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주장/ 엇저요

.대다수 판사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다수 검사가 반대하는 검찰청 해체법, 대다수 언론인이 반대하는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대다수 의사들이 반대한 의료개혁을 밀어붙였다가 총선 말아먹고 블법계엄으로 자폭한 윤석열의 교훈을 잊었다. 그 결과는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될지 모른다.

권력으로 전문가들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면 여론이 전문가들 쪽으로 기울어 정권이 넘어간다. 윤석열판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치료에 불편을 느끼면서 의료대란으로 변질되었다. 검찰청 해체로 범죄발생률이 늘고 재판이 늦어지면,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심판 등 혼란이 커지면 사법개혁은 사법대란으로 바뀔 것이다.

사법개혁의 의도가 正義구현이 아니라 한 시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범죄자들도 편하게 해주고 국민들만 불편하게 만든 것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 윤석열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들은 윤석열의 불법계엄보다 더하구나"라는 생각이 퍼지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장교들이 반대하는 전략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이른바 입틀막 언론규제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지도 않다. 머리 나쁜 개혁은 머리 나쁜 계엄처럼 상대를 이롭게 한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공신, 윤석열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되었듯이 정청래와 민주당은 또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러는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법의 지배(RULE OF THE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THE LAW)는 다르다. 법의 지배는 법이 주인이 되어 공평하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고 법에 의한 지배는 사람이 법을 수단화하여 편파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그 본질이 법에 의한 지배, 즉 爲人設法,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만드는 것이다.
法家사상의 창시자인 중국 秦나라 재상 상앙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은 뒤에 자신이 창안한 車裂刑(거열형)으로 한 번 더 죽었다. 法은 물처럼 공평하게 惡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바이킹 말에서 나온 LAW는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놓는다는 뜻이다.

■한국정치의 원리: 보수는 분열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자충수의 본질은 무식한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