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부도/위기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국가부도는 이미 시작된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이 유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는 건 국민 누구나 아는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위기가 어떤 것이며 언제 닥쳐오냐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머지않아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하지만, 이해관계와 정치적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보면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위기 국가부도는 이미 시작되었다. 진행형이다. 다만 언제 폭발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기존의 폭탄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근거는 굳이 박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능과 부패가 만연한 정치,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으니, 국민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

내로남불의 사고방식은 정치인의 도덕성을 넘어 제도의 신뢰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 법과 원칙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면, 사회는 그 뿌리부터 무너진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으며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다.

경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강성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노동정책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수출 부진은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외환 불안은 언제든 위기를 폭발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대충 정리를 하면, 정치의 무능과 부패 → 국민 신뢰 붕괴, 경제의 생산성 저하와 수출 부진 → 체력 약화, 국가 부채 급증 → 위기를 흡수할 ‘완충 장치’ 소멸,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시점이 곧 위기의 폭발점이 될 것이다.

즉, 위기는 10년 뒤 또는 알 수 없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진행형이며, 충격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외부 충격(미·중 패권 갈등, 국제 금융위기, 지정학적 충돌 등)이 가해지는 순간, 준비 없는 한국은 곧바로 망국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이를 직시하지 않고 민심 달래기용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빚더미 위에 올라섰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위기를 막아낼 ‘완충 장치’마저 사라지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악조건을 해소해야 할 정치가 되레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화선의 불이 폭탄을 폭발시키면 대한민국은 버틸 힘을 잃고 곧바로 위기 국면에 빠지고, 빠지면 헤어 나올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은 그 폭탄의 파편에 맞아 죽어서 나오는 것뿐이다. 한두 해 또는 10~20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대를 이어 당해야 할 참혹한 지옥이 될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한 질문,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위기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해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이다.

준비 없는 국가는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고, 준비된 국가는 큰 폭풍도 견딘다. 방법은 하나다. 봉성산 숲길에서 고양이와 두꺼비가 보여주듯, 여야 정치와 노사는 물론 모든 국민이 스스로 일으키는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재로 바라볼 때, 비로소 교감과 공존이 가능하고 이 속에서 살길이 열린다.

정치가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고통은 지금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빚이 될 것이다.

글을 쓰는 잠시 가만히 옛일을 돌이켜보니, 50년대에 태어난 나는 60년대까지 이어지던 죽음의 보릿고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60년대에 태어난 내 아우들은 어려웠던 것은 어렴풋이 알아도 보릿고개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70년대 이후 태어난 조카들, 즉 지금 4~50대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헛소리를 하냐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나라는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판이고, 그 속에서 질병과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죽어갔던 민생들의 비극 자체를 믿지 않는다.

전란, 질병(역병), 보릿고개, 3대 재앙을 겪지 않고 이른바 태평성대를 산 축복 받은 인생이 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 지금 4~50대들이다.

내가 굳이 구차한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역사 인식과 편향적인 정치적 사고로 판단력을 상실한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2~30대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곧 닥칠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가 만든 대한민국의 위기 국가부도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전란, 질병(역병), 보릿고개,’ 3대 재앙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길고 긴 지옥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라는 경고다.

지금 2~30대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반드시 다음 세대로 즉 너희들의 자식들에게로 이어지는 끔찍한 고통이 될 것이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더 끔찍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해체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나 국제 금융위기 같은 충격은 단지 불씨일 뿐이다.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정치와 권력, 그리고 그 무능과 무관심으로 병들고 쇠약해진 국가 체력이다.

더 늦기 전에 젊은 세대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정치가 나의 삶을 파괴한다.” 지금의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취업난, 주거난, 세금 폭탄, 사회 불안정성 이것들이 젊은이들 자신들의 어깨 위에 쌓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2~30대 젊은이들에게 경고한다. 정치에 대한 냉소만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다. 권력을 견제하고, 무능을 꾸짖고, 부패를 거부하는 힘은 결국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에서 나온다. 그 변화를 끌어낼 힘은 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젊은 세대의 눈과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젊은 세대가 이 위기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를 요구할 힘이 생긴다.

그럴 의지가 없다면, 힘이 없다면, 미래는 빚더미와 부패 정치의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며, 세대를 이어가며 갚아야 할 통한의 빚이 될 것이다.

봉성산(鳳城山) 門이 없는 門 허허당(虛虛堂)에서
2025년 9월 27일 박혜범(朴慧梵) 씀

사진 설명 : 먹거리가 부족했던 60년대 말까지 농촌에서 오뉴월이면 흔히 보던 밀과 보리를 구워 먹는 장면이다. 사진은 인터넷 인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