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기 주요 공약https://policy.nec.go.kr그중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공약
양곡(陽谷)
2025. 6.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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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세계주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요 공약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균형발전 국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141 ◼ AI 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 강국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글로벌 선도 최첨단 방위산업, 스마트 강군이 지키는 든든한 외교안보 강국 ◼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문화 강국 ◼ 이해충돌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 ◼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름, 장년의 경험, 노년의 지혜가 어우러진 촘촘한 복지 강국 ◼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르게 발전하고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국가 그중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 초등생, 간호·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추진, 의료 공공성 강화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 •내수회복 대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둘째, ‘사람·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약속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및 정년 연장 추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 추진,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 •여성 권리증진 및 건강·안전 사회 실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및 스마트 농어업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