인공위성을 쏘란 것처럼 아예 조세부담율을 몇%로 하라고 지시하는게 이대통령 직성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암튼 여기선 환율문제에 집중하기로 하자.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다.(국제금융센터 著 환율노트). 다른 말 할 것 없다.
달러표시로 표시한 한국의 대표가격 눈금이다. 환율이 오르면 국부(國富)는 줄어든다. 원유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할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하므로 당장 물가가 올라간다.

환율급등은 한마디로 한국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새는 것이다. (오직 수출업자만 좋은데 과거엔 제조업에 플러스가 된다 했지만 요새는 미국등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공장을 지을때 더 큰 돈이 들어 총체적으로 손해가 더 크다)

달러환율은 2024년초 1295원이었다. 그것이 1484원까지 급등했다가 대통령실과 정부 한은이 온통 난리를 피니 크리스마스 전날 1449으로 겨우 가라 앉았다. 작년초에 비해 일순 14.6%나 급등했다는 것인데 GDP를 1조8천억달러로 치면 2628억달러(381조원)의 국부가 새는 것이다. 우리나라 1년예산의 절반이 넘큰 초고액이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큰 돈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 없다.

그렇다면 환율안정을 국정의 제1의제로 삼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이대통령은 특검 사법개정 노동법개정 등에는 자주 언급하면서도 환율안정은 지금껏 한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경제지식이 부족해서? 국정우선순위에 대한 감이 없어서? 경제팀이 알아서 해줄 것으로 믿고?
나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다.

왜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폭락)했는지 잠시 살펴보자.
환율은 한국의 경제종합점수 같은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원화- 달러 가운데 어느쪽 수요가 많으냐는 수급도 중요한 변수다. 어떤 운동이 시작되면 계속하려는 쏠림현상도 늘 작용하는 변수다(Overshooting).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실력에 대한 신뢰문제다.

GDP성장율이 높으면 뭔가 부산하게 투자를 해야하고 외국자본도 한국주식을 사러 들어오는등등 그러면 원화는 강세가 된다. 저성장이면 기업들이 돈을 못벌고 수출상품도 힘이 없고, 그러면 개미투자자들도 국내주식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서학개미가 돼버려 돈이 떠나니 원화 약세다.

현재의 한국사정을 정확하게 보면 경상수지는 1130억달러가량 흑자다.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다.
그런데 서학개미 주식투자, 국민연금 해외투자. 기업들 투자 등을 합쳐 1600억달러 이상이 해외로 떠난다. 달러수요가 500억달러 가량 초과라는 얘기이고 내년부터는 한미관세협상으로 연간 200억달러를 미국에 내보내기로 트럼프와 약속했으므로 달러출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심리로 환율은 더욱더 치솟아 1500원까지 바짝 다가갔던 것이다.
이정도 고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당시 1970원) 떄와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당시 1597원) 말고는 없었다.

달러수요공급, GDP성장율외에 환율을 올리는 또다른 요인은 1)통화량(M2)증가, 2)한미 금리차이 3)달러인덱스(달러가 국제통화대비 강세인가)에 달려있다.
미국(달러)은 성장율이 2%로 한국 1%보다 높은데 금리도 미국이 한국보다 1.25%P 높다.
이럴때 환율폭등을 그나마 잡아주려면 M2증가율이라도 낮췄어야 한다.
그런데 거의 두자릿수까지 육박하게 돈을 헤프게 풀었다.

이재명대통령이 취임하여 가장 먼저 폼잡고 한 일이 추경예산으로 나라빚을 내 13조원을 기본소득처럼 대선당선사례금조로 나눠준 일이었다. 재정을 볍씨로 여겨 뿌려서 수확을 많이 거둬야지 창고에 쟁여두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하면서...이름하여
재정주도 성장!

제왕적대통령의 말이라 경제부총리 청와대정책실장도 찍소리도 않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거들었다.
환율폭등에 상당한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내년 예산에도 세금이 모자라 국채발행을 통화증발을 야기시킬 돈이 100조원은 된다.
환율폭등을 더 부채질 할 일이다.

현정부는 코스피 5000달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민주당에 특별대책본부까지 뒀다.
최근에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높여라. 배당세액을 깎아줘라, 미국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라. 자사주를 소각해라 등등 며칠걸러 증시부양책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요즘 연말송년회를 하면서 물어보면 나이 80대도 주식투자 안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2030세대도 빚투에 혈안이 돼 있다. 온나라가 주식투자 코인투자로 그야말로 머니게임 천국이다.
이 게임의 말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게 국내보다 미국주식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수익이 더 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서학개미가 쿨하게 늘어나 이것이 또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중대요인이 돼서
환율폭등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원전을 기피하면서 전기료가 폭등하니까 해외로 공장을 들고나가는 기업도 늘었다.
노랑봉투법으로 국내 민조총을 상대하기 어려우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 달러를 싸들고 일자리를 갖고 나간다. 그러면서 환율도 폭등시킨다.

미국은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고정환율제를 폐지하면서 당시 존 코낼리재무장관은 "달러는 우라의 화폐지만 문제는 당신들의 것이다"
지금 한국의 환율문제가 딱 그꼴이다.

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교수는 "달러가 위안화 등과의 경쟁에서 영원한 기축통화로 남을 것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이라고 최근 저사 '달러이후의 질서'에서 강조했다.

우리의 원화는 얼마전까지 중국 위안화와 동조하다가 지금은 일본엔화와 동조하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총리는 일본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으니 곧 엔화도 강세로 갈 것이다.
세계 64개국중 실질실효환율이 일본이 64등 한국이 63등으로 점수가 나쁜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이 꼴등이 될 것 같다.

국민은 결국은 먹고사는 먹사니즘으로 정치의 점수를 매긴다.
이대통령도 침묵을 깨고 환율을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보다 더 바짝 챙겨야지 가까스로 50%에 붙어있는 과반 지지율을 유지할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