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칼럼] 천칭, 무너지다

[정재학 칼럼] 천칭, 무너지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고법재판이 5월 15일에서 6.3 대선 후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


사법이 권력에 고개숙인 지 오래지만,


이 정도 되면 아예 국민을 농락하는 짓이다.​


국민을 농락한다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사법이 진정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좌든 우든 어느 한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말을 한다.


사법인들 역시 중립의 길에서 나라와 민족의 내일만을 보고 가야 한다.


사법은 공정을 생명으로 삼고,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를 자세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고대의 현자(賢者)들이 말한치국(治國)의 본질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천칭(天秤)을 들고 있다.


천칭이란, 양쪽에 동일한 접시 위에 똑같은 물체를 얹어 균형을 잡아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다.


양쪽의 균형을 잡는 기구, 즉 삶과 사회의 공정을 의미한다.

 

공정을 잃은 사회는 망국(亡國)으로 치닫는다.


대부분의 독재국가가 공정을 잃은 사회였고,

사법이 독재권력에 고개를 숙일 때 국가는 변란에 휩싸였다.


그리하여 입법과 행정, 사법 3권은 분립(分立)되어야 하고,


사법은 이러한 권력의 편중을 막고 사회의 공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이 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사법은 공정은커녕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 권력의 협박과 공갈에 고개를 숙이고,


권력에 맞서 준엄한 심판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파렴치한 전과범 한 사람에 의해 사법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이 상황 속에서 나라는 흔들리고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자존(自尊)을 지키지 못하는 사법은 스스로 치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존엄의 자리에서 물러나 사법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다.


드높은 명예는 어디 가고 스스로 노동자로 추락하고 있는 검·판사들.



누군가는 우리의 법을 왜곡하고, 누군가는 돈과 권력의 개가 되어가고 있는 줄 안다.

 

2025년 5월 7일, 언론은 '서울고법 백기 투항'이란


제호(題號)로 사법의 비극을 알리고 있다.​

 

오늘도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은 천칭을 들고 있다.


사법인의 눈에는 그 여신상의 저울이 청동의 이끼를 묻히고 있다하여 전설로 밀려나간 골동품인줄 아는가 싶다.

 

자식을 검·판사로 만들기까지 부모는 얼마나 애를 쓰고 키웠을까를 생각해 본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며, 밤이면 늦게 공부하고 들어오는 자식을 위해 밤참을 준비하고,


혹시라도 아프면 마음 에이며 잠 못드는 마음.


당신 먹을 것 아껴 자식 먼저 먹이고,


당신 입고픈 좋은 옷 아껴 자식 옷 먼저 입혀 주시던 부모님.

 

그 부모님들, 오늘날 자식들이 법복을 입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꺼나.

 

2025. 5. 10.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