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讀>부패와 무능의 도시 광주

양곡(陽谷) 2024. 7. 6. 18:45

<必讀>부패와 무능의 도시 광주

카페매니저
◆부패와 무능의 도시 광주



이글은

전라도광주사람 조귀동의 책

‘전라디언의 굴레’ 중

광주부분을 발췌, 정리한 것이며

조귀동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

지금은

서강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부패와무능의도시 광주역시

그가 붙인 제목이다.

광주에 있는 도청건너편

무등산정상 천왕봉쪽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17년에 지은

1,410세대규모의

무등산아이파크 1차 아파트가 있다.

이단지

바로 옆에서

2021년6월 2.300세대의

무등산 아이파크

2차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2021년6월 9일 오후,

의

5층 높이의 건물

해체작업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잔해와 토사가 한꺼번에

대로변으로 쏟아져

정류장에 정차하고있던 버스를 덮쳤다.

9명이죽고

8명이 중상을입은 큰 참사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얽힌 부패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사고는,

건물 윗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해야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2,3층 부분을 파 내려가

한번에

벽체가 무너지게 하려다

3층높이 까지 쌓아올린 토사가 밀려나가며

발생한 사고였다.

참사가 발생한 일차적원인은

실정법을 무시하고

재재하청에 맡기면서

공사비용이

첫 발주금액의 7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데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반 철거업무를 한솔건설에 맡겼는데

한솔건설은

백솔건설이라는 업체에,

백솔건설은

다시 아산개발이라는 업체에

연쇄적으로 하도급을 줬다.

또 한솔건설은

현장감독업무를

다윈이엔씨에 외주를 줬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초

평당 28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건물해체 공사비는

평당4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단계 하청을통해

공사비가 크게 깍인상황에서

원가를 맞추기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안전에 대한 고려는

처음부터 뒷전이었다.

이 비정상적인

재재하청의 핵심에 선 인물이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조종진이다.

그는 몇 년전부터

‘동구의 대통령’이라고 불릴정도로

학동과

동구일대에서 위세를 떨쳐왔다.

그가

대통령이라 불릴정도로 성장한 것은

재개발사업을 매개로

돈줄과

정치적 연줄을

동시에 잡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큰돈을 만지게 된 것은

2007년 설립된 학동4구역 조합장을

맡으면서다.

2008년 총선에서

동구에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의

주요 조직책을 맡으면서

지역 정치에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편

재개발사업을 함께하면서

무력(폭력)을 담당한 사람이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었다.



문씨는

본래 학동에서 활동하던 건달이었다.

1987년 결성된 폭력조직

신양OB파에 가담해

행동대장을 거쳐 부두목이 되었다.

조종진, 문흥식은

건물철거과정에서 다각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사비의 일부만

재하청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챙겼다는 것이다.

앞서의

학동4구역의 건물이 무너진것도

같은맥락으로

설명될수 있는 사건 이다.



지금 광주사람들이 안고있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면

‘호남은 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가’ 와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가’ 일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호남의 경제는 취약하고 낙후돼있다.

정치권력에 의지해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따내고

기업투자를 유치하는데 급급할뿐

자생적인

성장능력은 여전히 미비하다.

광주라는 도시는

산업이 성장하지않고

외부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며

기업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낙후지역으로 남아 계속 가라앉고 있다.

호남이

자체적인 성장역량을 갖추는데

실패한 근본이유는

이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의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거버넌스(민관을 아우르는 사회적 통치시스템)의

결함이다.

적합한

발전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역량이 없으며

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재분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외부의 대자본,

지역의 기업인,

토호라 불리는

자산가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만을

극대화하는 부패도 심각하다.

여기서 부패는

뇌물이 오간다거나

특혜에

부정이 판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득권의 경제적 지대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이익)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며

시민은 배제되는

구조적인 부패에 가깝다.

기득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된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패는

‘구조적무능’을 낳는다.

지역의 부패는

드러나는 일이 드물고,

드러나더라도

유야뮤야되는일이 많다.

학동 재개발 비리사건은

토착부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날것으로 보여준 드문사례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처참한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은

이 도시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광주가 직면한

‘무능’의문제는

낡은방식의 재개발 사업에서나 통했을

제도적역량을 가지고

선진국형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데서 기인한다.

내재적인 역량이 없기에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자본, 기술, 시장,

나아가

사업진행까지 모든 것을 의지한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나름의 이해관계와

조직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의미에서

광주는

내재적인 역량이 없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자원을 투입해도 성장할수 없는,

일종의

‘제3세계형’ 저발전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글자그대로

부패와 무능의 도시인 것이다.



광주의 5.18은

언제, 어디서, 누가 까지는 알게됐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왜는 아직 정답이 없다.

그래서

그냥 광주사태다.

그것이

시민폭동이었는지,

정말

민주화운동이었는지는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ㅡ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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